본 연구의 목적은 앞으로 10년 후로 다가온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후준비 방안으로 사적연금이 좀 더 활성화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행 사적연금세제가 노후소득보장 관점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사적연금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납입단계의 유인정책과 연금 수령단계의 세제개선방안의 제안에 있다.
납입단계에서는 현행 세액공제제도의 실효성 분석을 통하여 저소득층에서는 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 없음을 입증하였고 사적연금 납입의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는 연간 납입액에 세액공제 한도라는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음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앞으로 10년 후로 다가온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후준비 방안으로 사적연금이 좀 더 활성화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행 사적연금세제가 노후소득보장 관점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사적연금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납입단계의 유인정책과 연금 수령단계의 세제개선방안의 제안에 있다.
납입단계에서는 현행 세액공제제도의 실효성 분석을 통하여 저소득층에서는 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 없음을 입증하였고 사적연금 납입의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는 연간 납입액에 세액공제 한도라는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음을 검토하였다.
수령단계에서는 거의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세제를 점검하였다. 현행 연금수령 시 연령에 따른 차등원천징수세율은 연금소득 종합과세 산출과정에서 희석되어 그 효과가 소멸되고, 연금수령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연금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제도상 세액공제한도의 약 4.5배에 달하는 납입한도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과세제외금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운용수익이 금융소득이 아닌 저율의 연금소득으로 구분됨으로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적연금의 납입단계와 수령단계로 나누어 노후소득보장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납입단계에서는 다시 저소득층과 중ㆍ고소득층으로 나누어 이원적인 세제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연금의 연령에 따른 세제적 배려를 통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세제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연금계좌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여 과세제외금액에 대한 세제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국의 사적연금세제를 검토하되, 국민의 자조노력이 필요한 매칭형 연금제도를 위주로 조사하여 해당 국가의 연금제도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우선 사적연금 활성화에 가장 대표적인 독일의 리스터연금에 대하여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세제혜택이 어떻게 공평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독일 리스터연금을 자국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고자 최근 검토되고 있는 일본의 장수안심연금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영국의 연금제도에서는 정부가 일부 보조하는 NEST제도에 관하여 조사하였고, TEE과세방식과 EET과세방식 가운데 본인 선택에 따라 과세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미국의 401(k)와 Roth 401(k), IRA와 Roth IRA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노인빈곤율 세계 1위라는 현재의 불명예가 미래까지 이어지지 않으려면 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하여 지금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세제개선으로 현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재정부담을 증가하겠지만 그 부담액은 준비 없이 초고령사회를 맞게 될 경우 국가가 부담하게 될 재정규모보다는 적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제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 째, 납입단계에서 저소득층에게는 실효성 없는 세액공제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납입연계형 연금지원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독일의 리스터연금, 일본의 장수안심연금, 미국의 IRA와 Roth IRA 등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야 할 것이다.
납입단계에서 중·고소득층에게는 현실적인 노후소득 준비를 위하여 제도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 세액공제제도에서 그 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조금 더 많은 노후소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둘 째, 수령단계에서는 연령에 따른 세제지원정책이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현행 종합과세 과정에서 희석되어 소멸되는 연령에 따른 원천징수율의 차등효과는 종합과세 산출과정에 반영하되, 연령에 따른 공제폭을 대폭 늘려야 한다.
또한, 단순한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의 부담을 완화하여 원천징수로 종결하는 분리과세 전환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의 차이로 인한 과세제외금액은 과세원리에 맞게 과세제외를 유지하되 운용수익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목적으로의 활용을 차단하고 연금계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자유로운 인출에 제한을 두어 연금수령연령에 도달할 때까지는 인출할 수 없도록 하여야 과세형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앞으로 10년 후로 다가온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후준비 방안으로 사적연금이 좀 더 활성화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행 사적연금세제가 노후소득보장 관점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사적연금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납입단계의 유인정책과 연금 수령단계의 세제개선방안의 제안에 있다.
납입단계에서는 현행 세액공제제도의 실효성 분석을 통하여 저소득층에서는 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 없음을 입증하였고 사적연금 납입의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는 연간 납입액에 세액공제 한도라는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음을 검토하였다.
수령단계에서는 거의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세제를 점검하였다. 현행 연금수령 시 연령에 따른 차등원천징수세율은 연금소득 종합과세 산출과정에서 희석되어 그 효과가 소멸되고, 연금수령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연금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제도상 세액공제한도의 약 4.5배에 달하는 납입한도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과세제외금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운용수익이 금융소득이 아닌 저율의 연금소득으로 구분됨으로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적연금의 납입단계와 수령단계로 나누어 노후소득보장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납입단계에서는 다시 저소득층과 중ㆍ고소득층으로 나누어 이원적인 세제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연금의 연령에 따른 세제적 배려를 통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세제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연금계좌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여 과세제외금액에 대한 세제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국의 사적연금세제를 검토하되, 국민의 자조노력이 필요한 매칭형 연금제도를 위주로 조사하여 해당 국가의 연금제도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우선 사적연금 활성화에 가장 대표적인 독일의 리스터연금에 대하여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세제혜택이 어떻게 공평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독일 리스터연금을 자국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고자 최근 검토되고 있는 일본의 장수안심연금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영국의 연금제도에서는 정부가 일부 보조하는 NEST제도에 관하여 조사하였고, TEE과세방식과 EET과세방식 가운데 본인 선택에 따라 과세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미국의 401(k)와 Roth 401(k), IRA와 Roth IRA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노인빈곤율 세계 1위라는 현재의 불명예가 미래까지 이어지지 않으려면 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하여 지금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세제개선으로 현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재정부담을 증가하겠지만 그 부담액은 준비 없이 초고령사회를 맞게 될 경우 국가가 부담하게 될 재정규모보다는 적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제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 째, 납입단계에서 저소득층에게는 실효성 없는 세액공제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납입연계형 연금지원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독일의 리스터연금, 일본의 장수안심연금, 미국의 IRA와 Roth IRA 등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야 할 것이다.
납입단계에서 중·고소득층에게는 현실적인 노후소득 준비를 위하여 제도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 세액공제제도에서 그 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조금 더 많은 노후소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둘 째, 수령단계에서는 연령에 따른 세제지원정책이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현행 종합과세 과정에서 희석되어 소멸되는 연령에 따른 원천징수율의 차등효과는 종합과세 산출과정에 반영하되, 연령에 따른 공제폭을 대폭 늘려야 한다.
또한, 단순한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의 부담을 완화하여 원천징수로 종결하는 분리과세 전환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의 차이로 인한 과세제외금액은 과세원리에 맞게 과세제외를 유지하되 운용수익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목적으로의 활용을 차단하고 연금계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자유로운 인출에 제한을 두어 연금수령연령에 도달할 때까지는 인출할 수 없도록 하여야 과세형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whether the current taxation system on private pension is appropriate in terms of old-age income security and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which would provide incentives at the time of payment and better taxing schemes at the time of receipt. This suggesti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whether the current taxation system on private pension is appropriate in terms of old-age income security and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which would provide incentives at the time of payment and better taxing schemes at the time of receipt. This suggestions are designed to promote the genuine functions of private pension system, which needs to be actively utilized as a measure for post-retirement preparation since we will be facing the super aging society within 10 years.
This study has analyzed that the current tax credits allowed for pension payments are not effective with the low income group. For the higher income earners with sufficient funds for pension payments, the current tax credit limits are being utilized as a guideline for maximum amount to pay for their retirement pension.
It has been ascertained that most people are currently receiving pension as a lump sum therefore current tax system has been examined to see if it can encourage people to rather receive annuity. The different withholding tax rates applied to pension income depending on the recipients’ age group become meaningless during the course of computing the consolidated global tax on pension income. Considering the pension recipients’ old age, the tax compliance costs due to the global taxation on pension income can be too heavy.
Additionally, the pension payment limit is 4.5 times higher than the tax credit limit, hence certain portion of the pension payment is not subject to the tax credit and tax exempted. Consequently, the relevant operating profit is not classified as financial income, but regarded as pension income, which is taxed at lower tax rate and is very likely to be utilized to avoid global taxation on financial income.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ax policy from the point of old-age income security, and the measures are to be applied separately at the two different levels, pension payment level and pension receipt level. At the pension payment level, separate improvement measures are designed for two different groups, lower income earners and middle and higher income earners.
Also, this study suggests tax benefits to be provided depending on the pension recipients’ age and further tax measures are considered regarding the tax-exempted amount so that the pension account can fulfill its original purpose to secure old-age income.
The overseas tax policies regarding the private pension have been reviewed with a focus on matching-type pension system, which requires supporting efforts from public, in order to seek for meaningful implications on our pension system. Initially, Riester Pension in Germany, which actively promotes private pension, has been looked into to review how tax benefits are equally distributed between lower income earners and higher income earners. Furthermore, the recent Long Life Security Pension in Japan has been reviewed. Japan has been trying to adopt the Riester Pension after modification so that it can properly fit into the practical cases in Japan.
The NEST system, which is subsidized by UK government, has been researched as well as the 401(k), Roth 401(k), IRA and Roth IRA in the USA. The USA allow people to select time of taxation depending on their choices between TEE taxation and EET taxation.
Our current situation of world number one poverty ratio of old should be mitigated and current system needs to be revised to enhance people’ later life preparation. The revised tax policy may increase fiscal spending but this would be smaller than the financial burdens the government will face when the super aging society comes without proper prepara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three improvement measures for pension tax.
Firstly, the current tax credit system applied at the pension payment level, which is not effective with lower income earners, should be replaced by pension support system linked to pension payments. Further details have to be designed with a reference to Riester Pension in Germany, Long Life Security Pension in Japan and IRA, Roth and IRA in the USA.
For the middle and higher income earners, the current tax credit allowed at the payment level is effective, therefore, the limit should be increased so that they can be better prepared for old-age income security.
Secondly, at the pension receipt level, the tax benefits applied to each age group should be allowed to promote annuity receipts rather than lump sum receipts. Currently, the effects of different withholding tax rates applied to different age group are diminished. This should be effectively reflected when computing the global tax amount, and tax credits should be allowed more depending on recipients’ age.
Additionally, for a person who earns pension income only, the global tax return filling can be a too much burden, hence the pension income can be separately taxed and the elderlies can finalize their tax liability by withholding taxes.
The tax-exempted amount resulted from the differences between payment limit and tax credit limit should be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taxation principles, however, the scheme to avoid global taxation on financial income has to be controlled. Also, there has to be limit for withdrawals from pension account, which are being currently allowed without limit. Withdrawals should not be allowed until the pension receipt age is reached so that the pension account can be ideally maintained for its own function and the tax equity can be achiev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whether the current taxation system on private pension is appropriate in terms of old-age income security and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which would provide incentives at the time of payment and better taxing schemes at the time of receipt. This suggestions are designed to promote the genuine functions of private pension system, which needs to be actively utilized as a measure for post-retirement preparation since we will be facing the super aging society within 10 years.
This study has analyzed that the current tax credits allowed for pension payments are not effective with the low income group. For the higher income earners with sufficient funds for pension payments, the current tax credit limits are being utilized as a guideline for maximum amount to pay for their retirement pension.
It has been ascertained that most people are currently receiving pension as a lump sum therefore current tax system has been examined to see if it can encourage people to rather receive annuity. The different withholding tax rates applied to pension income depending on the recipients’ age group become meaningless during the course of computing the consolidated global tax on pension income. Considering the pension recipients’ old age, the tax compliance costs due to the global taxation on pension income can be too heavy.
Additionally, the pension payment limit is 4.5 times higher than the tax credit limit, hence certain portion of the pension payment is not subject to the tax credit and tax exempted. Consequently, the relevant operating profit is not classified as financial income, but regarded as pension income, which is taxed at lower tax rate and is very likely to be utilized to avoid global taxation on financial income.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ax policy from the point of old-age income security, and the measures are to be applied separately at the two different levels, pension payment level and pension receipt level. At the pension payment level, separate improvement measures are designed for two different groups, lower income earners and middle and higher income earners.
Also, this study suggests tax benefits to be provided depending on the pension recipients’ age and further tax measures are considered regarding the tax-exempted amount so that the pension account can fulfill its original purpose to secure old-age income.
The overseas tax policies regarding the private pension have been reviewed with a focus on matching-type pension system, which requires supporting efforts from public, in order to seek for meaningful implications on our pension system. Initially, Riester Pension in Germany, which actively promotes private pension, has been looked into to review how tax benefits are equally distributed between lower income earners and higher income earners. Furthermore, the recent Long Life Security Pension in Japan has been reviewed. Japan has been trying to adopt the Riester Pension after modification so that it can properly fit into the practical cases in Japan.
The NEST system, which is subsidized by UK government, has been researched as well as the 401(k), Roth 401(k), IRA and Roth IRA in the USA. The USA allow people to select time of taxation depending on their choices between TEE taxation and EET taxation.
Our current situation of world number one poverty ratio of old should be mitigated and current system needs to be revised to enhance people’ later life preparation. The revised tax policy may increase fiscal spending but this would be smaller than the financial burdens the government will face when the super aging society comes without proper prepara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three improvement measures for pension tax.
Firstly, the current tax credit system applied at the pension payment level, which is not effective with lower income earners, should be replaced by pension support system linked to pension payments. Further details have to be designed with a reference to Riester Pension in Germany, Long Life Security Pension in Japan and IRA, Roth and IRA in the USA.
For the middle and higher income earners, the current tax credit allowed at the payment level is effective, therefore, the limit should be increased so that they can be better prepared for old-age income security.
Secondly, at the pension receipt level, the tax benefits applied to each age group should be allowed to promote annuity receipts rather than lump sum receipts. Currently, the effects of different withholding tax rates applied to different age group are diminished. This should be effectively reflected when computing the global tax amount, and tax credits should be allowed more depending on recipients’ age.
Additionally, for a person who earns pension income only, the global tax return filling can be a too much burden, hence the pension income can be separately taxed and the elderlies can finalize their tax liability by withholding taxes.
The tax-exempted amount resulted from the differences between payment limit and tax credit limit should be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taxation principles, however, the scheme to avoid global taxation on financial income has to be controlled. Also, there has to be limit for withdrawals from pension account, which are being currently allowed without limit. Withdrawals should not be allowed until the pension receipt age is reached so that the pension account can be ideally maintained for its own function and the tax equity can b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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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사적연금 세제 납입단계 수령단계 납입연계형 연금지원제도 Private Pension Taxation on Private Pension Payment Level Receipt Level Pension Support System Linked to Pension 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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