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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부의 쏠림이 가중화되는 미래사회에 사회구성원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고로 한국의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지급방안에 관한 고찰을 하였다. 먼저, 기본소득의 개념과 역사, 기본소득의 철학적 배경, 기본소득을 적용한 각국의 사례를 검토해 보았다.
재원마련 방안으로 첫째, 미래의 국운이 달려있는 신성장산업에 과감한 정책적 지원과 육성으로 초기 플랫폼과 인터넷 생태환경을 선점하고, 초기 주식투자지분만큼 국가지분권으로 수익금을 배당받아 그 배당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둘째, 기본소득 지급방안으로 지역화폐의 성격을 가진 ...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부의 쏠림이 가중화되는 미래사회에 사회구성원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고로 한국의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지급방안에 관한 고찰을 하였다. 먼저, 기본소득의 개념과 역사, 기본소득의 철학적 배경, 기본소득을 적용한 각국의 사례를 검토해 보았다.
재원마련 방안으로 첫째, 미래의 국운이 달려있는 신성장산업에 과감한 정책적 지원과 육성으로 초기 플랫폼과 인터넷 생태환경을 선점하고, 초기 주식투자지분만큼 국가지분권으로 수익금을 배당받아 그 배당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둘째, 기본소득 지급방안으로 지역화폐의 성격을 가진 비트코인을 만들어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 더글라스(C.H.Douglas)의 사회신용, 러스킨(J.Ruskin)의 생명력을 가진 화폐, 이자 없는 지역화폐의 장점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성격을 가진 화폐를 미래 대안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만들어 절차적 복잡성 없이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12세기 무렵 중세유럽에는 두 가지 화폐제도가 있었다. 하나는 원격지 교역 등 외부세계와 물건을 교환할 때 사용하는 돈이고, 다른 하나는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돈이다. 전자는 양의 화폐라고 하고 가치저장수단의 기능을 인정했지만, 후자인 음의 화폐는 저장해 두면 손해를 보도록 설계가 되어 가치저장과 축적이 아닌 돈의 본질적 기능인 ‘지불수단’으로서만 충실히 수행하도록 한 것이었다. 중세 유럽사회의 경제적 번영을 이끈 원동력이 바로 이러한 음의 화폐를 인정한 ‘이중화폐시스템’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중화폐시스템을 비트코인에 적용시켜 화폐의 거래순환을 활성화시키고 더불어 국민의 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체계로 활용한다면 부의 쏠림으로 은행금고에 갇혀있는 슈퍼리치들의 화폐가치 대신 모든 사람에게 가상화폐들이 골고루 유통되면서 소비력이 유지되므로 사회가 지속가능해 질 것이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경제규모를 분석하면서 전산상에서 지급방식, 지급량, 사용기간의 통제로 화폐회전속도를 조정해 나간다면 4차 산업혁명의 대량실업 사태에서도 인간은 불안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본성에 맞는 일을 실현하면서 노동이 아닌 창조로 세상을 살아가는 시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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