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문제는 21세기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문제이자 인류 최대의 과제이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과 중국의 경우도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모두 노인 부양을 위한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보장정책과 부양책임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고령화 현황과 그 문제 점 및 그 해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중국의 고령화 정책의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중 양국 고령화의 현황과 문제 및 정부 정책에 대해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01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에서 한국(12.8%)의 고령화가 중국(10.5%)보다 더 심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한·중 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문제인 노인역할 상실문제, 노인학대 문제, 독거노인 문제, 또한 경제적 문제인 부양부담 문제, 경제성장의 둔화문제, 재정부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교·분석한 결과는 첫째, 노인역할 상실문제는 주로 노인 자살문제를 통하여 비교하였는데 중국 농촌의 자살문제는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해 보인다. 둘째, 노인학대 문제는 중국이 한국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독거노인 문제는 양국의 독거노인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적 문제에 대한 비교·분석한 결과는 첫째, 부양부담에 대한 한·중 양국은 모두 0∼14세 유소년인구의 부양비가 감소한 반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부양비가 증가하였다. 둘째, 경제성장의 둔화문제에 대해서 한·중 양국에서는 소비 위축, 저축 하락,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 우려한 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중 양국은 소득보장 분야(한국국민연금, 중국양로보험)과 건강보장(한국국민건강보험, 중국의료보험) 분야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다르다. 이 2가지 분야는 양국의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중국 의료보험은 한국에 비해 동부·중부·서부 등의 지역 간, 도시와 농촌 간에 차이가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셋 번째, 한·중 양국의 사회·경제적 고령화 정책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사회적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한 결과는 첫째, 출산장려정책은 한·중 양국의 정책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둘째, 재가노인서비스정책에서 중국 재가노인서비스의 전달체계는 한국에 비하여 비교적 복잡한 것이 제일 큰 차이점이 된다. 셋째, 노인주거정책에 대해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명확하게 진행하고 있다. 경제적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한 결과는 첫째, 고용정책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무원과 기업직원의 정년제도의 기준에 대한 차이가 있다. 둘째, 사회보험재정정책에서 한국 국민연금제도와 중국 양로보험제도, 한국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중국 의료보험제도를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 국민연금제도와 중국 양로보험제도에 대해 2가지 차이점이다. 하나는 중국의 양로보험제도는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으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중국의 도시근로자 양로보험의 전달체계가 한국과 달리 성(省)급에서 총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어서 한국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중국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해 3가지 차이점이 있다. ① 중국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여 실시. ② 이 제도의 가입 신청 방식(강제적, 자발적)의 차이. ③ 중국 의료보험정책은 성(省), 시(市), 현(县) 각 등급에 따라 관리하거나 산업별로 총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셋째, 실버산업정책에 대해 양국은 각각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실버산업의 종류 차이도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중 양국의 사회·경제 분야의 정책을 보면, 그에 따른 문제점도 다음과 같이 도출해 볼 수 있었다. 사회 분야의 정책에서 그 문제점을 보면, 첫째, 출산장려정책에서 한국은 소득 수준별 세액 감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며, 중국의 출산정책의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가노인서비스정책에서 한국은 노인돌봄서비스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의 “상명하달(自上而下)”이라는 전달체계에 문제점이 있다. 또한 중국정부의 정책이나 지도의견이 불확실하고 도시와 농촌의 서비스에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농촌에서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도시보다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주거정책에 대해 한국은 실제 노인이 혜택 못 받는 경우가 많고 노인 ...
고령화 문제는 21세기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문제이자 인류 최대의 과제이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과 중국의 경우도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모두 노인 부양을 위한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보장정책과 부양책임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고령화 현황과 그 문제 점 및 그 해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중국의 고령화 정책의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중 양국 고령화의 현황과 문제 및 정부 정책에 대해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01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에서 한국(12.8%)의 고령화가 중국(10.5%)보다 더 심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한·중 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문제인 노인역할 상실문제, 노인학대 문제, 독거노인 문제, 또한 경제적 문제인 부양부담 문제, 경제성장의 둔화문제, 재정부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교·분석한 결과는 첫째, 노인역할 상실문제는 주로 노인 자살문제를 통하여 비교하였는데 중국 농촌의 자살문제는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해 보인다. 둘째, 노인학대 문제는 중국이 한국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독거노인 문제는 양국의 독거노인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적 문제에 대한 비교·분석한 결과는 첫째, 부양부담에 대한 한·중 양국은 모두 0∼14세 유소년인구의 부양비가 감소한 반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부양비가 증가하였다. 둘째, 경제성장의 둔화문제에 대해서 한·중 양국에서는 소비 위축, 저축 하락,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 우려한 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중 양국은 소득보장 분야(한국국민연금, 중국양로보험)과 건강보장(한국국민건강보험, 중국의료보험) 분야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다르다. 이 2가지 분야는 양국의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중국 의료보험은 한국에 비해 동부·중부·서부 등의 지역 간, 도시와 농촌 간에 차이가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셋 번째, 한·중 양국의 사회·경제적 고령화 정책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사회적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한 결과는 첫째, 출산장려정책은 한·중 양국의 정책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둘째, 재가노인서비스정책에서 중국 재가노인서비스의 전달체계는 한국에 비하여 비교적 복잡한 것이 제일 큰 차이점이 된다. 셋째, 노인주거정책에 대해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명확하게 진행하고 있다. 경제적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한 결과는 첫째, 고용정책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무원과 기업직원의 정년제도의 기준에 대한 차이가 있다. 둘째, 사회보험재정정책에서 한국 국민연금제도와 중국 양로보험제도, 한국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중국 의료보험제도를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 국민연금제도와 중국 양로보험제도에 대해 2가지 차이점이다. 하나는 중국의 양로보험제도는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으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중국의 도시근로자 양로보험의 전달체계가 한국과 달리 성(省)급에서 총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어서 한국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중국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해 3가지 차이점이 있다. ① 중국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여 실시. ② 이 제도의 가입 신청 방식(강제적, 자발적)의 차이. ③ 중국 의료보험정책은 성(省), 시(市), 현(县) 각 등급에 따라 관리하거나 산업별로 총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셋째, 실버산업정책에 대해 양국은 각각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실버산업의 종류 차이도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중 양국의 사회·경제 분야의 정책을 보면, 그에 따른 문제점도 다음과 같이 도출해 볼 수 있었다. 사회 분야의 정책에서 그 문제점을 보면, 첫째, 출산장려정책에서 한국은 소득 수준별 세액 감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며, 중국의 출산정책의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가노인서비스정책에서 한국은 노인돌봄서비스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의 “상명하달(自上而下)”이라는 전달체계에 문제점이 있다. 또한 중국정부의 정책이나 지도의견이 불확실하고 도시와 농촌의 서비스에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농촌에서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도시보다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주거정책에 대해 한국은 실제 노인이 혜택 못 받는 경우가 많고 노인 사회통합 욕구도 불만족한 경우가 많다. 중국의 경우 정부가 노인주거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정책이나 규정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경제 분야 정책을 보면 첫째, 고용정책에 대해 한국은 정년연장의 지체문제가 있고 중국은 연령에 대한 고용한계와 대우 등의 불평등 현상이 있다. 둘째, 사회보험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민연금은 급여수준을 정하기가 어렵고, 공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에서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양로보험제도는 “빈통장운영(空账运行)”에 문제가 있고, 의료보험제도는 특히 농촌에서 제도의 혜택 받지 못하는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버산업정책에 대해 한국은 민간기업의 참여유도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고, 중국은 정부가 일정부분 고령산업정책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고령화의 문제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므로 한·중 양국이 노인문제에 있어서 사회 분야와 경제 분야의 정책을 출산장려정책과 균일하게 실시하여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문제는 21세기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문제이자 인류 최대의 과제이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과 중국의 경우도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모두 노인 부양을 위한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보장정책과 부양책임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고령화 현황과 그 문제 점 및 그 해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중국의 고령화 정책의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중 양국 고령화의 현황과 문제 및 정부 정책에 대해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01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에서 한국(12.8%)의 고령화가 중국(10.5%)보다 더 심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한·중 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문제인 노인역할 상실문제, 노인학대 문제, 독거노인 문제, 또한 경제적 문제인 부양부담 문제, 경제성장의 둔화문제, 재정부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교·분석한 결과는 첫째, 노인역할 상실문제는 주로 노인 자살문제를 통하여 비교하였는데 중국 농촌의 자살문제는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해 보인다. 둘째, 노인학대 문제는 중국이 한국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독거노인 문제는 양국의 독거노인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적 문제에 대한 비교·분석한 결과는 첫째, 부양부담에 대한 한·중 양국은 모두 0∼14세 유소년인구의 부양비가 감소한 반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부양비가 증가하였다. 둘째, 경제성장의 둔화문제에 대해서 한·중 양국에서는 소비 위축, 저축 하락,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 우려한 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중 양국은 소득보장 분야(한국국민연금, 중국양로보험)과 건강보장(한국국민건강보험, 중국의료보험) 분야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다르다. 이 2가지 분야는 양국의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중국 의료보험은 한국에 비해 동부·중부·서부 등의 지역 간, 도시와 농촌 간에 차이가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셋 번째, 한·중 양국의 사회·경제적 고령화 정책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사회적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한 결과는 첫째, 출산장려정책은 한·중 양국의 정책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둘째, 재가노인서비스정책에서 중국 재가노인서비스의 전달체계는 한국에 비하여 비교적 복잡한 것이 제일 큰 차이점이 된다. 셋째, 노인주거정책에 대해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명확하게 진행하고 있다. 경제적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한 결과는 첫째, 고용정책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무원과 기업직원의 정년제도의 기준에 대한 차이가 있다. 둘째, 사회보험재정정책에서 한국 국민연금제도와 중국 양로보험제도, 한국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중국 의료보험제도를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 국민연금제도와 중국 양로보험제도에 대해 2가지 차이점이다. 하나는 중국의 양로보험제도는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으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중국의 도시근로자 양로보험의 전달체계가 한국과 달리 성(省)급에서 총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어서 한국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중국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해 3가지 차이점이 있다. ① 중국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여 실시. ② 이 제도의 가입 신청 방식(강제적, 자발적)의 차이. ③ 중국 의료보험정책은 성(省), 시(市), 현(县) 각 등급에 따라 관리하거나 산업별로 총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셋째, 실버산업정책에 대해 양국은 각각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실버산업의 종류 차이도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중 양국의 사회·경제 분야의 정책을 보면, 그에 따른 문제점도 다음과 같이 도출해 볼 수 있었다. 사회 분야의 정책에서 그 문제점을 보면, 첫째, 출산장려정책에서 한국은 소득 수준별 세액 감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며, 중국의 출산정책의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가노인서비스정책에서 한국은 노인돌봄서비스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의 “상명하달(自上而下)”이라는 전달체계에 문제점이 있다. 또한 중국정부의 정책이나 지도의견이 불확실하고 도시와 농촌의 서비스에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농촌에서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도시보다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주거정책에 대해 한국은 실제 노인이 혜택 못 받는 경우가 많고 노인 사회통합 욕구도 불만족한 경우가 많다. 중국의 경우 정부가 노인주거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정책이나 규정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경제 분야 정책을 보면 첫째, 고용정책에 대해 한국은 정년연장의 지체문제가 있고 중국은 연령에 대한 고용한계와 대우 등의 불평등 현상이 있다. 둘째, 사회보험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민연금은 급여수준을 정하기가 어렵고, 공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에서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양로보험제도는 “빈통장운영(空账运行)”에 문제가 있고, 의료보험제도는 특히 농촌에서 제도의 혜택 받지 못하는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버산업정책에 대해 한국은 민간기업의 참여유도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고, 중국은 정부가 일정부분 고령산업정책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고령화의 문제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므로 한·중 양국이 노인문제에 있어서 사회 분야와 경제 분야의 정책을 출산장려정책과 균일하게 실시하여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problem of aging is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for humankind all over the world. Also, aging has become a serious problem in Korea and China, which entered the aging society in 2000. As the financial burden for the support of the elderly is increasing, the gov...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problem of aging is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for humankind all over the world. Also, aging has become a serious problem in Korea and China, which entered the aging society in 2000. As the financial burden for the support of the elderly is increasing, the government both of Korea and China are actively seeking solutions to the guarantee policy and the burden of responsibility for the elderly.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of aging, the problem of aging, and the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y for the problem of aging in both Korea and China.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comparative analysis, there would be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China’s aging policy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is comparativ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is that the aged population in Korea(12.8%) is worse than China(10.5%) by Comparing the percent of people aged 65 and over of the two countries in 2015. Second, the conclusions about this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ging problems of the two countries are as follows, which are about loss of the elder role, elder maltreatment, the elderly living alone of the social problems, and dependency burden, the economic slowdown, the financial burden of the economic problems. On the one hand, the results of this comparative analysis of social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ly, the problem of loss of the elder role is mainly compared with the suicide problem of elderly people, and it seems that the suicide problem of elderly people in rural China is much worse than in Korea. Secondly, the problem of elder maltreatment in China is more serious than in Korea. Thirdly, it is becoming increasingly serious that the number of elderly living alone continues to increase in both Korea and China.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of this comparative analysis of economic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ly, both Korea and China showed a decrease in the dependency ratio of the aged 0∼14 year olds, while the aged 65 and over increased. Secondly, as the problem of the economic slowdown in Korea and China, it has led to concerns about consumption contraction, a fall in savings, and a drop in investment. But it seems that China is not yet in a state of concern. Thirdly, the two countries are different in the area of both income security (Korean national pension, Chinese pension insurance) and health insuranc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Chinese health insurance). Although these two areas show an increasing tendency of fiscal expenditure in both Korea and China, the Chinese health insurance has a characteristic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regions. Compared to Korea, it is different among eastern, central, western regions or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China. Third, the social and economic aging policies of both Korea and China were compared and analyzed. On the one hand,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social policies are as follows: Firstly, in Korea and China, the population policy is proceeding in different ways. Secondly, it is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China’s in home service policy for elderly that the service delivery system of China is more complicated than Korea. Thirdly, the housing policy for elderly of Korea is proceeding more clearly than China.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conomic policies are as follows: Firstly, in terms of employment policy, Korea and China differ in the standard of the retirement age for public servants and company employees. Secondly, in the terms of social insurance fiscal policy,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China are as follows. For one thing, there are two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and the Chinese pension insurance system. One is that it is divided into two kinds, urban and rural in the Chinese pension insurance system. The other is that the unified planning at provincial level is the operation mode of the Chinese city’s pension insurance system. For another thing, the following are three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and the Chinese health insurance system. The first, the Chines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s divided into urban and rural areas. The second,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method of enrollment (mandatory or voluntary) of this system. The third, China’s health insurance policy is managed according to each grade of province, city, and county, or is managed as a whole by industry. Thirdly, the two countries use different names for the silver industry policy and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types of silver industry. According to the policies of the two countries in the socio-economic field, the following problems could be derived. To begin with, there is the opinion of experts that Korea should introduce a tax exemption system for income level in the promotion policy of childbirth, and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birth policy of China. Then, about the in home service policy for elderly, it is found that there is a problem in community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operation in Korea and in the delivery system of “Sangmyeonghadal” in China. Furthermore,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y and guidance opinions are uncertain, and urban and rural services are unbalanced, and it is more difficult to provide services in rural areas than in urban. Finally,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elderly people do not benefit from elderly housing policy in Korea. In China, the government has not provided any special policies or regulations for the elderly housing policy. In terms of the problems of economic policy are as follows: To start with, in the terms of employment policy, Korea has a problem of delayed extension of retirement age, and China has inequality of employment limit and treatment for age. Next, for the social insurance policy,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salary level of the national pension in Korea, and it is necessary to operate a dual system in public insurance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of “empty account operation” for personal accounts in Chinese insurance system, and it is not particularly beneficial in rural areas in Chinese health insurance system. Finally, there is a problem that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enterprises in Korea is insufficient for the silver industry policy, and that the Chinese government has not been able to clarify some silver industry policies clearly. Since the problem of aging is becoming widespread all over the world, it is important to prevent it by implementing the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with the population policy uniformly.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problem of aging is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for humankind all over the world. Also, aging has become a serious problem in Korea and China, which entered the aging society in 2000. As the financial burden for the support of the elderly is increasing, the government both of Korea and China are actively seeking solutions to the guarantee policy and the burden of responsibility for the elderly.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of aging, the problem of aging, and the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y for the problem of aging in both Korea and China.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comparative analysis, there would be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China’s aging policy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is comparativ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is that the aged population in Korea(12.8%) is worse than China(10.5%) by Comparing the percent of people aged 65 and over of the two countries in 2015. Second, the conclusions about this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ging problems of the two countries are as follows, which are about loss of the elder role, elder maltreatment, the elderly living alone of the social problems, and dependency burden, the economic slowdown, the financial burden of the economic problems. On the one hand, the results of this comparative analysis of social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ly, the problem of loss of the elder role is mainly compared with the suicide problem of elderly people, and it seems that the suicide problem of elderly people in rural China is much worse than in Korea. Secondly, the problem of elder maltreatment in China is more serious than in Korea. Thirdly, it is becoming increasingly serious that the number of elderly living alone continues to increase in both Korea and China.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of this comparative analysis of economic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ly, both Korea and China showed a decrease in the dependency ratio of the aged 0∼14 year olds, while the aged 65 and over increased. Secondly, as the problem of the economic slowdown in Korea and China, it has led to concerns about consumption contraction, a fall in savings, and a drop in investment. But it seems that China is not yet in a state of concern. Thirdly, the two countries are different in the area of both income security (Korean national pension, Chinese pension insurance) and health insuranc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Chinese health insurance). Although these two areas show an increasing tendency of fiscal expenditure in both Korea and China, the Chinese health insurance has a characteristic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regions. Compared to Korea, it is different among eastern, central, western regions or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China. Third, the social and economic aging policies of both Korea and China were compared and analyzed. On the one hand,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social policies are as follows: Firstly, in Korea and China, the population policy is proceeding in different ways. Secondly, it is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China’s in home service policy for elderly that the service delivery system of China is more complicated than Korea. Thirdly, the housing policy for elderly of Korea is proceeding more clearly than China.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conomic policies are as follows: Firstly, in terms of employment policy, Korea and China differ in the standard of the retirement age for public servants and company employees. Secondly, in the terms of social insurance fiscal policy,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China are as follows. For one thing, there are two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and the Chinese pension insurance system. One is that it is divided into two kinds, urban and rural in the Chinese pension insurance system. The other is that the unified planning at provincial level is the operation mode of the Chinese city’s pension insurance system. For another thing, the following are three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and the Chinese health insurance system. The first, the Chines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s divided into urban and rural areas. The second,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method of enrollment (mandatory or voluntary) of this system. The third, China’s health insurance policy is managed according to each grade of province, city, and county, or is managed as a whole by industry. Thirdly, the two countries use different names for the silver industry policy and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types of silver industry. According to the policies of the two countries in the socio-economic field, the following problems could be derived. To begin with, there is the opinion of experts that Korea should introduce a tax exemption system for income level in the promotion policy of childbirth, and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birth policy of China. Then, about the in home service policy for elderly, it is found that there is a problem in community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operation in Korea and in the delivery system of “Sangmyeonghadal” in China. Furthermore,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y and guidance opinions are uncertain, and urban and rural services are unbalanced, and it is more difficult to provide services in rural areas than in urban. Finally,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elderly people do not benefit from elderly housing policy in Korea. In China, the government has not provided any special policies or regulations for the elderly housing policy. In terms of the problems of economic policy are as follows: To start with, in the terms of employment policy, Korea has a problem of delayed extension of retirement age, and China has inequality of employment limit and treatment for age. Next, for the social insurance policy,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salary level of the national pension in Korea, and it is necessary to operate a dual system in public insurance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of “empty account operation” for personal accounts in Chinese insurance system, and it is not particularly beneficial in rural areas in Chinese health insurance system. Finally, there is a problem that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enterprises in Korea is insufficient for the silver industry policy, and that the Chinese government has not been able to clarify some silver industry policies clearly. Since the problem of aging is becoming widespread all over the world, it is important to prevent it by implementing the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with the population policy unifor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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