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력체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가입 시기와 이들의 가입을 승인하는 기간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의 신규 회원국 가입 결정과 가입 협상 과정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냉전 종식 이후 아세안 가입 국가들의 가입 결정 시기와 승인 기간이 각기 다른 원인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과 이들을 승인하는 기존회원국 간의 역학관계 그리고 중국이라는 역외 강대국의 존재가 아세안 회원국 확대과정에서 어떠한 작용을 했는지 분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역협력체 확대를 추동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주요 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세안 확대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아세안 비회원국의 가입 결정 과정과 가입 협상 과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와 같은 단계 구분은 모라브칙의 지역통합 이론에서 차용했다. 하지만 유럽중심의 협상 단계 과정은 아세안 국가에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국제체제 변화가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될 때, 개별 국가의 ...
지역협력체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가입 시기와 이들의 가입을 승인하는 기간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의 신규 회원국 가입 결정과 가입 협상 과정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냉전 종식 이후 아세안 가입 국가들의 가입 결정 시기와 승인 기간이 각기 다른 원인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과 이들을 승인하는 기존회원국 간의 역학관계 그리고 중국이라는 역외 강대국의 존재가 아세안 회원국 확대과정에서 어떠한 작용을 했는지 분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역협력체 확대를 추동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주요 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세안 확대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아세안 비회원국의 가입 결정 과정과 가입 협상 과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와 같은 단계 구분은 모라브칙의 지역통합 이론에서 차용했다. 하지만 유럽중심의 협상 단계 과정은 아세안 국가에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국제체제 변화가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될 때, 개별 국가의 외교정책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국내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가의 외교정책은 국내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차이가 나며, 이들의 정책 결정은 국내 상황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신고전적현실주의 이론을 접목하여 설명한다. 지역협력체 미가입국가가 지역협력체 가입을 희망하는 결정 단계에서는 두가지 가설을 검증한다. 첫째, 냉전 종식으로 인한 국내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세안 가입결정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냉전 종식으로 인한 체제 위기와 고립 상황이 고조될수록 아세안 미가입국가의 가입 결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두 번째 단계인 지역협력체 가입 승인 단계는 기존회원국을 중심으로 네 개의 가설을 검증한다. 첫째, 기존회원국과 가입 희망국과의 경제협력은 가입협상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다. 둘째, 신규회원국 승인 과정에서 아세안 방식(ASEAN Way)을 유지하려는 기존회원국의 의지가 강할수록 가입 승인 기간이 단축된다. 셋째, 가입 희망국이 지역협력체 회원국으로 활동하기 위한 재원과 인력이 미비할 경우 승인 시기가 지연된다. 넷째, 아세안 가입 희망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우호적일수록 승인 기간이 단축된다. 이와 같은 가설은 기존의 지역협력체 확대 논의에서 간과된 국내정치 변수를 통해 지역협력체 확대의 다른 측면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아세안 기존 회원국과 신규 회원국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1995년 베트남 가입,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 가입, 1999년 캄보디아 가입 결정과 승인 과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신규 회원국 가입 전후의 문헌 자료 및 2차 자료, 신문기사 및 보도자료, 아세안 홈페이지, 공식 문서 등을 통한 내용 분석으로 귀납적 방법론을 통해 아세안 확대 원인을 분석했다. 본 연구의 주요 주장은 아세안 신규회원국의 가입 시기의 차이는 아세안 주도국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아세안 미가입국가가 가입 신청을 결정한 이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의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을 통해 아세안 신규회원국의 가입 시기가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세안 회원국 확대는 국제체제라는 구조적 변화와 신규 회원국의 역동적인 국내정치 상황에서 신규회원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의 결과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왜 이들의 가입 시기가 달랐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한 기존회원국들의 입장이 무엇으로 구분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차이를 가져온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가 간 협상단계를 제시해줌으로써 기존에 유럽통합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왜 아세안 확대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지 한계를 보여주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유럽 국가들과 달리 다원주의 사회가 아닐 뿐 아니라, 아세안 회원국 확대 과정에 있어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오히려 모라브칙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역협력체 내의 주요 국가들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아세안 확대 과정 역시 아세안 내의 중심 국가들의 의견이 반영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지역통합과 지역협력을 설명하는 기존 논의들은 국가 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들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이유로 지역협력체에 가입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또한 기존회원국이 가입 희망국을 승인하는 과정을 통해 어떤 국가들의 입장이 가장 크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모든 국가들에게 신규회원국의 가입이 동일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연구의 주요 발견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아세안 확대 과정은 조직확대 논의와 경제이익 추구 보다 안보와 개별 회원국의 정당성 확보 측면이 더 강조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세안 기존 회원국은 신규 회원국을 승인하는 과정에 있어 중국이라는 외부 요인과 자국의 경제발전이라는 국내 요인을 모두 고려했다. 이는 기존회원국 내에서도 명확히 구분되며 이와 같은 입장 차이가 신규 회원국을 승인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각기 다른 목소리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회원국의 신규 회원국 가입 승인 과정을 보면, 아세안 창설 동기가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냉전 종식과 같은 국제정치의 거시적 변화가 아세안의 설립 취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신규 회원국의 경우 아세안 가입에 있어 중국이라는 대외 변수 보다는 국내 질서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과 라오스는 국내 경제발전 향상을 위해 아세안 가입을 희망했으며, 미얀마는 국내 인권탄압 이슈가 국제사회에서 부각되면서 미얀마 정부를 인정받기 위해 아세안 가입을 추진했다. 캄보디아의 경우 1997년 당시 라오스, 미얀마와 함께 아세안에 가입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군부 쿠데타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캄보디아는 궁극적으로 정권과 정부 유지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길 원했다. 이와 같이 지역협력체 확대는 하나의 독립변수로 해석하기에는 충분한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 특히 지역협력체 확대를 설명하는데 있어 개별 회원국의 정치적, 전략적 관계를 같이 보지 않는다면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협력체 확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회원국의 국내외적 이해관계의 동학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봐야한다.
지역협력체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가입 시기와 이들의 가입을 승인하는 기간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의 신규 회원국 가입 결정과 가입 협상 과정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냉전 종식 이후 아세안 가입 국가들의 가입 결정 시기와 승인 기간이 각기 다른 원인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과 이들을 승인하는 기존회원국 간의 역학관계 그리고 중국이라는 역외 강대국의 존재가 아세안 회원국 확대과정에서 어떠한 작용을 했는지 분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역협력체 확대를 추동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주요 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세안 확대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아세안 비회원국의 가입 결정 과정과 가입 협상 과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와 같은 단계 구분은 모라브칙의 지역통합 이론에서 차용했다. 하지만 유럽중심의 협상 단계 과정은 아세안 국가에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국제체제 변화가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될 때, 개별 국가의 외교정책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국내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가의 외교정책은 국내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차이가 나며, 이들의 정책 결정은 국내 상황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신고전적현실주의 이론을 접목하여 설명한다. 지역협력체 미가입국가가 지역협력체 가입을 희망하는 결정 단계에서는 두가지 가설을 검증한다. 첫째, 냉전 종식으로 인한 국내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세안 가입결정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냉전 종식으로 인한 체제 위기와 고립 상황이 고조될수록 아세안 미가입국가의 가입 결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두 번째 단계인 지역협력체 가입 승인 단계는 기존회원국을 중심으로 네 개의 가설을 검증한다. 첫째, 기존회원국과 가입 희망국과의 경제협력은 가입협상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다. 둘째, 신규회원국 승인 과정에서 아세안 방식(ASEAN Way)을 유지하려는 기존회원국의 의지가 강할수록 가입 승인 기간이 단축된다. 셋째, 가입 희망국이 지역협력체 회원국으로 활동하기 위한 재원과 인력이 미비할 경우 승인 시기가 지연된다. 넷째, 아세안 가입 희망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우호적일수록 승인 기간이 단축된다. 이와 같은 가설은 기존의 지역협력체 확대 논의에서 간과된 국내정치 변수를 통해 지역협력체 확대의 다른 측면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아세안 기존 회원국과 신규 회원국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1995년 베트남 가입,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 가입, 1999년 캄보디아 가입 결정과 승인 과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신규 회원국 가입 전후의 문헌 자료 및 2차 자료, 신문기사 및 보도자료, 아세안 홈페이지, 공식 문서 등을 통한 내용 분석으로 귀납적 방법론을 통해 아세안 확대 원인을 분석했다. 본 연구의 주요 주장은 아세안 신규회원국의 가입 시기의 차이는 아세안 주도국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아세안 미가입국가가 가입 신청을 결정한 이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의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을 통해 아세안 신규회원국의 가입 시기가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세안 회원국 확대는 국제체제라는 구조적 변화와 신규 회원국의 역동적인 국내정치 상황에서 신규회원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의 결과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왜 이들의 가입 시기가 달랐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한 기존회원국들의 입장이 무엇으로 구분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차이를 가져온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가 간 협상단계를 제시해줌으로써 기존에 유럽통합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왜 아세안 확대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지 한계를 보여주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유럽 국가들과 달리 다원주의 사회가 아닐 뿐 아니라, 아세안 회원국 확대 과정에 있어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오히려 모라브칙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역협력체 내의 주요 국가들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아세안 확대 과정 역시 아세안 내의 중심 국가들의 의견이 반영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지역통합과 지역협력을 설명하는 기존 논의들은 국가 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들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이유로 지역협력체에 가입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또한 기존회원국이 가입 희망국을 승인하는 과정을 통해 어떤 국가들의 입장이 가장 크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모든 국가들에게 신규회원국의 가입이 동일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연구의 주요 발견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아세안 확대 과정은 조직확대 논의와 경제이익 추구 보다 안보와 개별 회원국의 정당성 확보 측면이 더 강조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세안 기존 회원국은 신규 회원국을 승인하는 과정에 있어 중국이라는 외부 요인과 자국의 경제발전이라는 국내 요인을 모두 고려했다. 이는 기존회원국 내에서도 명확히 구분되며 이와 같은 입장 차이가 신규 회원국을 승인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각기 다른 목소리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회원국의 신규 회원국 가입 승인 과정을 보면, 아세안 창설 동기가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냉전 종식과 같은 국제정치의 거시적 변화가 아세안의 설립 취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신규 회원국의 경우 아세안 가입에 있어 중국이라는 대외 변수 보다는 국내 질서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과 라오스는 국내 경제발전 향상을 위해 아세안 가입을 희망했으며, 미얀마는 국내 인권탄압 이슈가 국제사회에서 부각되면서 미얀마 정부를 인정받기 위해 아세안 가입을 추진했다. 캄보디아의 경우 1997년 당시 라오스, 미얀마와 함께 아세안에 가입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군부 쿠데타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캄보디아는 궁극적으로 정권과 정부 유지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길 원했다. 이와 같이 지역협력체 확대는 하나의 독립변수로 해석하기에는 충분한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 특히 지역협력체 확대를 설명하는데 있어 개별 회원국의 정치적, 전략적 관계를 같이 보지 않는다면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협력체 확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회원국의 국내외적 이해관계의 동학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봐야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different processes of new states' decision-making and negotiation on their accession to ASEAN during the period from 1995 to 1999. This study examines why new states joined ASEAN at different times under the premise that conditions for membership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different processes of new states' decision-making and negotiation on their accession to ASEAN during the period from 1995 to 1999. This study examines why new states joined ASEAN at different times under the premise that conditions for membership in reg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s and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apply equally to all states. This study deals with two main questions. The first is to analyze the reasons why the ASEAN accepts new member states and why new member states entered into ASEAN, since the mid-1990s. The key variable here is the external factor of a rising China. The second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ASEAN enlargement with attention to the consideration of established member countries in ASEAN. This framework of Moravcsik’s theory regarding regional integration in EU. However, the model of negotiations in Europe is difficult to apply to ASEAN countries.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domestic factors to show differences of foreign policy in individual countries when international systems change is equally applied to all countries. The foreign policy of states is influenced by the domestic policy makers, and their policy decisions are attributed to the domestic situation. This study I tests five propositions: First, the domestic economic crisis caused by the end of the Cold War would increase the number of potential new members. Second, the potential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old and the new member countries was a main factor promoting the negotiation. Third, the willingness of the old member countries to maintain the ASEAN Way would be a significant factor in the approval processes of the new member states. Fourth, the process would be delayed if there were insufficient resources and personnel to by member of the regional organization. Finally, that new states perceived by older member states as potentially closer to China would have shorter approval periods. These hypotheses are intended to analyze the different aspects of the expansion of ASEAN membership through domestic political variables that have been overlooked in existing studies. The key finding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can be seen that the enlargement process of ASEAN emphasizes security and the securing of legitimacy of individual member countries, rather than economic considerations in shaping the expansion of the regional organization. The ASEAN member states have considered both the external factor of China and domestic factors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process of approving new member states. These different considerations are clearly distinguished with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es of old member states. In addition, the approval process for new member countries by old member countries shows that ASEAN has not changed its fundamental motivation. This means that the macroeconomic changes in international politics, such as the end of the Cold War, did not significantly after the relevance of the original purpose for the establishment of ASEAN on the older member countries. On the other hand, for the new member countries, it can be seen that the focus on domestic stability is more important than the external influence of China in shaping considerations for the admission of new states into ASEAN. Vietnam and Laos hoped to join ASEAN in order to improve their domestic economic development and Myanmar was pushing for ASEAN membership to facilitate recogniti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relation to problems over its reputation for domestic human rights abuses. Cambodia was supposed to join ASEAN in 1997 with Laos and Myanmar, but it was for a government established through a military coup to be recognized as a legitimate state to file an application for membership. Cambodia ultimately wanted its government to be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main argument of this study is that considerations of differences in the accession period of new member states are determined by established members of ASEAN. After new countries have decided to apply for membership, Indonesia, Malaysia and Thailand reached a consensus on the timetable for accepting new member countries. The expansion of ASEAN membership is a result of the structural change of the international system and the response to overcome the political instability of new member countries. Examining four cases, I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pecific reasons for the differences in the positions of old member states that have accepted a new member state, and the factors that led to such differences.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 two ways. First, by highlighting the stages of negotiations between countries, this study demonstrates the limits of why ASEAN expansion processes cannot be fully explained by the models in the current literature on European integration. Unlike European countries, ASEAN member countries comprise very diverse political models from multi-party democracies to authoritarian single party states and have not all been subjected to the process of reflecting the demands of domestic stakeholders in the process of ASEAN enlargement. Moravcsik emphasies the domestic factor being the interests of leading states within the regional organization. The enlargement process of ASEAN also reflects the opinions of the leading states in ASEAN. Second, the existing studies tend to be one sided in focusing on applicants states while neglecting the dynamics of member states in processes of expansion. This study shows that not all countries join the regional organization for the same reasons through an analytic framework that can explain th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different processes of new states' decision-making and negotiation on their accession to ASEAN during the period from 1995 to 1999. This study examines why new states joined ASEAN at different times under the premise that conditions for membership in reg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s and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apply equally to all states. This study deals with two main questions. The first is to analyze the reasons why the ASEAN accepts new member states and why new member states entered into ASEAN, since the mid-1990s. The key variable here is the external factor of a rising China. The second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ASEAN enlargement with attention to the consideration of established member countries in ASEAN. This framework of Moravcsik’s theory regarding regional integration in EU. However, the model of negotiations in Europe is difficult to apply to ASEAN countries.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domestic factors to show differences of foreign policy in individual countries when international systems change is equally applied to all countries. The foreign policy of states is influenced by the domestic policy makers, and their policy decisions are attributed to the domestic situation. This study I tests five propositions: First, the domestic economic crisis caused by the end of the Cold War would increase the number of potential new members. Second, the potential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old and the new member countries was a main factor promoting the negotiation. Third, the willingness of the old member countries to maintain the ASEAN Way would be a significant factor in the approval processes of the new member states. Fourth, the process would be delayed if there were insufficient resources and personnel to by member of the regional organization. Finally, that new states perceived by older member states as potentially closer to China would have shorter approval periods. These hypotheses are intended to analyze the different aspects of the expansion of ASEAN membership through domestic political variables that have been overlooked in existing studies. The key finding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can be seen that the enlargement process of ASEAN emphasizes security and the securing of legitimacy of individual member countries, rather than economic considerations in shaping the expansion of the regional organization. The ASEAN member states have considered both the external factor of China and domestic factors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process of approving new member states. These different considerations are clearly distinguished with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es of old member states. In addition, the approval process for new member countries by old member countries shows that ASEAN has not changed its fundamental motivation. This means that the macroeconomic changes in international politics, such as the end of the Cold War, did not significantly after the relevance of the original purpose for the establishment of ASEAN on the older member countries. On the other hand, for the new member countries, it can be seen that the focus on domestic stability is more important than the external influence of China in shaping considerations for the admission of new states into ASEAN. Vietnam and Laos hoped to join ASEAN in order to improve their domestic economic development and Myanmar was pushing for ASEAN membership to facilitate recogniti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relation to problems over its reputation for domestic human rights abuses. Cambodia was supposed to join ASEAN in 1997 with Laos and Myanmar, but it was for a government established through a military coup to be recognized as a legitimate state to file an application for membership. Cambodia ultimately wanted its government to be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main argument of this study is that considerations of differences in the accession period of new member states are determined by established members of ASEAN. After new countries have decided to apply for membership, Indonesia, Malaysia and Thailand reached a consensus on the timetable for accepting new member countries. The expansion of ASEAN membership is a result of the structural change of the international system and the response to overcome the political instability of new member countries. Examining four cases, I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pecific reasons for the differences in the positions of old member states that have accepted a new member state, and the factors that led to such differences.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 two ways. First, by highlighting the stages of negotiations between countries, this study demonstrates the limits of why ASEAN expansion processes cannot be fully explained by the models in the current literature on European integration. Unlike European countries, ASEAN member countries comprise very diverse political models from multi-party democracies to authoritarian single party states and have not all been subjected to the process of reflecting the demands of domestic stakeholders in the process of ASEAN enlargement. Moravcsik emphasies the domestic factor being the interests of leading states within the regional organization. The enlargement process of ASEAN also reflects the opinions of the leading states in ASEAN. Second, the existing studies tend to be one sided in focusing on applicants states while neglecting the dynamics of member states in processes of expansion. This study shows that not all countries join the regional organization for the same reasons through an analytic framework that can explain th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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