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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액 산정 방식에 관한 연구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윤원식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지식재산학과 국내석사)

초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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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무체재산권의 특성상 침해 사실 및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하여 입증책임의 완화 내지 전환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 상 원칙적으로 완전손해 배상이나 기회 비용의 배상이 아닌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도록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과소하다.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의 손해배상액 ...

주제어

#특허침해 징벌적손해배상 

학위논문 정보

저자 윤원식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지식재산학과
지도교수 이철웅
발행연도 2019
총페이지 iv, 41장
키워드 특허침해 징벌적손해배상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363020&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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