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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인간의 운전을 대신하게 된다. 자율주행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와 CPU, 센서를 포함한 하드웨어와 자율주행 알고리즘인 소프트웨어와 통신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이로 인해서 기존의 자동차보다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민사배상책임에 관한 기존의 많은 의견들은 현행 자배법상 운행자책임법리로 자율주행자동차를 다루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운행자책임법리는 주된 ...

국문요약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인간의 운전을 대신하게 된다. 자율주행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와 CPU, 센서를 포함한 하드웨어와 자율주행 알고리즘인 소프트웨어와 통신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이로 인해서 기존의 자동차보다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민사배상책임에 관한 기존의 많은 의견들은 현행 자배법상 운행자책임법리로 자율주행자동차를 다루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운행자책임법리는 주된 해결방안이 될 수 없고 제조물책임법리의 역할을 증가시켜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입장은 대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이 인간의 운전을 대신하기 때문에 운행자책임의 정당성이 감소하고 주된 사고원인은 자동차의 ‘결함’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는 오히려 제조물책임법리를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는 반면 운행자책임법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도 여전히 책임에 대한 정당성을 갖는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자동차가 등장하였다는 이유로 기존의 운행자책임법리를 변경하거나 그 역할을 감소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는 운행자의 해석이 기존의 자동차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운행자책임보험제도의 적응이 필요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운행자책임법리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기존의 운행자책임법리를 변경하기 위한 검토나 제조물책임법리로 해결하려는 검토에 집중하기 보다는 기존의 운행자책임법리를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한 문제에 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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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ivil Liability and Accidents by Operating Autonomous Vehicles

Name: Chang Yeol Lim
Department: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Law
Thesis Advisor: Keechang Kim

As a new territory in terms of both technology and legal ramifications, Autonomous Ve...

Abstract

Civil Liability and Accidents by Operating Autonomous Vehicles

Name: Chang Yeol Lim
Department: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Law
Thesis Advisor: Keechang Kim

As a new territory in terms of both technology and legal ramifications, Autonomous Vehicle(following: AV) engenders multiple issues. This dissertation addresses the issues associated with civil liability for AV accidents.
By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Law’ in South korea(Republic), the operator of an automobile(following: the operator) is came under operator’s liability in case of automobile accidents. Under this law, the operator is held in Strict Liability in case of automobile accidents(following: Operator’s strict liability principle).
With higher levels of autonomy being incorporated into AVs, many experts have opinions that operators’s strict liablity principle would not be appropriate and AV accidents should be governed by Product Liability Law. These opinions are on the ground that justice of Operator’s strict liabilities are diminished and a major cause of accidents is in Car-itself under the Product Liability Law. However the operator of an AV should be handled by Operator’s strict liability principle as well. Since there is still justice of Operator’s strict liability in case of AV accidents and the Product Liability Law has limits to handle AV accidents generally. For example, AV is operated by Software Algorithms and Tele-Communication Systems which are almost impossible to be ruled by Product Liability Law. On the other hand, operator’s strict liability principle is still valid with AV cases.
Therefore we should focus on how to apply Operator’s strict liability principle to AV accidents instead of focusing on Product Liability Law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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