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핵심 주제는 북한군의 포병위협에 대한 한국군 포병의 효과적인 대응방향이다. 연구자는 남북한이 창군 이후 첨예한 상호 대립과 굴곡 많은 정치역사를 거치는 동안 다양한 발전을 이룬 포병의 발전적인 의미와 함께 북한군 포병의 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는 한국군 포병에 대한 능력평가 및 궁극적인 현주소를 도출함으로써, 한국군 포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북한군은 냉전시기의 전통 포병강국인 구소련으로부터 전략·전술적, 전력 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 현재는 세계 제2위 ...
본 논문의 핵심 주제는 북한군의 포병위협에 대한 한국군 포병의 효과적인 대응방향이다. 연구자는 남북한이 창군 이후 첨예한 상호 대립과 굴곡 많은 정치역사를 거치는 동안 다양한 발전을 이룬 포병의 발전적인 의미와 함께 북한군 포병의 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는 한국군 포병에 대한 능력평가 및 궁극적인 현주소를 도출함으로써, 한국군 포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북한군은 냉전시기의 전통 포병강국인 구소련으로부터 전략·전술적, 전력 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 현재는 세계 제2위 규모의 재래식 포병전력을 보유(2016 국방백서 기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갱도전·포병전 등 북한 특유의 비대칭 포병전술·전법을 발전시켜 한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군의 포병도 1940년대 말부터 미국의 포병무기를 처음 인수하여 포병부대를 창설한 이래, 우리의 기술로 개발한 타격전력을 타국으로 수출하는 등 괄목하게 발전한 포병전력을 보유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군 포병은 육군 대화력전의 대표 자산으로서 타격 분야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공군전력과 함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예방하고 유사시 응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주요 자산으로 자리하고 있다.
남북 간 대결로 인해 조성된 긴장국면 속에서 피아 포병의 위협 및 능력을 평가하여 대응방향을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구자는 두 가지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북한군은 세계적 보유수준의 재래식 포병전력을 비대칭 전력과 통합하여 운용할 경우, 한국군에게 상당히 위협적이다.” 둘째, “한국군의 포병전력은 수적으로 북한군 포병보다 열세에 있으나, 첨단화된 포병전력과 육·해·공군의 합동 전력으로 대북억제(북한군 불시 포격도발·군사분계선 주변 도발, 북한군 수뇌부의 독단적 행동 등에 대한 사전 차단 등)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이다. 두 개의 가설은 북한군 포병의 위협평가에 이은 한국군의 포병운용 능력평가(피아 전력지수 등에 의한 상대적 비교평가,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과정을 거치는 등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첫째, 피아 포병전력에 대한 전력지수의 상대적 비교평가 결과, 북한군 포병이 한국군 포병에 비해 약 4.2배의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포병 직종자 및 비포병, 10∼60대의 다양한 일반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북한군 포병보다 한국군 포병이 우세함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북한군 포병의 위협은 핵무기 등 비대칭 전력에 가려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지 않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등 비대칭 전력과 포병전력이 통합 운용될 경우, 한국군에게 심대한 위협이 될 것임에는 이견이 없음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기술한 두 개의 검증과정에서 도출된 내용과 연구자가 제시한 두 개의 가설의 핵심내용은 일치하고 있다.
위 두 개의 검증과정과 연구자의 가설을 종합해 보면, 북한군 포병이 한국군 포병에 비해 수적우위를 바탕으로 한 전력지수 면에서 앞서 있으며, 핵무기 등 비대칭 전력보다는 덜 위협적이다. 하지만 북한군 포병이 핵무기 등과 통합 운용될 경우 한국군에게 심대한 위협이 되므로, 한국군은 이에 대한 억제전력 확보 등 효과적인 대응책이 필요함으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① 북한군 포병의 위협평가 결과, ② 피아 포병전력에 대한 비교평가 결과, ③ 설문조사 결과, ④ 한국군 포병의 취약점 도출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한국군 포병의 효과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포병운용 측면에서는 ① 공세적 대화력전으로 조기에 전환하여야 한다. 이는 초전부터 한국군이 기습적인 공세를 전개함으로써 북한의 대량피해를 강요하고 한국의 수도권 및 후방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② 포병전력이 첨단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첨단 포병타격 전력(자주포·다련장)이 조기에 확대 개발 및 전력화되어야 한다. 이 화포들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생산량을 확대하고, 현재 수준의 사거리를 100km 이상으로 늘려서 과거 재래식 선형전투가 아닌, 현대전에 부합될 수 있는 전 전장 종심전투의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표적획득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발되어 전력화되어야 한다. 북한군 수적우위의 화포 수량에 비해 한국군의 표적탐지 R/D가 많이 부족하므로, 북한군 화포들의 선 행동 없이 탐지할 수 있는 한국군 특유의 R/D를 개발하여 취약한 여러 곳에 배치해야 한다. 포병전력(타격·탐지)은 곧 개편 추진될 기동·지역 군단작전 위주의 전투수행 개념에 반드시 부합되도록 개발되고 보강되어야 한다. ③ 북한군의 군사적 공격에 대한 방호 차원에서 생존성 보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포병진지가 지하·요새화되어야 하고, 핵무기 등 비대칭 전력 위협에 대비한 지하 대피시설 확보 및 핵 민방위 대책(정부차원의 계획 수립·주민 훈련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합동성 강화 측면(화력 위주)에서는 합동군사령관 지휘체계 하 ① 제 전투력(화력)이 통합 운용되어야 한다. 지상 전력은 해상전력의 대상륙방어 작전 간 포병화력을 지원하고, 공군전력은 대상륙작전 부대 목표에 대해 화력으로 타격력을 지원하는 합동 대상륙작전이 지금보다 더 강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합동 지상 작전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북한 전략적 목표, 장사정 포병 시설 등에 대한 타격 시 공군과 지상군은 MLRS의 ATACMS 운용과 관련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② 제 전투수행 기능(지휘통제·정보·기동·화력·방호·작전지속지원)이 통합 운용되어야 한다. 합동군제를 바탕으로 합동군사령관 지휘통제 하에 제 전투수행 기능이 통합되어 운용될 경우 승수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합동작전 간 포병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육군과 해병대(해군)는 지휘체계의 이원화로 별도로 운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군별 포병화력을 별도로 운용할 경우, 북한군에 대한 타격 충분성 달성 제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 군의 포병화력뿐만 아니라 가용 전 화력이 통합된 합동작전 개념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이 노후화되어 있지만, 수적 우위의 재래식 포병전력이 망라된 핵무기 등 가공할만한 전력은 전·평시 한국군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군은 공세적 대화력전을 기본전략으로 견지한 가운데 각 군간 합동성이 강화될 수 있는 제 전투력 및 전투수행 기능 통합운용, 공세적인 포병운용 역량확보를 위한 양질의 전력 개발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합동성 훈련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북한군의 군사적 공격에 대비한 포병진지를 지하·요새화 구축을 통해 방호력(생존성)이 한층 담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북억제 및 공세적 군사행동 역량 확보를 바탕으로 한국의 지도층은 현실주의 차원에서의 국익 및 생존 보장을 위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반도 주변 4강에 비한 군사적 열세가 극복되도록 정략적인 국방정책 수행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또한 곧 현실화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하루빨리 한국군 단독의 전구작전 수행 강화를 위해 한미 연합전력의 효력을 답습하고, 현재 지지부진한 합동화력운용 교리 발간 및 보강, 소∼대부대 합동화력 훈련, 합동성 화력 선진기술 습득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핵심 주제는 북한군의 포병위협에 대한 한국군 포병의 효과적인 대응방향이다. 연구자는 남북한이 창군 이후 첨예한 상호 대립과 굴곡 많은 정치역사를 거치는 동안 다양한 발전을 이룬 포병의 발전적인 의미와 함께 북한군 포병의 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는 한국군 포병에 대한 능력평가 및 궁극적인 현주소를 도출함으로써, 한국군 포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북한군은 냉전시기의 전통 포병강국인 구소련으로부터 전략·전술적, 전력 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 현재는 세계 제2위 규모의 재래식 포병전력을 보유(2016 국방백서 기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갱도전·포병전 등 북한 특유의 비대칭 포병전술·전법을 발전시켜 한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군의 포병도 1940년대 말부터 미국의 포병무기를 처음 인수하여 포병부대를 창설한 이래, 우리의 기술로 개발한 타격전력을 타국으로 수출하는 등 괄목하게 발전한 포병전력을 보유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군 포병은 육군 대화력전의 대표 자산으로서 타격 분야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공군전력과 함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예방하고 유사시 응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주요 자산으로 자리하고 있다.
남북 간 대결로 인해 조성된 긴장국면 속에서 피아 포병의 위협 및 능력을 평가하여 대응방향을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구자는 두 가지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북한군은 세계적 보유수준의 재래식 포병전력을 비대칭 전력과 통합하여 운용할 경우, 한국군에게 상당히 위협적이다.” 둘째, “한국군의 포병전력은 수적으로 북한군 포병보다 열세에 있으나, 첨단화된 포병전력과 육·해·공군의 합동 전력으로 대북억제(북한군 불시 포격도발·군사분계선 주변 도발, 북한군 수뇌부의 독단적 행동 등에 대한 사전 차단 등)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이다. 두 개의 가설은 북한군 포병의 위협평가에 이은 한국군의 포병운용 능력평가(피아 전력지수 등에 의한 상대적 비교평가,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과정을 거치는 등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첫째, 피아 포병전력에 대한 전력지수의 상대적 비교평가 결과, 북한군 포병이 한국군 포병에 비해 약 4.2배의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포병 직종자 및 비포병, 10∼60대의 다양한 일반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북한군 포병보다 한국군 포병이 우세함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북한군 포병의 위협은 핵무기 등 비대칭 전력에 가려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지 않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등 비대칭 전력과 포병전력이 통합 운용될 경우, 한국군에게 심대한 위협이 될 것임에는 이견이 없음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기술한 두 개의 검증과정에서 도출된 내용과 연구자가 제시한 두 개의 가설의 핵심내용은 일치하고 있다.
위 두 개의 검증과정과 연구자의 가설을 종합해 보면, 북한군 포병이 한국군 포병에 비해 수적우위를 바탕으로 한 전력지수 면에서 앞서 있으며, 핵무기 등 비대칭 전력보다는 덜 위협적이다. 하지만 북한군 포병이 핵무기 등과 통합 운용될 경우 한국군에게 심대한 위협이 되므로, 한국군은 이에 대한 억제전력 확보 등 효과적인 대응책이 필요함으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① 북한군 포병의 위협평가 결과, ② 피아 포병전력에 대한 비교평가 결과, ③ 설문조사 결과, ④ 한국군 포병의 취약점 도출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한국군 포병의 효과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포병운용 측면에서는 ① 공세적 대화력전으로 조기에 전환하여야 한다. 이는 초전부터 한국군이 기습적인 공세를 전개함으로써 북한의 대량피해를 강요하고 한국의 수도권 및 후방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② 포병전력이 첨단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첨단 포병타격 전력(자주포·다련장)이 조기에 확대 개발 및 전력화되어야 한다. 이 화포들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생산량을 확대하고, 현재 수준의 사거리를 100km 이상으로 늘려서 과거 재래식 선형전투가 아닌, 현대전에 부합될 수 있는 전 전장 종심전투의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표적획득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발되어 전력화되어야 한다. 북한군 수적우위의 화포 수량에 비해 한국군의 표적탐지 R/D가 많이 부족하므로, 북한군 화포들의 선 행동 없이 탐지할 수 있는 한국군 특유의 R/D를 개발하여 취약한 여러 곳에 배치해야 한다. 포병전력(타격·탐지)은 곧 개편 추진될 기동·지역 군단작전 위주의 전투수행 개념에 반드시 부합되도록 개발되고 보강되어야 한다. ③ 북한군의 군사적 공격에 대한 방호 차원에서 생존성 보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포병진지가 지하·요새화되어야 하고, 핵무기 등 비대칭 전력 위협에 대비한 지하 대피시설 확보 및 핵 민방위 대책(정부차원의 계획 수립·주민 훈련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합동성 강화 측면(화력 위주)에서는 합동군사령관 지휘체계 하 ① 제 전투력(화력)이 통합 운용되어야 한다. 지상 전력은 해상전력의 대상륙방어 작전 간 포병화력을 지원하고, 공군전력은 대상륙작전 부대 목표에 대해 화력으로 타격력을 지원하는 합동 대상륙작전이 지금보다 더 강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합동 지상 작전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북한 전략적 목표, 장사정 포병 시설 등에 대한 타격 시 공군과 지상군은 MLRS의 ATACMS 운용과 관련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② 제 전투수행 기능(지휘통제·정보·기동·화력·방호·작전지속지원)이 통합 운용되어야 한다. 합동군제를 바탕으로 합동군사령관 지휘통제 하에 제 전투수행 기능이 통합되어 운용될 경우 승수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합동작전 간 포병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육군과 해병대(해군)는 지휘체계의 이원화로 별도로 운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군별 포병화력을 별도로 운용할 경우, 북한군에 대한 타격 충분성 달성 제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 군의 포병화력뿐만 아니라 가용 전 화력이 통합된 합동작전 개념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이 노후화되어 있지만, 수적 우위의 재래식 포병전력이 망라된 핵무기 등 가공할만한 전력은 전·평시 한국군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군은 공세적 대화력전을 기본전략으로 견지한 가운데 각 군간 합동성이 강화될 수 있는 제 전투력 및 전투수행 기능 통합운용, 공세적인 포병운용 역량확보를 위한 양질의 전력 개발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합동성 훈련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북한군의 군사적 공격에 대비한 포병진지를 지하·요새화 구축을 통해 방호력(생존성)이 한층 담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북억제 및 공세적 군사행동 역량 확보를 바탕으로 한국의 지도층은 현실주의 차원에서의 국익 및 생존 보장을 위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반도 주변 4강에 비한 군사적 열세가 극복되도록 정략적인 국방정책 수행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또한 곧 현실화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하루빨리 한국군 단독의 전구작전 수행 강화를 위해 한미 연합전력의 효력을 답습하고, 현재 지지부진한 합동화력운용 교리 발간 및 보강, 소∼대부대 합동화력 훈련, 합동성 화력 선진기술 습득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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