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관련 특허분쟁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수준을 넘어 후발 및 경쟁업체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특허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기업들은 대응전략 마련에 고심을 하게 된다. 기업이 사전에 특허분쟁 시 대응방안을 제대로 수립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응방안을 미리 세워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특허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특허분쟁 시 대응방안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특허분쟁 사례 및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특허분쟁 시 대응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특허 분쟁 시 대응전략에 살펴보았다. 특허분쟁 시 대응방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특허 무효화 소송, 크로스라이센싱, 맞소송, 연대를 통한 소송, 로열티 합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스마트폰 제조기업과 ICT 관련 회사들이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 실무적인 지침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관련 특허분쟁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수준을 넘어 후발 및 경쟁업체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특허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기업들은 대응전략 마련에 고심을 하게 된다. 기업이 사전에 특허분쟁 시 대응방안을 제대로 수립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응방안을 미리 세워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특허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특허분쟁 시 대응방안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특허분쟁 사례 및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특허분쟁 시 대응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특허 분쟁 시 대응전략에 살펴보았다. 특허분쟁 시 대응방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특허 무효화 소송, 크로스라이센싱, 맞소송, 연대를 통한 소송, 로열티 합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스마트폰 제조기업과 ICT 관련 회사들이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 실무적인 지침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In case that they do not have counterstrategies ready for patent disputes in advance, they would not be able to survive competitions or would fall behind in the market. Most of domestic companies are not equipped with appropriate counterstrategies, and there are only few studies on the countermeasur...
In case that they do not have counterstrategies ready for patent disputes in advance, they would not be able to survive competitions or would fall behind in the market. Most of domestic companies are not equipped with appropriate counterstrategies, and there are only few studies on the countermeasures for patent disputes. Thus, this study examined counterstrategies for patent disputes drawn from cases of smartphone patent disputes and preceding researches, and conducted interviews and surveys with patent experts and company executives to grasp their opin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countermeasures for patent disputes related to the smartphone field. As for analysis tool, the Delphi method is selected that is usually used for analyzing relatively a small number of expert opinions. As a result of interviewing patent experts, effective countermeasures turned out to be cross licensing, counter-suit, and patent invalidation suit, in order, and as a result of surveys with company executives, they turned out to be patent invalidation suit, counter-suit, cross licensing, suit through solidarity, and loyalty agreement, in order. It is anticipated that the study results could be used for smartphone manufacturing companies and ICT companies to establish counterstrategies for patent disputes.
In case that they do not have counterstrategies ready for patent disputes in advance, they would not be able to survive competitions or would fall behind in the market. Most of domestic companies are not equipped with appropriate counterstrategies, and there are only few studies on the countermeasures for patent disputes. Thus, this study examined counterstrategies for patent disputes drawn from cases of smartphone patent disputes and preceding researches, and conducted interviews and surveys with patent experts and company executives to grasp their opin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countermeasures for patent disputes related to the smartphone field. As for analysis tool, the Delphi method is selected that is usually used for analyzing relatively a small number of expert opinions. As a result of interviewing patent experts, effective countermeasures turned out to be cross licensing, counter-suit, and patent invalidation suit, in order, and as a result of surveys with company executives, they turned out to be patent invalidation suit, counter-suit, cross licensing, suit through solidarity, and loyalty agreement, in order. It is anticipated that the study results could be used for smartphone manufacturing companies and ICT companies to establish counterstrategies for patent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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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스마트폰의 특허분쟁 사례와 선행연구를 통해서 특허분쟁 시 ICT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기업들이 특허분쟁이나 특허 소송 발생 시에 취하는 행동으로는 로열티 지급, 맞소송, 타 회사와의 연대를 통한 맞소송, 특허 무효화 소송, 크로스 라이센싱 등의 전략이 있다[6, 17].
본 연구의 결과는 특허를 비즈니스 자산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기업의 특허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며, 아직까지 특허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은 기업들이 특허경영전략을 수립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기업이 주요 공격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ICT 산업(삼성과 애플)들의 특허분쟁사례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요인을 가지고 특허분쟁시 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은 법적인 관점에서만 특허분쟁에 대해 다루었으며, 경영전략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특허분쟁 사례를 통한 특허분쟁요인과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특허 분쟁요인을 델파이기법을 통해 5가지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요인을 전문가(변리사, 특허정보원)와 기업의 특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을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특허분쟁 사례를 통해 기업이 특허분쟁 발생시에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제안 방법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진 통합리스트를 각 패널들에게 다시 보내지고 각 패널들은 리스트에 있는 항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을 최소 5개에서 10개 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5개의 항목을 가지는 리스트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높은 빈도를 가지는 항목으로 이루어지는 리스트를 만들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선택된 요인들의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각 패널들은 두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진 리스트의 항목에 대해 중요도 순으로 매기게 된다.
첫 번째는 브레인 스토밍 단계로 패널들로부터 가능한 많은 항목을 추출하기 위해 시행 되어졌다. 각 패널들이 제출한 항목들을 분류하고 정리하여 전반적으로 간결한 항목으로 만들어 두 번째 단계의 설문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리스트의 항목을 줄이는 단계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켄달의 일치계수를 사용하여 패널 사이의 의견의 일치도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특허분쟁 현황, 몸소 체득하고 느끼는 현실을 듣고 혹은 특허분쟁 시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자 특허 관련 전문가(변리사, 특허정보원) 3인을 대상으로 인터뷰 진행하였고 기업의 특허담당 실무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요인을 특허 관련 분야의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허가치평가전문가 2명, 변리사 2명, 교수 1명 등 관련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특허 분쟁시 대응방안은 스마트폰의 특허분쟁 사례를 통한 분쟁원인과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특허분쟁요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특허분쟁시의 대응방안으로 맞소송, 무효화소송, 연대를 통한 소송, 크로스 라이센싱, 소송에 합의 등 5개 방안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리스트의 항목을 줄이는 단계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진 통합리스트를 각 패널들에게 다시 보내지고 각 패널들은 리스트에 있는 항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을 최소 5개에서 10개 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5개의 항목을 가지는 리스트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높은 빈도를 가지는 항목으로 이루어지는 리스트를 만들었다.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개별 인터뷰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허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는 직접 인터뷰하여 진행되었으며, 그 외 전문가 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개별 인터뷰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허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는 직접 인터뷰하여 진행되었으며, 그 외 전문가 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기간은 2014년 5월 1일∼20일까지 실시하였다.
특허가 중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특허 침해를 당하거나 소송을 맡게 되면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특허분쟁의 대비를 하게 된다. 특허분쟁은 국경을 넘어선 특허분쟁 또한 계속 증가 하고 있으며, 거액의 손해배상이나 높은 로열티 지불로 결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특허를 조사하고 현업에서 일하는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심층 인터뷰와 설문지를 진행하였다.
대상 데이터
자료수집과 분석방법을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요인을 특허 관련 분야의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허가치평가전문가 2명, 변리사 2명, 교수 1명 등 관련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특허 분쟁시 대응방안은 스마트폰의 특허분쟁 사례를 통한 분쟁원인과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특허분쟁요인을 사용하였다.
설문 조사기간은 2014년 5월 1일∼20일까지 실시하였다.
현재 국내 특허 선행 기술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특허 정보원과 해담 국제 특허 사무소를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외에도 최대한 객관적인 측면을 고려하고자 국내 기업의 특허담당실무자 및 연구개발 담당자를 2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과 분석방법을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내 특허 선행 기술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특허 정보원과 해담 국제 특허 사무소를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외에도 최대한 객관적인 측면을 고려하고자 국내 기업의 특허담당실무자 및 연구개발 담당자를 2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데이터처리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하여 SPSS 12.0 windows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사용한 분석 방법은 평균 순위와 의견의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한 켄달의 일치계수이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여 정해진 전체 순위가 과연 얼마만큼 패널들 사이의 일치가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켄달의 일치계수 W를 사용하였다. 이는 순위에 대한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Schmidt의 연구에서 제시된 해석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앞의 표에 일치계수에 대한 해석이 나타나 있다[19].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여 정해진 전체 순위가 과연 얼마만큼 패널들 사이의 일치가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켄달의 일치계수 W를 사용하였다. 이는 순위에 대한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Schmidt의 연구에서 제시된 해석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앞의 표에 일치계수에 대한 해석이 나타나 있다[19].
성능/효과
본 연구 결과에 있어서 켄달의 일치계수 W는 0.37로 나타났으며 결과 순위에 있어서 패널들의 의견은 약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기업들이 특허분쟁이 발생했을 때 취하는 대응 방안으로 특허 무효화 소송, 크로스 라이센싱, 맞소송, 연대를 통한 소송, 로열티 합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특허 관련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특허분쟁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년 대비 시계열적 분쟁 현황에서 2012년도 대비 2013년 특허분쟁 현황은 39% 증가한 9,377건을 보였으나, 2012년 특허분쟁의 경우 분기별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2013년 특허분쟁의 경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분쟁 시 대응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특허 무효화 소송, 크로스 라이센싱, 맞소송, 연대를 통한 소송, 로열티 순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스마트폰 분야의 특허 분쟁사례를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결과를 전 산업 분야로 일반화할 수 없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 응답의 수가 적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의 확대와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쟁 사례를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특허에 대한 방관적, 소극적 인식에서 전환하여 특허분쟁이 시작된 계기는 무엇인가?
특허에 대한 이러한 방관적, 소극적 인식이 공격적, 전략적 접근으로 바뀐 것은 미국의 대·내외 경제여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5]. 특허분쟁은 1985년 대통령 산업경쟁력 위원회에서 미국 경제의 재생을 위한 방법으로 지적재산권(현재는 지식재산권으로 용어가 통일)의 강화를 강조하면서 시작되었다[6].
기업들이 특허분쟁 발생시에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으로 어떤 것을 주로 사용하는가?
분석결과, 기업들이 특허분쟁이 발생했을 때 취하는 대응 방안으로 특허 무효화 소송, 크로스 라이센싱, 맞소송, 연대를 통한 소송, 로열티 합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분쟁이란 무엇인가?
특허분쟁이란 법적으로 특허를 지키고 확고히 다지기 위해 기업이나 개인 간에 일어나는 분쟁이며 특히 규모가 큰 특허분쟁은 특허전쟁(Patent war)이라고 한다. 1970년대까지도 특허를 전략과 연계한 경영자들은 없었으며, 만약 특허가 필요하면 크로스 라이센싱으로 상대방의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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