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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적 경기 불황으로 지속적인 침체에 따른 해운산업을 바탕으로, 정기용선계약상 대내적 법률관계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데 일조(一助)하고자, 현행 상법상 정기용선계약의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해운업계 관행상 법적 변화를 받아들인 2015년에 개정된 NYPE 서식을 중심으로 정기용선자와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주요 조항을 분석한다.
먼저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제2장에서는 우리 상법에서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연혁 및 대내외적 법률관계에 대해서 알아본 후 제3장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표준서식인 NYPE 2015의 검토를 통해 정기용선계약의 대내적 법률관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주요 조항들을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 이어서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의 구상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제4장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 및 같은 ...
저자 | 김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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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법학과 |
지도교수 | 金仁顯 |
발행연도 | 2017 |
총페이지 | viii, 115 p. |
키워드 | 정기용선계약 NYPE 2015 NYPE 1993 NYPE 1946 정기용선자의 권리 정기용선자의 의무 선박소유자의 권리 선박소유자의 의무 구상관계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550078&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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