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은 加盟契約을 기반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동안 營業標識 및 노하우(know-how)를 共有하는 綜合 知識産業으로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 노하우 등이 기록된 매뉴얼과 그 매뉴얼의 업데이트 사항을 제공하는 사업방식으로 인해 다른 산업에 비해 영업비밀 유출에 매우 脆弱한 事業構造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점에 問題意識을 가지고 가맹사업거래에서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사법적 구제수단, 실효적 보호방안 등을 국내·외에 발표된 논문과 서적, 기타 문헌 등을 조사하는 방법을 통해 다음과 같이 考察하였다. 먼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樣態로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영업비밀보호제도 일반을 槪觀하였고, 同法에 列擧的으로 규정된 6가지 營業秘密 侵害行爲 유형(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및 사용행위, 고의 중과실에 기한 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사용 등, 영업비밀의 선의취득 후 악의의 사용행위 등, 영업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 부정공개된 영업비밀의 악의ㆍ중과실 취득ㆍ사용ㆍ공개행위, 영업비밀 취득 후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의 개입사실 인지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가맹사업의 基本法이라 할 수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加盟事業去來의 槪念과 加盟事業去來의 營業秘密 侵害問題(...
가맹사업은 加盟契約을 기반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동안 營業標識 및 노하우(know-how)를 共有하는 綜合 知識産業으로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 노하우 등이 기록된 매뉴얼과 그 매뉴얼의 업데이트 사항을 제공하는 사업방식으로 인해 다른 산업에 비해 영업비밀 유출에 매우 脆弱한 事業構造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점에 問題意識을 가지고 가맹사업거래에서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사법적 구제수단, 실효적 보호방안 등을 국내·외에 발표된 논문과 서적, 기타 문헌 등을 조사하는 방법을 통해 다음과 같이 考察하였다. 먼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樣態로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영업비밀보호제도 일반을 槪觀하였고, 同法에 列擧的으로 규정된 6가지 營業秘密 侵害行爲 유형(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및 사용행위, 고의 중과실에 기한 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사용 등, 영업비밀의 선의취득 후 악의의 사용행위 등, 영업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 부정공개된 영업비밀의 악의ㆍ중과실 취득ㆍ사용ㆍ공개행위, 영업비밀 취득 후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의 개입사실 인지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가맹사업의 基本法이라 할 수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加盟事業去來의 槪念과 加盟事業去來의 營業秘密 侵害問題(마스터프랜차이즈 방식의 영업비밀 유출 위험성, 가맹본부 임직원 및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약정 위반, 가맹계약서상 영업비밀 보호조항의 실효성, 정보공개제도와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상충 등)를 槪觀한 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司法的 救濟手段으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예방 청구, 물건 등의 폐기·제거 청구, 손해배상 청구, 신용회복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과 같은 民事的 救濟方案과「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상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으로 처벌하는 刑事的 制裁方案을 檢討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과정을 거쳐 導出된 가맹사업거래의 영업비밀 보호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무엇보다 가맹본부의 戰略的인 營業秘密 保護管理(철저한 인적관리 및 보안시스템 구축 등 물리적 관리)가 先行되어야 한다. 둘째, 營業秘密原本證明制度와 技術資料의 任置制度 등의 公的인 입증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有事時 紛爭에 對備한다. 셋째,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금액 및 손해액을 손쉽고 빠르게 補塡받을 수 있고, 소송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는 ‘營業秘密 專用 知識財産保險’또는 ‘綜合知識財産保險’등을 정부 주도하에 개발·활성화 한다. 넷째, 輕微한 영업비밀 유출·침해행위는 和解 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調停, 법원의 民事調停, 대한상사중재원의 仲裁제도 등을 활용하여 조기에 수습한다. 다섯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處罰刑量을 强化하고 沒收·追徵 규정을 新設하는 방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懲罰的 損害賠償制度를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 노하우 유출행위에까지 擴大·適用하는 방안 등으로 규제를 강화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사전에 억제한다. 위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이미 영업비밀이 유출된 이후를 前提로 한 事後的인 사법적 구제수단은 現實的인 限界가 있다는 認識하에, 영업비밀 유출에 脆弱한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事前에 抑制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보호방안을 多角的인 次元에서 檢討하고 摸索하였다.
가맹사업은 加盟契約을 기반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동안 營業標識 및 노하우(know-how)를 共有하는 綜合 知識産業으로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 노하우 등이 기록된 매뉴얼과 그 매뉴얼의 업데이트 사항을 제공하는 사업방식으로 인해 다른 산업에 비해 영업비밀 유출에 매우 脆弱한 事業構造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점에 問題意識을 가지고 가맹사업거래에서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사법적 구제수단, 실효적 보호방안 등을 국내·외에 발표된 논문과 서적, 기타 문헌 등을 조사하는 방법을 통해 다음과 같이 考察하였다. 먼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樣態로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영업비밀보호제도 일반을 槪觀하였고, 同法에 列擧的으로 규정된 6가지 營業秘密 侵害行爲 유형(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및 사용행위, 고의 중과실에 기한 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사용 등, 영업비밀의 선의취득 후 악의의 사용행위 등, 영업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 부정공개된 영업비밀의 악의ㆍ중과실 취득ㆍ사용ㆍ공개행위, 영업비밀 취득 후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의 개입사실 인지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가맹사업의 基本法이라 할 수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加盟事業去來의 槪念과 加盟事業去來의 營業秘密 侵害問題(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의 영업비밀 유출 위험성, 가맹본부 임직원 및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약정 위반, 가맹계약서상 영업비밀 보호조항의 실효성, 정보공개제도와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상충 등)를 槪觀한 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司法的 救濟手段으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예방 청구, 물건 등의 폐기·제거 청구, 손해배상 청구, 신용회복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과 같은 民事的 救濟方案과「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상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으로 처벌하는 刑事的 制裁方案을 檢討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과정을 거쳐 導出된 가맹사업거래의 영업비밀 보호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무엇보다 가맹본부의 戰略的인 營業秘密 保護管理(철저한 인적관리 및 보안시스템 구축 등 물리적 관리)가 先行되어야 한다. 둘째, 營業秘密原本證明制度와 技術資料의 任置制度 등의 公的인 입증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有事時 紛爭에 對備한다. 셋째,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금액 및 손해액을 손쉽고 빠르게 補塡받을 수 있고, 소송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는 ‘營業秘密 專用 知識財産保險’또는 ‘綜合知識財産保險’등을 정부 주도하에 개발·활성화 한다. 넷째, 輕微한 영업비밀 유출·침해행위는 和解 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調停, 법원의 民事調停, 대한상사중재원의 仲裁제도 등을 활용하여 조기에 수습한다. 다섯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處罰刑量을 强化하고 沒收·追徵 규정을 新設하는 방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懲罰的 損害賠償制度를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 노하우 유출행위에까지 擴大·適用하는 방안 등으로 규제를 강화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사전에 억제한다. 위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이미 영업비밀이 유출된 이후를 前提로 한 事後的인 사법적 구제수단은 現實的인 限界가 있다는 認識하에, 영업비밀 유출에 脆弱한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事前에 抑制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보호방안을 多角的인 次元에서 檢討하고 摸索하였다.
A franchise is the comprehensive knowledge industry where the business mark and know-how are shared between a franchisor and a franchisee for the duration of a franchise agreement and the franchisor provides the franchisee with a manual including trade know-how and the update of the manual. As a res...
A franchise is the comprehensive knowledge industry where the business mark and know-how are shared between a franchisor and a franchisee for the duration of a franchise agreement and the franchisor provides the franchisee with a manual including trade know-how and the update of the manual. As a result, its business structure is very vulnerable to the leaking of a trade secret compared to the other businesses. For that reason, this paper studies an infringement of a trade secret, a legal remedy and an effective protective measure in the franchise industry by researching theses, publications and other literatures published in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In the first place, this paper gives an overview of general rule of trade secret protection on the basis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that considers a trade secret infringement as one of the unfair competitions, and reviews six types of trade secret infringement stipulated in the act above, such as (1) unlawful acquisition and usage of a trade secret (2) unlawful acquisition and usage of a trade secret etc. with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3) bad faith usage etc. after good faith acquisition of a trade secret (4) violation of maintenance duty of a trade secret (5) acquisition, usage, disclosure with bad faith or gross negligence of a trade secret disclosed unlawfully (6) awareness of interference fact of violation of maintenance duty of a trade secret after acquisition of a trade secret etc. And, looking through legal remedies for trade secret infringement, this paper reviews civil remedies, for instance (1) claim for prevention, prevention of the infringement of a trade secret (2) a claim for disuse and removal of object (3) a claim for damages (4) a claim for credit recovery (5) a claim for recovery of unjust enrichment etc. and also examines criminal sanction through the act, such as「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Criminal Act」,「Commercial Act」,「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after outlining the notion of franchise and violation issues of franchise trade secret ((1) riskiness of trade secret leakage in the master franchise method (2) violation of competitive business prohibition agreement of franchise’s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and franchisee (3) effectiveness of articles of trade secret protection on the franchise agreement (4) a conflict betwee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trade secret system) according to「Fair Franchise Transaction Act」, fundamental act of franchise. The protective measures of trade secret through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 First, above all, franchisor’s strategic protection management of a trade secret (a thorough human management and a physical management such as establishment of security system etc.) should be preceded. Second, disputes in case of emergency should be prepared, utilizing an official proof system such as certification system of an original trade secret and bailment system of technical data etc. Third, ‘the Intellectual property insurance covering a trade secret’ or‘the Comprehensive Intellectual property insurance’ etc. - where the cost of damage from the infringement of a trade secret can be compensated quickly and easily and the cost of litigation can be supported–should be developed and invigorated mainly by the government. Fourth, for the infringement and the leaking of a minor trade secret, it is necessary for early handling that reconciliation and adjustment of Franchise Dispute Mediation Council, civil mediation of the court and arbitration system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should be utilized. Fifth, statutory punishment should be strengthened and articles including forfeit, additional collection should be also established in the「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In addition, 「Fair Franchise Transaction Act」’s punitive damages should be extended to leakage of know-how franchisor has by franchisee. From these reinforcements of the regulation, the infringement of a trade secret will be able to be suppressed in advance. In this way, this paper suggests the effective protection methods in many directions which can suppress and prevent the infringement of a trade secret in advance, based upon the idea that there are practical limits in subsequent legal remedial measures after the leaking of a trade secret and franchise features structural vulnerability to the leaking of a trade secret.
A franchise is the comprehensive knowledge industry where the business mark and know-how are shared between a franchisor and a franchisee for the duration of a franchise agreement and the franchisor provides the franchisee with a manual including trade know-how and the update of the manual. As a result, its business structure is very vulnerable to the leaking of a trade secret compared to the other businesses. For that reason, this paper studies an infringement of a trade secret, a legal remedy and an effective protective measure in the franchise industry by researching theses, publications and other literatures published in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In the first place, this paper gives an overview of general rule of trade secret protection on the basis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that considers a trade secret infringement as one of the unfair competitions, and reviews six types of trade secret infringement stipulated in the act above, such as (1) unlawful acquisition and usage of a trade secret (2) unlawful acquisition and usage of a trade secret etc. with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3) bad faith usage etc. after good faith acquisition of a trade secret (4) violation of maintenance duty of a trade secret (5) acquisition, usage, disclosure with bad faith or gross negligence of a trade secret disclosed unlawfully (6) awareness of interference fact of violation of maintenance duty of a trade secret after acquisition of a trade secret etc. And, looking through legal remedies for trade secret infringement, this paper reviews civil remedies, for instance (1) claim for prevention, prevention of the infringement of a trade secret (2) a claim for disuse and removal of object (3) a claim for damages (4) a claim for credit recovery (5) a claim for recovery of unjust enrichment etc. and also examines criminal sanction through the act, such as「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Criminal Act」,「Commercial Act」,「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after outlining the notion of franchise and violation issues of franchise trade secret ((1) riskiness of trade secret leakage in the master franchise method (2) violation of competitive business prohibition agreement of franchise’s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and franchisee (3) effectiveness of articles of trade secret protection on the franchise agreement (4) a conflict betwee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trade secret system) according to「Fair Franchise Transaction Act」, fundamental act of franchise. The protective measures of trade secret through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 First, above all, franchisor’s strategic protection management of a trade secret (a thorough human management and a physical management such as establishment of security system etc.) should be preceded. Second, disputes in case of emergency should be prepared, utilizing an official proof system such as certification system of an original trade secret and bailment system of technical data etc. Third, ‘the Intellectual property insurance covering a trade secret’ or‘the Comprehensive Intellectual property insurance’ etc. - where the cost of damage from the infringement of a trade secret can be compensated quickly and easily and the cost of litigation can be supported–should be developed and invigorated mainly by the government. Fourth, for the infringement and the leaking of a minor trade secret, it is necessary for early handling that reconciliation and adjustment of Franchise Dispute Mediation Council, civil mediation of the court and arbitration system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should be utilized. Fifth, statutory punishment should be strengthened and articles including forfeit, additional collection should be also established in the「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In addition, 「Fair Franchise Transaction Act」’s punitive damages should be extended to leakage of know-how franchisor has by franchisee. From these reinforcements of the regulation, the infringement of a trade secret will be able to be suppressed in advance. In this way, this paper suggests the effective protection methods in many directions which can suppress and prevent the infringement of a trade secret in advance, based upon the idea that there are practical limits in subsequent legal remedial measures after the leaking of a trade secret and franchise features structural vulnerability to the leaking of a trade secret.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