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고도 문명사회에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관심사인 인권문제 중 국내외적으로 공론화 되고 있는 북한인권상황 개선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노력(제재)과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북한과 국제사회 각자가 바라보는 인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의 비교와 함께 북한인권문제의 현안 그리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 특히 UN에 주목하여, UN이 행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그에 따른 북한의 대응 방법을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 UN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방법 중에서도, 2009년,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21세기 고도 문명사회에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관심사인 인권문제 중 국내외적으로 공론화 되고 있는 북한인권상황 개선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노력(제재)과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북한과 국제사회 각자가 바라보는 인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의 비교와 함께 북한인권문제의 현안 그리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 특히 UN에 주목하여, UN이 행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그에 따른 북한의 대응 방법을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 UN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방법 중에서도, 2009년,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자료를 분석하여, 이 제도가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과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고서 분석 작업을 통해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의 검토 및 분석결과,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 사회의 다른 인권 제재에 대해서는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보인 반면, UPR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는 UPR의 경우는 북한 만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제재와는 달리,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북한의 거부감을 경감시킬 수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금후 북한 인권문제의 개선과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이행감시제도로서 UPR의 제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다.
21세기 고도 문명사회에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관심사인 인권문제 중 국내외적으로 공론화 되고 있는 북한인권상황 개선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노력(제재)과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북한과 국제사회 각자가 바라보는 인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의 비교와 함께 북한인권문제의 현안 그리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 특히 UN에 주목하여, UN이 행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그에 따른 북한의 대응 방법을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 UN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방법 중에서도, 2009년,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자료를 분석하여, 이 제도가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과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고서 분석 작업을 통해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의 검토 및 분석결과,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 사회의 다른 인권 제재에 대해서는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보인 반면, UPR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는 UPR의 경우는 북한 만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제재와는 달리,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북한의 거부감을 경감시킬 수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금후 북한 인권문제의 개선과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이행감시제도로서 UPR의 제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다.
As the highly civilized society takes root,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is being more stressed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s attention is being attracted to human rights problems. This paper looks at the North Korean reactions against the international society’s efforts and sanctions when it co...
As the highly civilized society takes root,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is being more stressed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s attention is being attracted to human rights problems. This paper looks at the North Korean reactions against the international society’s efforts and sanctions when it comes to the betterment for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conditions that has been widely discussed among human rights problems as the international concerns. In this paper, by comparing the different perceptions regarding human right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focusing on the question at issue about the North Korean problem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especially UN, UN’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he followed North Korean reactions will be treated. With regard to this issue, among diverse ways for improv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 taken by UN, UPR materials of 2009 and 2014 will be analyzed so as to clarify what effects this institution has brought in terms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mprovement and development. Given the analysis of this paper and the results, it became clear that North Korea has shown hostile to other human rights sanctions imposed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agains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 whereas regarding UPR, they comparatively showed a positive attitude. That is because as opposed to other sanctions that were imposed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only targeting North Korea, UPR treats all states that resulted in mitigating the North Korean hostility. In this regard, as the effective surveillance institution for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improvement and development, UPR’s institutional role will be able to be looked forward.
As the highly civilized society takes root,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is being more stressed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s attention is being attracted to human rights problems. This paper looks at the North Korean reactions against the international society’s efforts and sanctions when it comes to the betterment for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conditions that has been widely discussed among human rights problems as the international concerns. In this paper, by comparing the different perceptions regarding human right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focusing on the question at issue about the North Korean problem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especially UN, UN’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he followed North Korean reactions will be treated. With regard to this issue, among diverse ways for improv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 taken by UN, UPR materials of 2009 and 2014 will be analyzed so as to clarify what effects this institution has brought in terms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mprovement and development. Given the analysis of this paper and the results, it became clear that North Korea has shown hostile to other human rights sanctions imposed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agains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 whereas regarding UPR, they comparatively showed a positive attitude. That is because as opposed to other sanctions that were imposed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only targeting North Korea, UPR treats all states that resulted in mitigating the North Korean hostility. In this regard, as the effective surveillance institution for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improvement and development, UPR’s institutional role will be able to be looked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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