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사이버공간은 육지, 바다, 공중, 우주에 이어 제5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공격, 사이버테러, 사이버전쟁이 국가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다. 탈냉전이후 국가안보는 무력에 의한 국방 위주의 전통적인 안보개념에서 경제, 환경, 에너지, 교통, 보건 등 비군사적 영역이 포함되는 포괄적인 안보로 확대하였다. 국가의 주요기반시설과 경제활동이 컴퓨터나 네트워크 기반으로 운영됨에 따라 사이버안보도 국가안보의 주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하고 추진체계 구축, 법․규정 제정, 전략 수립 및 국제 협력방안 제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즉 국가안보전략에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국가전략에 따른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수립․공표하고 있다. 점증하는 사이버안보 위협으로부터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방어하고,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는 사이버공간을 보장함으로써 사이버주권을 수호하고 사이버 안보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이버안보전략 수립은 아직 국제적으로 명확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이버공간(cyberspace)’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지 모르는 국제적 분쟁에 대해 자국의 ...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육지, 바다, 공중, 우주에 이어 제5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공격, 사이버테러, 사이버전쟁이 국가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다. 탈냉전이후 국가안보는 무력에 의한 국방 위주의 전통적인 안보개념에서 경제, 환경, 에너지, 교통, 보건 등 비군사적 영역이 포함되는 포괄적인 안보로 확대하였다. 국가의 주요기반시설과 경제활동이 컴퓨터나 네트워크 기반으로 운영됨에 따라 사이버안보도 국가안보의 주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하고 추진체계 구축, 법․규정 제정, 전략 수립 및 국제 협력방안 제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즉 국가안보전략에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국가전략에 따른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수립․공표하고 있다. 점증하는 사이버안보 위협으로부터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방어하고,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는 사이버공간을 보장함으로써 사이버주권을 수호하고 사이버 안보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이버안보전략 수립은 아직 국제적으로 명확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이버공간(cyberspace)’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지 모르는 국제적 분쟁에 대해 자국의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한 선언적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기술력이 높고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 사이버 공격 타깃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거의 매년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다시피 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역량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평가를 받는 북한과 대치 중인 특수한 안보환경 하에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이버보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03년 전례 없는 인터넷 대란을 계기로 사이버안전센터를 설립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 기반을 갖추었다. 2009년에는 국가 사이버위기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2011년 농협해킹사건 이후에는 국가사이버안보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 해킹(2014년), 국방망 해킹(2016년) 등 사이버테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아직 국가사이버안보법도 제정되어 있지 못하다. 국가사이버안보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대책인 사이버안보전략도 부재하다. 2006년 17대 국회때 최초 발의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은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하여 왔으며, 현재 정부입법안이 국회(정보위)에 계류 중이다. 세계 약 35개국이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사이버공간에서 자국의 이익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간 산발적․단편적으로 추진해 온 사이버공간안보를 위한 제반 법․제도, 추진체계,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때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수립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략 수립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사이버공간과 사이버안보에 대한 개념을 논의하고,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을 분석하여 사이버안보위기 실태를 진단한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사이버안보분야 선진국 또는 주변4강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추진경과와 전략내용을 비교․분석 연구하였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이버안보 환경에 맞는 사이버안보전략에 수록할 항목과 이니셔티브(전략․플랜)를 도출하였다. 세상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정부, 국방, 금융, 가정생활 등 사회 각 분야가 사이버공간속으로 들어가는 사물인터넷(IoT)시대를 앞두고 있다. 물리적공간과 사이버공간이 고도로 연결된 초연결융합사회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이버공간을 확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이버안보전략은 국가 안보의 중요한 전략으로 시급히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분야이다.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육지, 바다, 공중, 우주에 이어 제5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공격, 사이버테러, 사이버전쟁이 국가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다. 탈냉전이후 국가안보는 무력에 의한 국방 위주의 전통적인 안보개념에서 경제, 환경, 에너지, 교통, 보건 등 비군사적 영역이 포함되는 포괄적인 안보로 확대하였다. 국가의 주요기반시설과 경제활동이 컴퓨터나 네트워크 기반으로 운영됨에 따라 사이버안보도 국가안보의 주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하고 추진체계 구축, 법․규정 제정, 전략 수립 및 국제 협력방안 제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즉 국가안보전략에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국가전략에 따른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수립․공표하고 있다. 점증하는 사이버안보 위협으로부터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방어하고,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는 사이버공간을 보장함으로써 사이버주권을 수호하고 사이버 안보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이버안보전략 수립은 아직 국제적으로 명확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이버공간(cyberspace)’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지 모르는 국제적 분쟁에 대해 자국의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한 선언적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기술력이 높고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 사이버 공격 타깃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거의 매년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다시피 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역량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평가를 받는 북한과 대치 중인 특수한 안보환경 하에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이버보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03년 전례 없는 인터넷 대란을 계기로 사이버안전센터를 설립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 기반을 갖추었다. 2009년에는 국가 사이버위기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2011년 농협해킹사건 이후에는 국가사이버안보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 해킹(2014년), 국방망 해킹(2016년) 등 사이버테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아직 국가사이버안보법도 제정되어 있지 못하다. 국가사이버안보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대책인 사이버안보전략도 부재하다. 2006년 17대 국회때 최초 발의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은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하여 왔으며, 현재 정부입법안이 국회(정보위)에 계류 중이다. 세계 약 35개국이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사이버공간에서 자국의 이익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간 산발적․단편적으로 추진해 온 사이버공간안보를 위한 제반 법․제도, 추진체계,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때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수립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략 수립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사이버공간과 사이버안보에 대한 개념을 논의하고,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을 분석하여 사이버안보위기 실태를 진단한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사이버안보분야 선진국 또는 주변4강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추진경과와 전략내용을 비교․분석 연구하였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이버안보 환경에 맞는 사이버안보전략에 수록할 항목과 이니셔티브(전략․플랜)를 도출하였다. 세상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정부, 국방, 금융, 가정생활 등 사회 각 분야가 사이버공간속으로 들어가는 사물인터넷(IoT)시대를 앞두고 있다. 물리적공간과 사이버공간이 고도로 연결된 초연결융합사회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이버공간을 확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이버안보전략은 국가 안보의 중요한 전략으로 시급히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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