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중·일 3국의 인구 변화는 상호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한 국가의 인구는 그 속성상 봉쇄인구(close population)의 상태에서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미래 한국사회 발전의 지속 가능성 정도는 한국인구의 저출산․고령화뿐만 아니라 인접한 중국과 일본의 인구 변동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중국 및 일본 인구의 변동과 인구사회학적인 상호영향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인구 변동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중·일 3국의 인구 변화는 상호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한 국가의 인구는 그 속성상 봉쇄인구(close population)의 상태에서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미래 한국사회 발전의 지속 가능성 정도는 한국인구의 저출산․고령화뿐만 아니라 인접한 중국과 일본의 인구 변동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중국 및 일본 인구의 변동과 인구사회학적인 상호영향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인구 변동에 따른 인구전략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술적으로 한·중·일 3국의 인구변동에 대한 기초자료 및 인구와 경제․사회․문화 간 연관성 규명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국가 간 역학관계를 고려한 실질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가전략 수립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중국, 일본의 인구 변동에 따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
2. 주요 연구결과
한·중·일 3국의 인구동태율(출산율, 사망률)의 변천과정은 변천 시기와 속도가 다를 뿐 거의 유사한 과정을 겪고 있다. 우선, 출산율의 경우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한 시점은 일본(1974년), 한국(1983년), 중국(1992년) 순으로 10여년씩 차이를 두고 있는데, 출산율 감소 속도가 한국과 중국에서 매우 빨라 2001년부터는 일본보다 한국의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며 최근 중국도 일본이나 한국과 유사한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사망률의 경우 근대화 수준에 따라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평균수명이 높게 나타나나, 그 차이가 좁혀졌으며 3국이 어느 정도 근대화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는 거의 차이가 없이 일정한 수준에 수렴할 것이다. 출산율과 사망률 변천에 따라 한·중·일 3국의 인구변천은 시기와 속도만 다를 뿐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조사망률이 조출생율을 상회하여 마이너스 증가가 시작된 시점은 일본의 경우 2007년으로 이미 시작되었으며, 한국과 중국은 각각 2028년, 2030~2035년으로 예측된다.
한·중·일 3국의 인구변천 패턴은 유사하나 시기와 속도에는 차이가 있다. 인구변천 전기(출산율 증가와 사망률 저하로 인구규모 급증)는 일본 1955년, 중국 1964년, 한국 1972년까지 진행되었다. 인구변천 중기(사망률 저하와 출산율 급감으로 인구규모증가세 둔화)는 일본 44년 (1956~2010년), 중국 60년(1965~2025년), 한국 57년(1973~2030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생율이 사망률보다 낮아져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인구변천 후기는 일본의 경우 이미 2011년부터 시작되었고, 중국은 2026년, 한국은 2031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변천의 후기 진입으로 한·중·일 3국의 인구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5에서 2100년 1/10로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한·중·일 3국의 급격한 고령화로 전 세계적으로 나이든 지역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이와 같이 한·중·일의 인구변동이 서로 다른 시점,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전개된 관계로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영향도 약간씩 차이가 나타난다. 일본이 가장 먼저 인구규모 축소 및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경험하였으며, 뒤이어 한국, 중국에서도 유사한 영향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영향에는 경제성장 둔화, 노동인력 감소 및 고령화, 사회보장지출 증가에 따른 젊은층의 부양부담 증가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현재 중국의 인구 및 사회가 지닌 특징(성비불균형, 도시화, 대규모의 유동인구, 소수민족 해체 등)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문제가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와 결합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속도나 경로가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중·일은 인구변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인구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3국은 유사한 모습을 보이나, 보다 명확하게는 한국과 일본은 급격한 인구 증가 이후 출산억제-인구자질향상-출산장려 순으로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중국은 출산억제-인구자질향상-출산억제완화 순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출산억제정책은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한국은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된 1961년, 중국은 건국 이후 찬반논의를 거쳐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3국 모두 출산율이 감소하여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시기에 인구자질 향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출산장려 혹은 출산억제완화정책으로의 전환은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인데, 일본은 1989년 1.57쇼크를 계기로 1994년 엔젤플랜을 도입하였으며 한국은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도입하였다. 중국은 출산 억제정책을 완화하여 2014년부터 ‘단독이태(單獨二胎)’정책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한·중·일 3국의 인구동향 및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는 한국의 미래 인구전략과 한·중·일 간 미래 공동인구전략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미래 인구전략으로 우선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인구문제를 인접한 중국과 일본의 인구로 해결할 수 없고, 각국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 해외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출산율 제고의 한계성을 감안하여 잠재인력 활용도 제고방안도 고려하고, 이들대내적 정책으로 한계가 있을 경우 외국인력 유치를 고려하도록 한다.
한편, 한국, 중국 및 일본은 인구문제와 관련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3국의 인구문제가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며 그 파급효과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인구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나머지 두 국가에서도 동일한 방향성과 수준에서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한·중·일 공동 미래 인구변동의 사회위험에 대한 학술적 교류(공동 인구프로젝트 실시, 상설 인구문제 연구 공동기구 설치 등), 정부 간 인구정책 경험 교환(정책 포럼 등 구성), 3국 미래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불균형 최소화를 위한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노동력 교류 공조체계 구축, 유학생 교류 체계화 등), 인구고령화에 대한 공조체계 구축(고령친화산업 공동 육성 등)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인구에 관한 향후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이번 연구는 각국의 이해정도가 깊은 중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또한 한·중·일 3국의 인구와 경제․사회․문화 간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래에 저출산·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뿐 아니라 심화된 인구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래 인구전략을 국내 상황만을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본 연구는 미래 경제·사회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Abstract ▼

A country's population changes with change of the other countries' population; therefore, any country cannot be kept as a close population. In the same manner, one country' socio- economic situation is affected by population change of the other countries'. Thus,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future

A country's population changes with change of the other countries' population; therefore, any country cannot be kept as a close population. In the same manner, one country' socio- economic situation is affected by population change of the other countries'. Thus,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future strategies for popul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s the change in population dynamics, its socio-economic impacts and related policies of China, Japan and Korea.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the demographic transition has progressed with strong similarity among three countries. Of course, the timing and speed of the transition differs from one country to another because of different socio-economic backgrounds. Population decline started from 2011 in Japan and will start from 2031 in Korea and from 2030~2035 in China. Population ageing will accelerate in the future for all three countries. Due to such demographic change, all three countries will experience slowdown of economic growth and increase in burden for social security in the future. Three countries started pro-natality policy after anti-natality policy; in 2004 for Japan, in 2006 for Korea, and in 2014 for China.
Based on tho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population strategies into future for Korea and for three countries in collaborative manner. The population strategies for Korea include the fertility level, increasing utilization of potential workforce, and encouraging immigration of highly skilled foreign workforce; the last strategy needs to be adopted in the long-term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wo former strategies. The strategy for three countries include co-research on population change and its impacts with co-establishing population research institute, holding population forum at the governmental level, co-establishing the institute for co-ordinating the balance of demand and supply of manpower among three countries, establishing collaborative system for fostering aging-friendly industries, etc.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 목차 ... 7
• 그림 목차 ... 9
• Abstract ... 11
• 요약 ... 13
• 제1장 서론 ... 1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1
• 제2장 한·중·일 인구동태 변화 ... 25
• 제1절 한국의 인구동태 변화 ... 27
• 제2절 중국의 인구동태 변화 ... 31
• 제3절 일본의 인구동태 변화 ... 38
• 제4절 한·중·일 간 인구동태 변화 비교 ... 47
• 제3장 한·중·일 인구의 현재와 미래 ... 55
• 제1절 한국의 인구 변동 ... 57
• 제2절 중국의 인구 변동 ... 64
• 제3절 일본의 인구 변동 ... 71
• 제4절 한·중·일 간 인구변동 비교 ... 76
• 제4장 한·중·일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영향 ... 81
• 제1절 한국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영향 ... 83
• 제2절 중국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영향 ... 95
• 제3절 일본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영향 ... 130
• 제4절 한·중·일 간 인구변동의 영향 비교 ... 141
• 제5장 한·중·일 인구정책 변화 ... 145
• 제1절 한국의 인구정책 변화 ... 147
• 제2절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 ... 154
• 제3절 일본의 인구정책 변화 ... 166
• 제4절 한·중·일 간 인구정책 비교 ... 174
• 제6장 미래 인구전략 ... 177
• 제1절 인구변동, 인구정책, 경제성장 간 연관성 ... 179
• 제2절 한국의 미래 인구전략 ... 183
• 제3절 한·중·일 간 미래 공동인구전략 ... 193
• 제7장 결론 ... 197
• 참고문헌 ... 207
• 끝페이지 ...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