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문명의 급속한 발달은 전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 마을로 만들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외국인들의 유입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급격한 임금 상승이 이루어졌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편안한 삶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의 3D업종 기피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대표적인 3D업종인 건설업은 1990년 중반 이후 인력 부족 및 고령화 현상을 겪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이 시작되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988년 이전까지의 외국인 국내 총 체류자 수는 불과 수천 명에 불과하였으나 198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2017년 현재 체류 외국인은 약 199만 명이다. 이에 정부는 1991년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위해 산업연수생제도를 마련하고, 2003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지만 아직 건설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인권침해 및 산업재해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산업 안전보건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고,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 및 관계 기관과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는 데 그 목적이 있겠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왔음에도 그동안의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
과학기술문명의 급속한 발달은 전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 마을로 만들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외국인들의 유입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급격한 임금 상승이 이루어졌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편안한 삶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의 3D업종 기피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대표적인 3D업종인 건설업은 1990년 중반 이후 인력 부족 및 고령화 현상을 겪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이 시작되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988년 이전까지의 외국인 국내 총 체류자 수는 불과 수천 명에 불과하였으나 198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2017년 현재 체류 외국인은 약 199만 명이다. 이에 정부는 1991년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위해 산업연수생제도를 마련하고, 2003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지만 아직 건설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인권침해 및 산업재해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산업 안전보건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고,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 및 관계 기관과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는 데 그 목적이 있겠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왔음에도 그동안의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교육, 안전관리, 안전인식 및 근로조건 등 일부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연구를 진행하였을 뿐 종합적인 건설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찰로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 및 분류,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배경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둘째,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정책제도와 외국에서의 외국인근로자 보호제도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고용 현황과 산업재해 현황을 국내 산업재해와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현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외국인근로자 건설재해 원인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재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현장성 및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시행, 안전보건 정보자료 개발 및 보급, 위험성평가의 내실화 및 안전한 현장여건 조성, 외국인 근로자를 고려한 안전시설물 설치,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강화, 행복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결론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교육적·관리적·기술적·제도적·사회적 측면으로 구분 정리하였다. 본 연구가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건설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유입과 사회적 변화 속에서 우리의 경제 규모와 국가 품격에 맞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과학기술문명의 급속한 발달은 전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 마을로 만들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외국인들의 유입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급격한 임금 상승이 이루어졌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편안한 삶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의 3D업종 기피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대표적인 3D업종인 건설업은 1990년 중반 이후 인력 부족 및 고령화 현상을 겪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이 시작되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988년 이전까지의 외국인 국내 총 체류자 수는 불과 수천 명에 불과하였으나 198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2017년 현재 체류 외국인은 약 199만 명이다. 이에 정부는 1991년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위해 산업연수생제도를 마련하고, 2003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지만 아직 건설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인권침해 및 산업재해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산업 안전보건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고,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 및 관계 기관과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는 데 그 목적이 있겠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왔음에도 그동안의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교육, 안전관리, 안전인식 및 근로조건 등 일부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연구를 진행하였을 뿐 종합적인 건설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찰로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 및 분류,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배경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둘째,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정책제도와 외국에서의 외국인근로자 보호제도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고용 현황과 산업재해 현황을 국내 산업재해와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현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외국인근로자 건설재해 원인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재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현장성 및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시행, 안전보건 정보자료 개발 및 보급, 위험성평가의 내실화 및 안전한 현장여건 조성, 외국인 근로자를 고려한 안전시설물 설치,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강화, 행복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결론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교육적·관리적·기술적·제도적·사회적 측면으로 구분 정리하였다. 본 연구가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건설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유입과 사회적 변화 속에서 우리의 경제 규모와 국가 품격에 맞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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