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중심주의란 관료주의에 대한 막스 베버의 개념을 바탕으로, 관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행정 체계 및 관료중심적 사고가 바탕이 된 공무원 문화라고 정의한다. 관료중심주의는 관官에서뿐만 아니라 중앙‧지방 정부의 장과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집단 혹은 기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로 공무원 중심의 인사, 지역 정치권력과의 밀접성, 위계적 질서, 문서주의, 무사안일주의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
천안문화재단은 2012년 6월 21일 창립되어 2017년 현재까지 5년 째 천안지역의 문화예술 사업과 시설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5년 동안 순조롭게 운영되어 온 것은 아니다. 2014년에는 각종 인사문제와 재정 건전성 문제, 운영미숙 그리고 지역 정치권력의 교체 등이 발단이 되어 폐지 위기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문화재단이 존폐 논란이 되면서 그동안 축적되어왔던 폐단들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결국 천안문화재단은 존치하기로 결정됐고 이 과정에서 조례와 정관을 비롯한 재단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다. 이에 천안문화재단 사태는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에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대상으로 설정했다.
연구 분석은 지역 언론의 뉴스기사와 천안시 행정자료들 토대로 진행되었다. 더불어 천안시청에 근무했던 공무원 A 씨와, 지역 언론사에서 기자를 했던 B씨의 인터뷰를 덧붙였다. 천안문화재단 분석을 통해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주의의 특징으로 흔히 지적되는 공직 채용 비리와 연공 서열주의가 문화재단에서 나타난다. 이는 문화재단의 인사와 운영 전반에 대한 천안시와 지역 정치인의 적극적인 개입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공평무사, 선례에 집착, 복지부동, ...
본 연구는 천안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재단에서 나타나는 관료중심주의에 대해 분석한다.
관료중심주의란 관료주의에 대한 막스 베버의 개념을 바탕으로, 관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행정 체계 및 관료중심적 사고가 바탕이 된 공무원 문화라고 정의한다. 관료중심주의는 관官에서뿐만 아니라 중앙‧지방 정부의 장과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집단 혹은 기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로 공무원 중심의 인사, 지역 정치권력과의 밀접성, 위계적 질서, 문서주의, 무사안일주의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
천안문화재단은 2012년 6월 21일 창립되어 2017년 현재까지 5년 째 천안지역의 문화예술 사업과 시설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5년 동안 순조롭게 운영되어 온 것은 아니다. 2014년에는 각종 인사문제와 재정 건전성 문제, 운영미숙 그리고 지역 정치권력의 교체 등이 발단이 되어 폐지 위기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문화재단이 존폐 논란이 되면서 그동안 축적되어왔던 폐단들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결국 천안문화재단은 존치하기로 결정됐고 이 과정에서 조례와 정관을 비롯한 재단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다. 이에 천안문화재단 사태는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에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대상으로 설정했다.
연구 분석은 지역 언론의 뉴스기사와 천안시 행정자료들 토대로 진행되었다. 더불어 천안시청에 근무했던 공무원 A 씨와, 지역 언론사에서 기자를 했던 B씨의 인터뷰를 덧붙였다. 천안문화재단 분석을 통해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주의의 특징으로 흔히 지적되는 공직 채용 비리와 연공 서열주의가 문화재단에서 나타난다. 이는 문화재단의 인사와 운영 전반에 대한 천안시와 지역 정치인의 적극적인 개입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공평무사, 선례에 집착, 복지부동, 형식주의 등이 특징들이 지역문화재단 내부 문화에서 발견된다. 이는 특히 천안시의 가장 큰 축제인 흥타령춤축제에서 잘 드러난다. 더불어 입찰문제와 방만한 예산 관리 등은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 운용이 기존의 일반 행정에 대한 지출 및 감사와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문제들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관료들의 인식과 예산 문제이다.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상당수의 관료들이 문화재단을 시 산하기관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공무원들의 인식은 문화재단이 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갖추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 문화재단의 예산 운용이 지자체에 크게 의존하면서 행정 관료들의 개입여지가 높아지는 것은 또 다른 원인이다. 또한 지역문화재단의 기금적립 부족과 재정난의 문제는 중앙 및 지방정부에 대한 의존을 강화시켜 재단을 관료중심적으로 운영하도록 만든다.
문화재단에 대한 관료들의 인식, 어려운 재정여건, 지역 정치 및 관과의 밀접한 관계는 비단 지역문화재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지역문화재단이 관료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환경적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문화재단의 운영을 주도하고 지방정부는 거리를 두고 충분히 지원하되 감사는 세심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문화재단과 정부가 적정한 선을 지키며 서로 협력할 때, 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은 성장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천안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재단에서 나타나는 관료중심주의에 대해 분석한다.
관료중심주의란 관료주의에 대한 막스 베버의 개념을 바탕으로, 관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행정 체계 및 관료중심적 사고가 바탕이 된 공무원 문화라고 정의한다. 관료중심주의는 관官에서뿐만 아니라 중앙‧지방 정부의 장과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집단 혹은 기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로 공무원 중심의 인사, 지역 정치권력과의 밀접성, 위계적 질서, 문서주의, 무사안일주의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
천안문화재단은 2012년 6월 21일 창립되어 2017년 현재까지 5년 째 천안지역의 문화예술 사업과 시설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5년 동안 순조롭게 운영되어 온 것은 아니다. 2014년에는 각종 인사문제와 재정 건전성 문제, 운영미숙 그리고 지역 정치권력의 교체 등이 발단이 되어 폐지 위기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문화재단이 존폐 논란이 되면서 그동안 축적되어왔던 폐단들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결국 천안문화재단은 존치하기로 결정됐고 이 과정에서 조례와 정관을 비롯한 재단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다. 이에 천안문화재단 사태는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에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대상으로 설정했다.
연구 분석은 지역 언론의 뉴스기사와 천안시 행정자료들 토대로 진행되었다. 더불어 천안시청에 근무했던 공무원 A 씨와, 지역 언론사에서 기자를 했던 B씨의 인터뷰를 덧붙였다. 천안문화재단 분석을 통해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주의의 특징으로 흔히 지적되는 공직 채용 비리와 연공 서열주의가 문화재단에서 나타난다. 이는 문화재단의 인사와 운영 전반에 대한 천안시와 지역 정치인의 적극적인 개입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공평무사, 선례에 집착, 복지부동, 형식주의 등이 특징들이 지역문화재단 내부 문화에서 발견된다. 이는 특히 천안시의 가장 큰 축제인 흥타령춤축제에서 잘 드러난다. 더불어 입찰문제와 방만한 예산 관리 등은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 운용이 기존의 일반 행정에 대한 지출 및 감사와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문제들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관료들의 인식과 예산 문제이다.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상당수의 관료들이 문화재단을 시 산하기관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공무원들의 인식은 문화재단이 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갖추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 문화재단의 예산 운용이 지자체에 크게 의존하면서 행정 관료들의 개입여지가 높아지는 것은 또 다른 원인이다. 또한 지역문화재단의 기금적립 부족과 재정난의 문제는 중앙 및 지방정부에 대한 의존을 강화시켜 재단을 관료중심적으로 운영하도록 만든다.
문화재단에 대한 관료들의 인식, 어려운 재정여건, 지역 정치 및 관과의 밀접한 관계는 비단 지역문화재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지역문화재단이 관료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환경적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문화재단의 운영을 주도하고 지방정부는 거리를 두고 충분히 지원하되 감사는 세심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문화재단과 정부가 적정한 선을 지키며 서로 협력할 때, 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은 성장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dominance of bureaucrats in the local cultural foundation based on the Cheona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The dominance of bureaucrats is defined as the civil servant culture based on the concept of bureaucratic administration and bureaucratic thought based on ...
This study analyzes the dominance of bureaucrats in the local cultural foundation based on the Cheona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The dominance of bureaucrats is defined as the civil servant culture based on the concept of bureaucratic administration and bureaucratic thought based on Max Weber's concept of bureaucracy. The dominance of bureaucrats is a phenomenon not only in public officials, but also in any group or institution which is actively intervened and influenc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civil servants. The main features are the public servant-oriented personnel, the closeness to the local political power, the hierarchical order, the red tape, and the complacency.
The Cheona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was established on June 21, 2012 and has been in charge of the culture and art business and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in Cheonan for 5 years until 2017. But it has not been running smoothly for 5 years. It was put into crisis in 2014 with its many personnel issues, fiscal problems, operational inefficiency, and the replacement of local political power. As the Cheona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was in danger of being abolished, the accumulated defects appeared.
However, the Cheona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was decided to be maintained, and many related to the foundation including by laws and articles of association were improved. The situation of Cheona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is explored as it can be an example to other local governments and regional cultural foundations experiencing similar problems. The analysis was based on local news articles and administrative documents in Cheonan. In addition, two interviews with a civil servant A, who worked for Cheonan City Hall, and B, who was a reporter at a local news agency, were added.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rruption associated with employment in public office and seniority system, which are often pointed out as features of bureaucracy, appear in the Cultural Foundation. This can be attributed to active involvement of the Cheonan and local politicians in overall personnel and operations of the Cultural Foundation. Second, the internal culture of the local Cultural Foundation features fairness and impartiality, sticking to the custom, indifference and formalism. This is especially evident in the Cheonan World Dance Festival, the largest festival in Cheonan. Additionally, problems in bidding and poor budget management show that financial management for arts and culture needs to be differentiated from spending and auditing for general administration.
There are two main causes of the problems : The bureaucrats’ perception and budget. As can be seen from the interviews, many bureaucrats often perceive cultural foundation as city-affiliated organization. This perception is a stumbling block to the cultural foundation’s identity and independence as a cultural arts institution. Another reason is that the budget management of the Cultural Foundation depends heavily on the local governments, which increases the intervention space by the administrative bureaucrats. Moreover, the lack of funding and financial difficulties of the Local Cultural Foundation make the foundation more bureaucratically operated by increasing financial reliance o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bureaucratic awareness of the Foundation, its difficult financial situation, and its close relationship with the local politics and culture are not only local cultural foundation's issues but also very important issues affecting the whole community. Therefore, The local cultural foundation is necessary to be improved institutionally and environmentally so that it can be free from the dominance of bureaucrats. What is more, the local with a deeper understanding and expertise in the area should lead the operation of the foundation,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provide sufficient support without intervention but inspect carefully later. When the Cultural Foundation and the government cooperate with each other by observing the good line, the cultural foundation can perform the role as the base of the local cultural arts. And that is the way the culture and arts of the local area can grow.
This study analyzes the dominance of bureaucrats in the local cultural foundation based on the Cheona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The dominance of bureaucrats is defined as the civil servant culture based on the concept of bureaucratic administration and bureaucratic thought based on Max Weber's concept of bureaucracy. The dominance of bureaucrats is a phenomenon not only in public officials, but also in any group or institution which is actively intervened and influenc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civil servants. The main features are the public servant-oriented personnel, the closeness to the local political power, the hierarchical order, the red tape, and the complacency.
The Cheona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was established on June 21, 2012 and has been in charge of the culture and art business and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in Cheonan for 5 years until 2017. But it has not been running smoothly for 5 years. It was put into crisis in 2014 with its many personnel issues, fiscal problems, operational inefficiency, and the replacement of local political power. As the Cheona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was in danger of being abolished, the accumulated defects appeared.
However, the Cheona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was decided to be maintained, and many related to the foundation including by laws and articles of association were improved. The situation of Cheona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is explored as it can be an example to other local governments and regional cultural foundations experiencing similar problems. The analysis was based on local news articles and administrative documents in Cheonan. In addition, two interviews with a civil servant A, who worked for Cheonan City Hall, and B, who was a reporter at a local news agency, were added.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rruption associated with employment in public office and seniority system, which are often pointed out as features of bureaucracy, appear in the Cultural Foundation. This can be attributed to active involvement of the Cheonan and local politicians in overall personnel and operations of the Cultural Foundation. Second, the internal culture of the local Cultural Foundation features fairness and impartiality, sticking to the custom, indifference and formalism. This is especially evident in the Cheonan World Dance Festival, the largest festival in Cheonan. Additionally, problems in bidding and poor budget management show that financial management for arts and culture needs to be differentiated from spending and auditing for general administration.
There are two main causes of the problems : The bureaucrats’ perception and budget. As can be seen from the interviews, many bureaucrats often perceive cultural foundation as city-affiliated organization. This perception is a stumbling block to the cultural foundation’s identity and independence as a cultural arts institution. Another reason is that the budget management of the Cultural Foundation depends heavily on the local governments, which increases the intervention space by the administrative bureaucrats. Moreover, the lack of funding and financial difficulties of the Local Cultural Foundation make the foundation more bureaucratically operated by increasing financial reliance o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bureaucratic awareness of the Foundation, its difficult financial situation, and its close relationship with the local politics and culture are not only local cultural foundation's issues but also very important issues affecting the whole community. Therefore, The local cultural foundation is necessary to be improved institutionally and environmentally so that it can be free from the dominance of bureaucrats. What is more, the local with a deeper understanding and expertise in the area should lead the operation of the foundation,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provide sufficient support without intervention but inspect carefully later. When the Cultural Foundation and the government cooperate with each other by observing the good line, the cultural foundation can perform the role as the base of the local cultural arts. And that is the way the culture and arts of the local area can g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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