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문화예술정책의 맥락에서 사회통합 구현을 위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고할 수 있도록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한다. 먼저 정책적 방향과 효과 설정을 위해 ‘장애’, ‘장애인문화예술정책’의 개념정의와 관련 법률 및 우리나라 ‘장애인문화예술정책’의 시대적 발달과정을 분석한 결과 해외 선진국가와 같이 다각적·포괄적 시각을 가진 ‘사회관념론’적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사업’을 분석해보니 ‘지역별 불균형, 지원의 불안정성, 미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개발·보급으로 취약한 접근성, 획일화되고 복잡한 사업 및 운영방식, 전문가 부재로 인한 비전문성’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해외 선진국가 ...
본 논문은 문화예술정책의 맥락에서 사회통합 구현을 위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고할 수 있도록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한다. 먼저 정책적 방향과 효과 설정을 위해 ‘장애’, ‘장애인문화예술정책’의 개념정의와 관련 법률 및 우리나라 ‘장애인문화예술정책’의 시대적 발달과정을 분석한 결과 해외 선진국가와 같이 다각적·포괄적 시각을 가진 ‘사회관념론’적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사업’을 분석해보니 ‘지역별 불균형, 지원의 불안정성, 미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개발·보급으로 취약한 접근성, 획일화되고 복잡한 사업 및 운영방식, 전문가 부재로 인한 비전문성’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해외 선진국가 사례연구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시사점은 첫째, 법·제도적 장치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 부처·시설 및 민간단체 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간 효율적인 역할분담으로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넷째, 프로그램의 질 제고와 편의시설·서비스 개발 및 보급에 집중적인 정책으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다섯째, 전문성 강화와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마련과, 여섯째, 장애-비장애 통합적 사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범국민적 장애인식 개선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도출된 시사점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발전을 위해 제시한 방안은 첫째로, 현 법·제도적 검토·개선을 통해 문화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의 당위성을 마련하고,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 중앙-지방간 균형 발전을 위해 독자적인 지방정책 활성화와 지방우대 정책을 제안한다. 두 번째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공간 마련과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와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접목한 편의시설을 통해 물리적·정보·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또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정 및 전문인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장애 맞춤형 프로그램 등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기존의 획일화·비효율적·비전문적 현안을 해결하고 장애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을 이끌어낸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통합 환경 구축을 위해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비장애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가능하도록 인식을 개선한다. 또 범국민적 장애 인식개선 운동의 일환으로 ‘장애인식 개선 의무 교육’을 확대하고, 장애-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교류·화합의 장을 늘려 장애 수용성 향상과 통합적 인식 제고를 이뤄나간다. 본 연구를 통한 정책적 제언이 우리나라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발전에 있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고, 이로써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정책적 성과를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문화예술정책의 맥락에서 사회통합 구현을 위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고할 수 있도록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한다. 먼저 정책적 방향과 효과 설정을 위해 ‘장애’, ‘장애인문화예술정책’의 개념정의와 관련 법률 및 우리나라 ‘장애인문화예술정책’의 시대적 발달과정을 분석한 결과 해외 선진국가와 같이 다각적·포괄적 시각을 가진 ‘사회관념론’적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사업’을 분석해보니 ‘지역별 불균형, 지원의 불안정성, 미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개발·보급으로 취약한 접근성, 획일화되고 복잡한 사업 및 운영방식, 전문가 부재로 인한 비전문성’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해외 선진국가 사례연구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시사점은 첫째, 법·제도적 장치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 부처·시설 및 민간단체 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간 효율적인 역할분담으로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넷째, 프로그램의 질 제고와 편의시설·서비스 개발 및 보급에 집중적인 정책으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다섯째, 전문성 강화와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마련과, 여섯째, 장애-비장애 통합적 사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범국민적 장애인식 개선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도출된 시사점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발전을 위해 제시한 방안은 첫째로, 현 법·제도적 검토·개선을 통해 문화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의 당위성을 마련하고,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 중앙-지방간 균형 발전을 위해 독자적인 지방정책 활성화와 지방우대 정책을 제안한다. 두 번째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공간 마련과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와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접목한 편의시설을 통해 물리적·정보·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또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정 및 전문인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장애 맞춤형 프로그램 등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기존의 획일화·비효율적·비전문적 현안을 해결하고 장애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을 이끌어낸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통합 환경 구축을 위해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비장애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가능하도록 인식을 개선한다. 또 범국민적 장애 인식개선 운동의 일환으로 ‘장애인식 개선 의무 교육’을 확대하고, 장애-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교류·화합의 장을 늘려 장애 수용성 향상과 통합적 인식 제고를 이뤄나간다. 본 연구를 통한 정책적 제언이 우리나라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발전에 있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고, 이로써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정책적 성과를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the policy for stable support so that the opportunity for culture and artistic activities of the disabled for accomplishing social integration in the line of culture and artistic policy and to suggest the development plan. First, as the res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the policy for stable support so that the opportunity for culture and artistic activities of the disabled for accomplishing social integration in the line of culture and artistic policy and to suggest the development plan. First, as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oncept definition of 'disability' and 'culture and artistic policy of the disabled', related laws and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culture and artistic policy of the disabled' to set the direction and effect of policy, it highlighted the necessity of converting it to 'social-idealistic' concept that has multilateral and inclusive view like foreign developed countries. Next, as the results of analyzing current 'culture and artistic policy of the disabled' in Korea, the problems appeared such as 'imbalance for each area, instability of support, poor accessibility from insufficient convenient facilities and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service, similar and complicated project and its operating method and nonprofessionalism from absence of expert'. The drawn lessons from the results of analyzing case studies in foreign developed countries to make the plan to solve that are, first, the stable protection system should be prepared from the improvement of legal and systematic device. Second, policy effectiveness should be raised by building the cooperative system among governmental organizations, facilities and private agencies. Third, the stable and balanced policy should be prepared based the efficient job assignment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ones. Fourth, the accessibility is improved by raising the quality of program with the intensive policy to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facilities and services. Fifth, the policy of culture and artistic education policy should prepared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and improve the recognition, and Sixth, the program for the integrated thinking of the disabled and the non-disabled should be developed and the policy that improves the recognition of the disabled pan-nationally. The suggested plans to develop culture and artistic policy for the disabled in Korea as the lesson drawn from above are, first, are to prepare the appropriateness of building policy that guarantees basic cultural right from the improvement of current legal and systematic review and establish the cooperative network of 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related agencies. And it suggests the activation of independent local policies and locally-preferential policies for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central and local areas. Second, it improves the accessibility of physical and information service by arranging the professional and independent space to build hardware infrastructure and that facilities connect 'Barrier Free' and 'Universal Design' as the plan for improving the accessibility of the disabled to culture and art. And it solves the existing unified, inefficient and nonprofessional issues and attracts the constant attention and activities of the disabled by developing and operating high quality of program such as customized program for the disabled as it supports the finance and professional manpower to build up software infrastructure. Lastly, it enhances the professionalism by widening the culture and artistic opportunity of the disabled to buildup socially-integrated environment and improves the recognition through the integrated education of the disabled and the non-disabled challenge so that understanding and consideration of the disabled can be available. And it extends 'compulsory education of improving the recognition of the disabled' as the method of campaign that improves the recognition of the disabled pan-nationally and achieves the acceptance of the disabled and raise the integrated recognition by preparing the opportunity of inter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disabled and the non-disabled. This study expects that the policy suggestion attract the attention and support from the government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culture and artistic policy for the disabled in Korea and the performance in policy called social integration can be achieved through culture and ar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the policy for stable support so that the opportunity for culture and artistic activities of the disabled for accomplishing social integration in the line of culture and artistic policy and to suggest the development plan. First, as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oncept definition of 'disability' and 'culture and artistic policy of the disabled', related laws and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culture and artistic policy of the disabled' to set the direction and effect of policy, it highlighted the necessity of converting it to 'social-idealistic' concept that has multilateral and inclusive view like foreign developed countries. Next, as the results of analyzing current 'culture and artistic policy of the disabled' in Korea, the problems appeared such as 'imbalance for each area, instability of support, poor accessibility from insufficient convenient facilities and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service, similar and complicated project and its operating method and nonprofessionalism from absence of expert'. The drawn lessons from the results of analyzing case studies in foreign developed countries to make the plan to solve that are, first, the stable protection system should be prepared from the improvement of legal and systematic device. Second, policy effectiveness should be raised by building the cooperative system among governmental organizations, facilities and private agencies. Third, the stable and balanced policy should be prepared based the efficient job assignment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ones. Fourth, the accessibility is improved by raising the quality of program with the intensive policy to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facilities and services. Fifth, the policy of culture and artistic education policy should prepared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and improve the recognition, and Sixth, the program for the integrated thinking of the disabled and the non-disabled should be developed and the policy that improves the recognition of the disabled pan-nationally. The suggested plans to develop culture and artistic policy for the disabled in Korea as the lesson drawn from above are, first, are to prepare the appropriateness of building policy that guarantees basic cultural right from the improvement of current legal and systematic review and establish the cooperative network of 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related agencies. And it suggests the activation of independent local policies and locally-preferential policies for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central and local areas. Second, it improves the accessibility of physical and information service by arranging the professional and independent space to build hardware infrastructure and that facilities connect 'Barrier Free' and 'Universal Design' as the plan for improving the accessibility of the disabled to culture and art. And it solves the existing unified, inefficient and nonprofessional issues and attracts the constant attention and activities of the disabled by developing and operating high quality of program such as customized program for the disabled as it supports the finance and professional manpower to build up software infrastructure. Lastly, it enhances the professionalism by widening the culture and artistic opportunity of the disabled to buildup socially-integrated environment and improves the recognition through the integrated education of the disabled and the non-disabled challenge so that understanding and consideration of the disabled can be available. And it extends 'compulsory education of improving the recognition of the disabled' as the method of campaign that improves the recognition of the disabled pan-nationally and achieves the acceptance of the disabled and raise the integrated recognition by preparing the opportunity of inter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disabled and the non-disabled. This study expects that the policy suggestion attract the attention and support from the government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culture and artistic policy for the disabled in Korea and the performance in policy called social integration can be achieved through culture and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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