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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04 철도산업구조개혁 성과 평가
1. 철도산업구조개혁 개요
가. 철도산업구조개혁 추진 경위
(1) 철도산업구조개혁 실행 이전 단계
□ 철도는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중추 교통수단으로서 핵심역할을 수행하였으나，경부고속도로 개통(’70) 등 자동차 시대로 재편되면서 교통시장내에서 분담율이 감소하고，’76년부터 적자경영이 고착화

□ 정부에서는 만성적인 철도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 개선을 도모하였으나, 여러 한계가 있어 세계은행(IBRD)과 철도차관 도입 협정 시 (’80.5.2

I. 2004 철도산업구조개혁 성과 평가
1. 철도산업구조개혁 개요
가. 철도산업구조개혁 추진 경위
(1) 철도산업구조개혁 실행 이전 단계
□ 철도는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중추 교통수단으로서 핵심역할을 수행하였으나，경부고속도로 개통(’70) 등 자동차 시대로 재편되면서 교통시장내에서 분담율이 감소하고，’76년부터 적자경영이 고착화

□ 정부에서는 만성적인 철도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 개선을 도모하였으나, 여러 한계가 있어 세계은행(IBRD)과 철도차관 도입 협정 시 (’80.5.21) 철도청을 철도공사화로 전환하는 것을 약속하였고，1985년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철도공사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

O 이후 여러 전문기관의 연구 등을 거쳐 1989년『한국철도공사법』을 제정 • 공포(법률 제4192호)하고,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1991년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을 제정 • 공포(대통령령 제13247호)하였음

(출처 : 본문 I. 2004 철도산업구조개혁 성과 평가 1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참여연구진 ... 3
• 서 문 ... 4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5
• Ⅰ. 2004 철도산업구조개혁 성과 평가 ... 17
• 1. 철도산업구조개혁 개요 ... 19
• 가. 철도산업구조개혁 추진 경위 ... 19
• 나.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 배경 ... 25
• 다. 추진목표 ... 28
• 라. 기본방향 ... 28
• 마. 추진전략 ... 29
• 2. 철도산업구조개혁 평가 ... 31
• 가. 총평 ... 31
• 나. 부문별 평가 ... 32
• Ⅱ. 철도산업 현황진단 ... 41
• 1. 경영환경 변화 ... 43
• 가. 정부지원 ... 43
• 나. 수익구조 ... 44
• 2. 철도공사 경영실적 ... 46
• 가. 철도공사 경영실태 ... 46
• 나. 철도공사 경영성과에 대한 상세 분석 ... 55
• 3. 철도시설공단 경영실적 ... 61
• Ⅲ. 철도적자 발생의 주요 요인 ... 63
• 1. 철도적자 발생요인 평가 ... 67
• 가. 철도공사 외부요인 ... 67
• 나. 철도공사 내부요인 ... 87
• Ⅳ. 해외 철도산업 동향 ... 113
• 1. 유럽 연합의 철도구조개혁 성과 ... 115
• 가. 추진 배경 ... 115
• 나. 성과 ... 115
• 다. 한계 ... 117
• 2. 유럽 주요국 철도산업구조 개혁 ... 119
• 가. 유럽 주요국 철도산업구조 개혁 실태 ... 119
• 3. 유럽 연합의 철도구조개혁의 시사점 ... 129
• Ⅴ. 국내 산업구조 개편사례 분석 ... 131
• 1. 항공 산업 ... 133
• 가. 국내 항공운수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경과 ... 133
• 나. 경쟁체제 도입이후의 항공운송실적 ... 134
• 다. 경쟁체제 도입이후의 국내 항공사의 공급량 변화 ... 141
• 라. 경쟁체제 도입이후의 영업수익(매출액) ... 142
• 마. 항공운임 ... 145
• 2. 통신 산업 ... 147
• 가. 이동통신산업의 경쟁구도 도입경과 ... 147
• 나.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시장 점유율 및 당기순이익의 추이 ... 149
• 다. PCS진입 이후 이동통신 표준요금의 변동추이 ... 150
• 라. 이동통신산업의 경쟁도입 평가 ... 152
• Ⅵ. 철도산업구조 개편 필요성 ... 155
• 1. 현 철도산업구조 지속 시 예상 문제점 ... 157
• 가. 철도경영 개선 가능성 희박 ... 157
• 나. 철도산업의 기반 붕괴 ... 158
• 다. 국민의 철도요금 부담 증가 ... 162
• Ⅶ. 철도산업구조 개편방안 ... 163
• 1. 대한민국의 당면과제와 철도산업의 역할 ... 165
• 가.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 ... 165
• 나. 국민 삶의 질 저하 ... 165
• 다. 기계교통비 부담 증가 ... 166
• 라. 지역경제 활력 제고 미흡 ... 167
• 마. 일자리 창출효과 미흡 ... 168
• 2. 기본방향 설정 ... 170
• 3. 비전과 목표 ... 172
• 4. 비전실행계획 ... 174
• 가. 시장구조 개편 ... 174
• 나. 제도적 기반 강화 ... 176
• 다. 수도권고속철도 및 향후 개통노선의 운영방향 ... 179
• Ⅷ. 철도운영 개방 환경 조성방안 ... 183
• 1. 사업자 간 동등경쟁 여건 조성 ... 185
• 가. 철도시설 관리 및 운영 ... 185
• 나. 철도역사 및 차량기지 공동사용 ... 187
• 다. 철도유지보수 체계 ... 193
• 라. 차량임대 및 유지보수 ... 204
• 마. 철도인력 양성 ... 213
• 바. 철도운영관제 ... 229
• 사. 철도시설 및 선로사용 배분 ... 237
• 2. 사업자 간 유효경쟁 여건 조성 ... 247
• 가. 철도시설 사용계약 ... 247
• 나. 선로사용료 ... 263
• Ⅸ. 철도공사 경영개선 방안 ... 295
• 1. 철도공사 경영개선 대안 분석 틀 ... 297
• 가. 비구조적 문제(경영의 비효율성) ... 298
• 나. 구조적 문제(공공성 유지와 안전성 확보) ... 299
• 2. 철도공사 개선 방안 ... 302
• 가. 인력효율화를 통한 원가 절감 ... 302
• 나. 여객과 화물의 분리 필요 ... 307
• 다. 고속/일반/광역 등 여객사업의 사업별 분리 ... 315
• 라. 철도 자산 관리 개선 ... 333
• 마. 정부 제도 개선 및 지원 ... 339
• 부록 ... 343
• [부록Ⅰ] 철도화물 운송사업 제3자 개방 방안 ... 345
• 1. 철도화물 운송사업의 중요성 및 경쟁의 필요성 ... 345
• 2. 철도화물의 현황 및 문제점 ... 351
• 3. 철도화물 운송사업의 제3자 개방 ... 366
• 4. 철도화물 운송사업의 제3자 개방 방안 ... 372
• [부록 Ⅱ] 철도운영의 경쟁체제 도입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전략 ... 389
• 1. 공공정책과 공공갈등 ... 389
• 2. 철도 구조개혁 갈등 전개 ... 396
• 3. 철도운영의 경쟁체제와 갈등관리 ... 403
• 4.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의 대국민 홍보전략 ... 423
• 5. 철도운영의 경쟁체제 공공갈등 관리 및 홍보전략 ... 435
• 끝페이지 ... 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