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과거에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단기간에 많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산업용지와 주택용지 등 다양한 토지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토지수요에 대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보이지 못하였고, 시장의 상황에 맞춘 산발적인 토지공급으로 적기 토지공급 부족 및 과다한 보상비 집행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토지시장의 특성상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에는 수요억제 및 거래규제의 단순한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어 공급측면의 정책수단인 토지비축제도의 도입필요성이 사회적 여건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점차로 증대되었...
우리나라는 과거에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단기간에 많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산업용지와 주택용지 등 다양한 토지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토지수요에 대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보이지 못하였고, 시장의 상황에 맞춘 산발적인 토지공급으로 적기 토지공급 부족 및 과다한 보상비 집행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토지시장의 특성상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에는 수요억제 및 거래규제의 단순한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어 공급측면의 정책수단인 토지비축제도의 도입필요성이 사회적 여건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점차로 증대되었다.
이에 정부는 토지시장의 안정과 지가상승에 의한 국가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을 높이고자 토지비축을 통한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 및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2009년 2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비축기능을 전담할 수 있도록 토지은행(Land Bank)을 설치하였다. 토지비축제도의 도입을 통해 공공토지비축의 기본적인 기능과 형태는 마련되었으나, 도입된 초기부터 법률적 미비점 및 재원확보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최초 도입 목적 및 계획과 달리 원활한 제도의 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행 토지비축제도의 사업구조는 정부 주도로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 중심으로 제도의 틀이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부동산특성과 시대적 변화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운영체계하에서는 비축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정책효과 달성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도입 목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지비축제도 및 토지은행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토지은행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빈집 비축을 통한 토지은행 기능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토지은행의 기능확대를 위해 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빈집비축을 통한 토지은행 활용방안을 주거복지 지원, 도시재생 지원, 용적률 은행 도입 등 세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한후 단계별 추진방안을 검토하였고,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거복지 측면에서는, 토지은행이 빈집을 비축하고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빈집의 유효한 활용을 모색하여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를 위해 활용하는 한편, 빈집은행으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들과 연계하여 제도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측면에서는, 주거복지를 포함하여 주택위주의 빈집활용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차원에서의 접근을 통해 주민편의시설, 상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토지은행적립금 및 국가재정,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하여 매년 일정 규모의 빈집을 비축하여 장기적으로 다양한 부동산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정책추진속도 및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용적률은행 도입과 관련하여, 빈집비축 관련 제도운영의 효과를 높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의 필요성이 낮은 부지와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간 용적률 조정 매입 및 거래 등으로 토지이용을 개선하고 개발사업의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토지은행에서 용적률은행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비축대상 및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토지은행 기능 확대 및 주택도시기금 도입으로 제도의 실행력을 키운다면 토지은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공공성이 강한 토지에 대하여 저성장 및 노령화되는 사회구조에 따라 부동산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이 때에, 토지은행 제도의 기능확대를 통해 토지의 공공성을 확대함은 물론, 부동산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주거복지의 문제를 해결하여 다양한 측면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앞으로 토지은행의 역할은 갈수록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단기간에 많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산업용지와 주택용지 등 다양한 토지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토지수요에 대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보이지 못하였고, 시장의 상황에 맞춘 산발적인 토지공급으로 적기 토지공급 부족 및 과다한 보상비 집행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토지시장의 특성상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에는 수요억제 및 거래규제의 단순한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어 공급측면의 정책수단인 토지비축제도의 도입필요성이 사회적 여건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점차로 증대되었다.
이에 정부는 토지시장의 안정과 지가상승에 의한 국가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을 높이고자 토지비축을 통한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 및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2009년 2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비축기능을 전담할 수 있도록 토지은행(Land Bank)을 설치하였다. 토지비축제도의 도입을 통해 공공토지비축의 기본적인 기능과 형태는 마련되었으나, 도입된 초기부터 법률적 미비점 및 재원확보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최초 도입 목적 및 계획과 달리 원활한 제도의 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행 토지비축제도의 사업구조는 정부 주도로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 중심으로 제도의 틀이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부동산특성과 시대적 변화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운영체계하에서는 비축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정책효과 달성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도입 목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지비축제도 및 토지은행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토지은행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빈집 비축을 통한 토지은행 기능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토지은행의 기능확대를 위해 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빈집비축을 통한 토지은행 활용방안을 주거복지 지원, 도시재생 지원, 용적률 은행 도입 등 세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한후 단계별 추진방안을 검토하였고,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거복지 측면에서는, 토지은행이 빈집을 비축하고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빈집의 유효한 활용을 모색하여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를 위해 활용하는 한편, 빈집은행으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들과 연계하여 제도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측면에서는, 주거복지를 포함하여 주택위주의 빈집활용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차원에서의 접근을 통해 주민편의시설, 상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토지은행적립금 및 국가재정,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하여 매년 일정 규모의 빈집을 비축하여 장기적으로 다양한 부동산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정책추진속도 및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용적률은행 도입과 관련하여, 빈집비축 관련 제도운영의 효과를 높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의 필요성이 낮은 부지와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간 용적률 조정 매입 및 거래 등으로 토지이용을 개선하고 개발사업의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토지은행에서 용적률은행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비축대상 및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토지은행 기능 확대 및 주택도시기금 도입으로 제도의 실행력을 키운다면 토지은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공공성이 강한 토지에 대하여 저성장 및 노령화되는 사회구조에 따라 부동산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이 때에, 토지은행 제도의 기능확대를 통해 토지의 공공성을 확대함은 물론, 부동산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주거복지의 문제를 해결하여 다양한 측면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앞으로 토지은행의 역할은 갈수록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도시재생 용적률은행 토지은행 기능확대 빈집 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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