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문 초 록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구조개혁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 - 쓰레기통 모형과 정책옹호연합 모형을 중심으로 -
본 연구에서는 철도 구조개혁의 정책문제와 정책대안, 정치의 흐름의 살펴보고,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옹호연합들 간의 대립과 경쟁을 통해 정책 산출물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이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바탕을 두고, 쓰레기통 모형에 근거한 킹돈(Kingdon)의 정책의제 모형과 정책옹호연합 모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철도산업 정책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안정적인 변수와 역동적 변수들은 철도 구조개혁 정책의 문제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안정적인 변수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과 방만한 운영, 철도산업 운영의 문제점, 이념적 대립의 일상화를 들 수 있으며, 역동적인 변수로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인 ...
국 문 초 록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구조개혁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 - 쓰레기통 모형과 정책옹호연합 모형을 중심으로 -
본 연구에서는 철도 구조개혁의 정책문제와 정책대안, 정치의 흐름의 살펴보고,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옹호연합들 간의 대립과 경쟁을 통해 정책 산출물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이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바탕을 두고, 쓰레기통 모형에 근거한 킹돈(Kingdon)의 정책의제 모형과 정책옹호연합 모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철도산업 정책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안정적인 변수와 역동적 변수들은 철도 구조개혁 정책의 문제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안정적인 변수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과 방만한 운영, 철도산업 운영의 문제점, 이념적 대립의 일상화를 들 수 있으며, 역동적인 변수로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인 IMF 외환위기와 정치적 변화인 정권교체를 들 수 있다. 철도 구조개혁 정책은 안정적인 변수와 역동적인 변수에 의해 철도 구조개혁이 시작되었고, 철도 구조개혁 정책의 정책변동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특히 역동적인 변수인 정권교체는 철도 구조개혁의 정치 및 행정환경에서 정책변동을 유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둘째, 철도 구조개혁 정책에 따라 정책혁신가와 정책중재자 등의 정책참여자가 출현하였고,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 동원을 통해 정책변동을 유발하여 정책산출물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책혁신가와 정책중재자 등의 정책참여자의 역할이 중요함이 확인되었다. 셋째, 철도 구조개혁 정책은 철도의 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이 분리된 철도산업 구조개혁(1차), 신설노선의 운영주체를 제2의 운영사 설립으로 결정한 철도산업 구조개혁(2차)의 사례를 통하여 옹호연합간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정권교체 등의 시점에서 사실상 보다 우월한 지배연합인 효율성 옹호연합에 의해 정책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철도 구조개혁 시 정책대안, 정책문제, 정치의 세 가지 흐름은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혁신가의 정책주창 또는 사건에 의해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 철도 구조개혁에서 상하 분리와 수서발 KTX 법인화에서 정책혁신가는 국토교통부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철도 구조개혁에서는 정책혁신가가 정책변동을 유발시키는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철도 구조개혁의 정책변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정책혁신가의 신념이 변화되어야 하며, 이 변화된 신념이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철도 구조개혁 정책변동은 정권교체에 의해 정책의 창이 열리기도 닫히기도 했지만 종결되기도 한다. 정책의 창은 여러 사유로 인해 열리기도 닫히기도 했지만, 철도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의 창이 다시 열렸을 때 문제, 정책대안, 정치환경의 세 가지 흐름과 정책하위체계에서 각각의 옹호연합간 갈등 및 정책학습 등을 통해 철도산업 구조개혁은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쓰레기통 모형에 근거한 정책의제 모형과 정책옹호연합 모형의 혼합모형을 적용하여 철도산업구조개혁과 같은 복잡한 정책결정을 설명하는 적합성이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는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정책들의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정책방안 모색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 문 초 록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구조개혁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 - 쓰레기통 모형과 정책옹호연합 모형을 중심으로 -
본 연구에서는 철도 구조개혁의 정책문제와 정책대안, 정치의 흐름의 살펴보고,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옹호연합들 간의 대립과 경쟁을 통해 정책 산출물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이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바탕을 두고, 쓰레기통 모형에 근거한 킹돈(Kingdon)의 정책의제 모형과 정책옹호연합 모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철도산업 정책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안정적인 변수와 역동적 변수들은 철도 구조개혁 정책의 문제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안정적인 변수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과 방만한 운영, 철도산업 운영의 문제점, 이념적 대립의 일상화를 들 수 있으며, 역동적인 변수로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인 IMF 외환위기와 정치적 변화인 정권교체를 들 수 있다. 철도 구조개혁 정책은 안정적인 변수와 역동적인 변수에 의해 철도 구조개혁이 시작되었고, 철도 구조개혁 정책의 정책변동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특히 역동적인 변수인 정권교체는 철도 구조개혁의 정치 및 행정환경에서 정책변동을 유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둘째, 철도 구조개혁 정책에 따라 정책혁신가와 정책중재자 등의 정책참여자가 출현하였고,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 동원을 통해 정책변동을 유발하여 정책산출물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책혁신가와 정책중재자 등의 정책참여자의 역할이 중요함이 확인되었다. 셋째, 철도 구조개혁 정책은 철도의 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이 분리된 철도산업 구조개혁(1차), 신설노선의 운영주체를 제2의 운영사 설립으로 결정한 철도산업 구조개혁(2차)의 사례를 통하여 옹호연합간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정권교체 등의 시점에서 사실상 보다 우월한 지배연합인 효율성 옹호연합에 의해 정책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철도 구조개혁 시 정책대안, 정책문제, 정치의 세 가지 흐름은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혁신가의 정책주창 또는 사건에 의해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 철도 구조개혁에서 상하 분리와 수서발 KTX 법인화에서 정책혁신가는 국토교통부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철도 구조개혁에서는 정책혁신가가 정책변동을 유발시키는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철도 구조개혁의 정책변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정책혁신가의 신념이 변화되어야 하며, 이 변화된 신념이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철도 구조개혁 정책변동은 정권교체에 의해 정책의 창이 열리기도 닫히기도 했지만 종결되기도 한다. 정책의 창은 여러 사유로 인해 열리기도 닫히기도 했지만, 철도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의 창이 다시 열렸을 때 문제, 정책대안, 정치환경의 세 가지 흐름과 정책하위체계에서 각각의 옹호연합간 갈등 및 정책학습 등을 통해 철도산업 구조개혁은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쓰레기통 모형에 근거한 정책의제 모형과 정책옹호연합 모형의 혼합모형을 적용하여 철도산업구조개혁과 같은 복잡한 정책결정을 설명하는 적합성이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는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정책들의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정책방안 모색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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