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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불공정거래행위 법리 적용을 통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의 해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rpretation of 'General Clause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Through Unfair Trade Practices 원문보기


강봉관 (명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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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법리 적용을 통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의 해석에 관한 연구

종래의 거래분야에서 통용되던 경쟁수단과 방법 등은 소위 4차 혁명이라고까지 정의되는 소셜 미디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새로운 기술발전으로 인해 사회 및 경제 전반에 걸쳐 경제적 가치와 자산 유형들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기존의 법질서로 규제 및 규율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면서 (가)목 내지 (자)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외에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인 (차)...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 Study on Interpretation of 'General Clause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Through Unfair Trade Practices

Competition means and methods that have been used in the conventional trading field have changed economic values and asset types in various ways across society and economy ...

주제어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불공정거래행위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의 불공정거래행위 법리 적용 해석론 

학위논문 정보

저자 강봉관
학위수여기관 명지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발행연도 2017
총페이지 vii, 119 p.
키워드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불공정거래행위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의 불공정거래행위 법리 적용 해석론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575406&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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