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미 수출의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중국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 지적재산권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매년 발표하는「스페셜301조 보고서」에서 중국을 여러 번이나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고 더욱이 337조 조사는 중국기업들이 미국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는 가장 강력한 법률 수단으로 되었다. 중국과 미국의 지적재산권분쟁을 어떻게 대응하고 타당하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중국정부와 기업들이 크게 중시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본 논문은 문헌연구, ...
중국 대미 수출의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중국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 지적재산권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매년 발표하는「스페셜301조 보고서」에서 중국을 여러 번이나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고 더욱이 337조 조사는 중국기업들이 미국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는 가장 강력한 법률 수단으로 되었다. 중국과 미국의 지적재산권분쟁을 어떻게 대응하고 타당하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중국정부와 기업들이 크게 중시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본 논문은 문헌연구, 데이터 분석, 사례연구 등 방법을 통해서 중국기업의 대미 특허권분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먼저 제2장에서 지적재산권과 특허에 관련된 개념과 이론을 고찰하고 중국과 미국의 특허보호의 현황과 미국지적재산권의 보호제도를 서술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특허발전현황과 추세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중국제조업의 발전현황과 중국제조업제품과 관련된 지적재산권분쟁의 현황을 분석한다. 분석결과로부터 중국과 미국의 특허발전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특허의 발전은 전반적으로 신속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미국특허의 발전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성장추세가 나타난다. 중국제조업의 수출 성장률과 전국 수출 성장률의 성장정도가 전반적으로 일치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난다. 중국제조업제품과 관련된 특허분쟁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이 특허분쟁이고 그 중 전기기계제품에 관련된 분쟁이 가장 많다. 제4장에서는 알칼리 전지, ZTE 무선통신 장비, 화웨이 스마트폰, 농업기계, 그리고 강화마루 등 전형사례를 통해서 사례분석을 한다. 분석결과는 중국기업들이 특허분쟁에서 패소하는 주요원인은 비적극전인 응소, 신용의 결핍, 소송비용의 높음과 특허보호에 대한 약한 인식 등이 요소인 것으로 나타난다. 승소 혹은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원인은 기업의 적극적 응소와 적극적 협력 지어는 연합응소, 응소과정에서의 꾸준한 항변, 적극적인 대응방법과 조정, 중국의 법률을 이용한 항소 조치 등이 그 원인으로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 부분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요약하고 시사점과 한계점을 서술한다. 중국제품의 강한 국제경쟁력은 중국과 미국이 특허분쟁을 일으키는 근본적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스페셜301조와 관세법337조 등 조항을 통해서 중국제품의 수출을 억제하여 자신의 시장을 보호한다. 따라서 향후의 특허분쟁에서 중국기업들은 산업협회와 밀접하게 협동하여 적극적으로 응소해야 한다. 응소과정에서 항변을 견지하고 사건변화에 따라 대책을 조절해야 하며 특허의식을 강화시키고 특허권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 대미 수출의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중국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 지적재산권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매년 발표하는「스페셜301조 보고서」에서 중국을 여러 번이나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고 더욱이 337조 조사는 중국기업들이 미국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는 가장 강력한 법률 수단으로 되었다. 중국과 미국의 지적재산권분쟁을 어떻게 대응하고 타당하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중국정부와 기업들이 크게 중시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본 논문은 문헌연구, 데이터 분석, 사례연구 등 방법을 통해서 중국기업의 대미 특허권분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먼저 제2장에서 지적재산권과 특허에 관련된 개념과 이론을 고찰하고 중국과 미국의 특허보호의 현황과 미국지적재산권의 보호제도를 서술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특허발전현황과 추세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중국제조업의 발전현황과 중국제조업제품과 관련된 지적재산권분쟁의 현황을 분석한다. 분석결과로부터 중국과 미국의 특허발전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특허의 발전은 전반적으로 신속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미국특허의 발전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성장추세가 나타난다. 중국제조업의 수출 성장률과 전국 수출 성장률의 성장정도가 전반적으로 일치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난다. 중국제조업제품과 관련된 특허분쟁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이 특허분쟁이고 그 중 전기기계제품에 관련된 분쟁이 가장 많다. 제4장에서는 알칼리 전지, ZTE 무선통신 장비, 화웨이 스마트폰, 농업기계, 그리고 강화마루 등 전형사례를 통해서 사례분석을 한다. 분석결과는 중국기업들이 특허분쟁에서 패소하는 주요원인은 비적극전인 응소, 신용의 결핍, 소송비용의 높음과 특허보호에 대한 약한 인식 등이 요소인 것으로 나타난다. 승소 혹은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원인은 기업의 적극적 응소와 적극적 협력 지어는 연합응소, 응소과정에서의 꾸준한 항변, 적극적인 대응방법과 조정, 중국의 법률을 이용한 항소 조치 등이 그 원인으로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 부분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요약하고 시사점과 한계점을 서술한다. 중국제품의 강한 국제경쟁력은 중국과 미국이 특허분쟁을 일으키는 근본적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스페셜301조와 관세법337조 등 조항을 통해서 중국제품의 수출을 억제하여 자신의 시장을 보호한다. 따라서 향후의 특허분쟁에서 중국기업들은 산업협회와 밀접하게 협동하여 적극적으로 응소해야 한다. 응소과정에서 항변을 견지하고 사건변화에 따라 대책을 조절해야 하며 특허의식을 강화시키고 특허권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With the expanding export scale from China to the US, the risk of intellectual property for Chinese enterprises in American market is also increasing. In the annual Special 301 Report, China has been included in Priority Watch List or Priority Foreign Country for multiple times. The 337 Investigatio...
With the expanding export scale from China to the US, the risk of intellectual property for Chinese enterprises in American market is also increasing. In the annual Special 301 Report, China has been included in Priority Watch List or Priority Foreign Country for multiple times. The 337 Investigation also became the strongest resistance for US preventing China from entering US market. How to nicely settle the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ecome the most urgent problem for Chinese government and enterprises. This essay studies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between Chinese import & export enterprises and US by analyzing documents, statistics and cases. Firstly, this essay explains the concepts and theories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patent, and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for patent protection in both China and US as well as protect mechanism for intellectual property in US. Secondly, it compares the status and future for patent development between China and US, and analyzes the develop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n Chinese manufacturing business. The analysis shows that Chinese patent development tends to be more rapid while US patent development is more smoother; the increasing degree for Chinese manufacturing export growth rate i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export growth rate, which increases with years; meanwhile, the investigation cases in Chinese manufacturing intellectual property also increase with years, most of which is mechanical and electrical products. Thirdly, case studies on certain zero-mercury-added alkaline batteries, ZTE wireless electronic communication device, certain wireless devices with Huawei smart phone, certain agricultural vehicles and components thereof, certain laminated floor panels, etc. Case study shows that the main reasons for Chinese import & export enterprises losing the lawsuit in patent dispute are responding negatively, lacking credibility, high cost on lawsuit and lack of the patent protect awareness, etc.; while the main reasons for winning the lawsuit are responding actively, pleading actively, joint pleading, adjusting strategies in time and counter striking with Chinese law, etc. And lastly, the essay reveals the conclusion and enlightenments as well as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It believes that the basic reason for causing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between China and US is that Chinese products become more and more competitive internationally. US uses Special 301 and Section 337 to suppress export from China to US in order to protect herself. For Chinese enterprises, to respond actively is the prerequisite of legal right guarding, and to interact closely with industry association is an effective way. Chinese enterprises should improve the awareness of legal rights and set up an effective early warning and emergency mechanism for intellectual property.
With the expanding export scale from China to the US, the risk of intellectual property for Chinese enterprises in American market is also increasing. In the annual Special 301 Report, China has been included in Priority Watch List or Priority Foreign Country for multiple times. The 337 Investigation also became the strongest resistance for US preventing China from entering US market. How to nicely settle the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ecome the most urgent problem for Chinese government and enterprises. This essay studies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between Chinese import & export enterprises and US by analyzing documents, statistics and cases. Firstly, this essay explains the concepts and theories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patent, and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for patent protection in both China and US as well as protect mechanism for intellectual property in US. Secondly, it compares the status and future for patent development between China and US, and analyzes the develop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n Chinese manufacturing business. The analysis shows that Chinese patent development tends to be more rapid while US patent development is more smoother; the increasing degree for Chinese manufacturing export growth rate i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export growth rate, which increases with years; meanwhile, the investigation cases in Chinese manufacturing intellectual property also increase with years, most of which is mechanical and electrical products. Thirdly, case studies on certain zero-mercury-added alkaline batteries, ZTE wireless electronic communication device, certain wireless devices with Huawei smart phone, certain agricultural vehicles and components thereof, certain laminated floor panels, etc. Case study shows that the main reasons for Chinese import & export enterprises losing the lawsuit in patent dispute are responding negatively, lacking credibility, high cost on lawsuit and lack of the patent protect awareness, etc.; while the main reasons for winning the lawsuit are responding actively, pleading actively, joint pleading, adjusting strategies in time and counter striking with Chinese law, etc. And lastly, the essay reveals the conclusion and enlightenments as well as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It believes that the basic reason for causing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between China and US is that Chinese products become more and more competitive internationally. US uses Special 301 and Section 337 to suppress export from China to US in order to protect herself. For Chinese enterprises, to respond actively is the prerequisite of legal right guarding, and to interact closely with industry association is an effective way. Chinese enterprises should improve the awareness of legal rights and set up an effective early warning and emergency mechanism for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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