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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기존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체계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업들이 적기에 입주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여 산업단지의 개발이 기업수요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 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고, 관계 기관 협의내용에 대하여 통합조정회의를 통하여 일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2008.6.5.)되었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특례법 시행 이후 전국에 산업단지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416개, 122㎢가 신규 지정되었으나 전체 지정면적 중 미조성면적과 미분양면적이 187㎢로 신규 지정면적을 상회하며 오히려 국가경제와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존에 2~4년 이상 소요되었던 산업용지의 공급을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기업수요에 맞게 신속하게 산업 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용지 공급과 개발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은 있으나 산업 단지의 과잉공급으로 일부지역에서는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일부지역에서는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경우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기업의 수출부진과 경제 불확실성의 증대로 산업용지 수요까지 줄어 미분양 해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여러 선행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입지 수요를 장기 전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입지는 현재 지정된 산업단지만으로도 전국 대부분의 시·도는 2020년까지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규모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시대적 여건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목적으로 법 제정목적인‘산업단지 개발 절차의 간소화’라는 역할관점에서 지난 10년간의 운용자취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인절차 및 기간단축 특례 사항에 대해 경상남도에서 추진된 산업단지개발 사례 및 법 시행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비롯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방안으로 첫째,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및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투기목적 산단의 지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며 둘째, 미착공 산업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추진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해제 또는 공영개발로 전환하여 장기산업수급에 대비해야 하며, 특히 산업단지 지정으로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토지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정해제가 필요한 산업단지는 빠른 시간 내에 해제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산업단지를 계속 조성하기보다는 기존의 미착공 산업단지들로 기업을 유도하는 행정처리 및 노후 산업단지의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기존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체계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업들이 적기에 입주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여 산업단지의 개발이 기업수요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 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고, 관계 기관 협의내용에 대하여 통합조정회의를 통하여 일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2008.6.5.)되었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특례법 시행 이후 전국에 산업단지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416개, 122㎢가 신규 지정되었으나 전체 지정면적 중 미조성면적과 미분양면적이 187㎢로 신규 지정면적을 상회하며 오히려 국가경제와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존에 2~4년 이상 소요되었던 산업용지의 공급을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기업수요에 맞게 신속하게 산업 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용지 공급과 개발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은 있으나 산업 단지의 과잉공급으로 일부지역에서는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일부지역에서는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경우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기업의 수출부진과 경제 불확실성의 증대로 산업용지 수요까지 줄어 미분양 해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여러 선행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입지 수요를 장기 전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입지는 현재 지정된 산업단지만으로도 전국 대부분의 시·도는 2020년까지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규모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시대적 여건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목적으로 법 제정목적인‘산업단지 개발 절차의 간소화’라는 역할관점에서 지난 10년간의 운용자취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인절차 및 기간단축 특례 사항에 대해 경상남도에서 추진된 산업단지개발 사례 및 법 시행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비롯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방안으로 첫째,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및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투기목적 산단의 지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며 둘째, 미착공 산업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추진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해제 또는 공영개발로 전환하여 장기산업수급에 대비해야 하며, 특히 산업단지 지정으로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토지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정해제가 필요한 산업단지는 빠른 시간 내에 해제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산업단지를 계속 조성하기보다는 기존의 미착공 산업단지들로 기업을 유도하는 행정처리 및 노후 산업단지의 인프라를 재정비하는 등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여 청년층이 선호하는 창의·융합 공간으로 재편하고,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사업을 시행하여 시설이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산업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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