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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인간의 운전을 대신하게 된다. 자율주행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와 CPU, 센서를 포함한 하드웨어와 자율주행 알고리즘인 소프트웨어와 통신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이로 인해서 기존의 자동차보다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민사배상책임에 관한 기존의 많은 의견들은 현행 자배법상 운행자책임법리로 자율주행자동차를 다루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운행자책임법리는 주된 ...
Abstract
Civil Liability and Accidents by Operating Autonomous Vehicles
Name: Chang Yeol Lim
Department: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Law
Thesis Advisor: Keechang Kim
As a new territory in terms of both technology and legal ramifications, Autonomous Ve...
저자 | 임창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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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법학과 |
지도교수 | 김기창 |
발행연도 | 2017 |
총페이지 | v, 110 p. |
키워드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자책임 제조물책임 민사배상책임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549098&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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