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사회적 혼합 방식에 따른 공공임대아파트 주민의 거주행태 비교 연구 : 발산지구의 동별 및 주동 혼합 사례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behavior of public rental apartment residents depending on the social mix type : focused on the case of Balsan district원문보기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초과한 상태이지만 아직도 임대주택 비 율은 낮은 수준이다.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5.5% 수 준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인 8.1%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서울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현실에서 그나마 공공임대주택 정책 측면에서는 모범적이라 고 할 수 있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2016년 말 기준 26만호로서 지난 5년 동안 약 8만호가 증가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7%를 넘어섰다. OECD 국가들 중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7% 이상인 국가는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 8개국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정부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비중을 2018년에 12% 정도의 수준까지 달성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대단위 임대주 택 건설을 추진하거나 매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 이 집단화되어 그 지역의 슬럼화 현상이 나타나거나,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초과한 상태이지만 아직도 임대주택 비 율은 낮은 수준이다.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5.5% 수 준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인 8.1%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서울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현실에서 그나마 공공임대주택 정책 측면에서는 모범적이라 고 할 수 있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2016년 말 기준 26만호로서 지난 5년 동안 약 8만호가 증가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7%를 넘어섰다. OECD 국가들 중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7% 이상인 국가는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 8개국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정부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비중을 2018년에 12% 정도의 수준까지 달성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대단위 임대주 택 건설을 추진하거나 매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 이 집단화되어 그 지역의 슬럼화 현상이 나타나거나,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사 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균형적인 지역사회 형성을 위해서는 주거지 분리를 초래하는 사회적인 문 제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 로 주거지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혼합이 추진되고 있다. 사회통합을 위한 혼합단지 추진은 임대주택 비율, 규모, 커뮤니티 공간, 디자인 의 동질화, 마감수준 통일 등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 다. 반면에 사회적 혼합의 정책추진 결과와 그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행태, 재입주 의사, 주거만족도, 사회적 혼합 유형 선호도 등에 대한 피 드백은 미흡하였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실질적 소비자인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사회적 혼합 유형별 사회적 행태, 재입주 의사, 주거만족도, 사회적 혼합 유형 선호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재입주 의사와 주거만족 도에 대하여 사회적 행태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회적 혼합 방식에 따 른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사회적 행태에 있어서 이웃과의 동질성과 친밀도 의 경우, 주동혼합형이 동별 혼합형보다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더 높게 나타 났다. 재입주 의사에 대한 긍정적 의사 표시 비율의 경우, 동별 혼합형이 주동 혼합형보다 더 높았다. 반면에 재입주 의사에 대한 부정적 의사 표시 경우 주 동 혼합형이 동별 혼합형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사회적 혼합 방식에 따른 사회적 혼합 유형 선호도 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별 혼합형은 ‘지구 내 단지 분리형’과 ‘같은 단지 내 동별 혼합형’에서 높게 나왔고, 주동 혼합형은 ‘같은 동에 주동 혼합형과 층별 혼합형’, ‘무작위 혼합 형’에서 높게 나타났다.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사회적 행태는 재입주 의사와 주거만족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웃과의 동질성과 친밀도는 95% 신뢰 수준에서 재입주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이용배치 균형성과 공동 체 참여의식은 통계적 유의 수준 하에서 종합적 주거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웃과의 동질성과 이웃과의 친밀도는 유의확률(p값)이 각 각 0.790, 0.822로서 주거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볼 때 공공임대아파트의 사회적 혼합 정책은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 효과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다만, 공공임대아파트 의 주거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혼합에 대한 부 정적 견해가 높게 나온 것과 재입주 의사가 낮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즉,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사회통합을 위해 물리적 인 측면 외에 임대주택 거주자를 배려하고 보다 더 균형적이고 세심한 방향으 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의 사회적 혼합 주택정책보다는 다양하고 더 적극적 이며 무작위로 주택을 혼합하는 방안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사회적 혼합 단지에서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거주자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친 밀도를 높이는 프로그램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임대주택 거주자 의 동질성을 높이고, 재입주 의사와 주거만족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적 극적인 사회적 혼합 정책 추진을 기대해본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초과한 상태이지만 아직도 임대주택 비 율은 낮은 수준이다.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5.5% 수 준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인 8.1%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서울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현실에서 그나마 공공임대주택 정책 측면에서는 모범적이라 고 할 수 있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2016년 말 기준 26만호로서 지난 5년 동안 약 8만호가 증가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7%를 넘어섰다. OECD 국가들 중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7% 이상인 국가는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 8개국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정부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비중을 2018년에 12% 정도의 수준까지 달성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대단위 임대주 택 건설을 추진하거나 매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 이 집단화되어 그 지역의 슬럼화 현상이 나타나거나,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사 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균형적인 지역사회 형성을 위해서는 주거지 분리를 초래하는 사회적인 문 제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 로 주거지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혼합이 추진되고 있다. 사회통합을 위한 혼합단지 추진은 임대주택 비율, 규모, 커뮤니티 공간, 디자인 의 동질화, 마감수준 통일 등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 다. 반면에 사회적 혼합의 정책추진 결과와 그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행태, 재입주 의사, 주거만족도, 사회적 혼합 유형 선호도 등에 대한 피 드백은 미흡하였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실질적 소비자인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사회적 혼합 유형별 사회적 행태, 재입주 의사, 주거만족도, 사회적 혼합 유형 선호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재입주 의사와 주거만족 도에 대하여 사회적 행태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회적 혼합 방식에 따 른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사회적 행태에 있어서 이웃과의 동질성과 친밀도 의 경우, 주동혼합형이 동별 혼합형보다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더 높게 나타 났다. 재입주 의사에 대한 긍정적 의사 표시 비율의 경우, 동별 혼합형이 주동 혼합형보다 더 높았다. 반면에 재입주 의사에 대한 부정적 의사 표시 경우 주 동 혼합형이 동별 혼합형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사회적 혼합 방식에 따른 사회적 혼합 유형 선호도 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별 혼합형은 ‘지구 내 단지 분리형’과 ‘같은 단지 내 동별 혼합형’에서 높게 나왔고, 주동 혼합형은 ‘같은 동에 주동 혼합형과 층별 혼합형’, ‘무작위 혼합 형’에서 높게 나타났다.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사회적 행태는 재입주 의사와 주거만족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웃과의 동질성과 친밀도는 95% 신뢰 수준에서 재입주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이용배치 균형성과 공동 체 참여의식은 통계적 유의 수준 하에서 종합적 주거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웃과의 동질성과 이웃과의 친밀도는 유의확률(p값)이 각 각 0.790, 0.822로서 주거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볼 때 공공임대아파트의 사회적 혼합 정책은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 효과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다만, 공공임대아파트 의 주거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혼합에 대한 부 정적 견해가 높게 나온 것과 재입주 의사가 낮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즉,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사회통합을 위해 물리적 인 측면 외에 임대주택 거주자를 배려하고 보다 더 균형적이고 세심한 방향으 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의 사회적 혼합 주택정책보다는 다양하고 더 적극적 이며 무작위로 주택을 혼합하는 방안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사회적 혼합 단지에서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거주자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친 밀도를 높이는 프로그램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임대주택 거주자 의 동질성을 높이고, 재입주 의사와 주거만족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적 극적인 사회적 혼합 정책 추진을 기대해본다.
The housing supply rate in Korea has exceeded 100%, but the ratio of rental housing is still low level. Public rental housing(PRH) accounts for only 5.5% of all housing stocks. It is much lower than the OECD average of 8.1%. However, Seoul can be considered exemplary in terms of PRH policy in Korea....
The housing supply rate in Korea has exceeded 100%, but the ratio of rental housing is still low level. Public rental housing(PRH) accounts for only 5.5% of all housing stocks. It is much lower than the OECD average of 8.1%. However, Seoul can be considered exemplary in terms of PRH policy in Korea. The number of PRH units in Seoul is 260,000 as of the end of 2016, which has increased about 80,000 over the past five years. As a result, the ratio of PRH in Seoul exceeded 7%. This is a remarkable figure evidenced by the fact that only eight countries including Netherlands, France and the UK have achieved 7% in PRH stocks among OECD countries. The central government aims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rental housing to 12% by 2018.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t is required to implement large-scale construction of PRH or purchase houses from the market to supply as PRH. Sometimes the rental housing complex results in creating slums, or social exclusion of residents. In order to form a balanced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reduce social problems that lead to the separation of settlements. Based on this awareness, various types of social mix policy are being promoted for the social integration of settlements. Much progress has been made in terms of physical aspects such as ratio of rental housing, size, community space, homogenization of design, and upgrade of finishing materials. On the other hand, researches on consciousness of residents in PRH are not sufficient in terms of feedback on the results of the social mix policy and social behavior, intention of moving in,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the preference of social mix type. In this study, comparative analysis was performed on social behaviors, intention of moving in,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the preference of social mix type between two groups. The two groups are as follows; Group 1 is the PRH residents who live where PRH units are mixed with other units in one building. Group 2 is the PRH residents who live where PRH and other units are mixed in a complex. As the result of analysis, social behavior of Group 2 showed higher homogeneity and intimacy with neighbors than Group 1. Group 2 showed higher positive intention to re–move in than Group 1. But Group 1 showed higher negative intention to re–move in than Group 2. In terms of preferences in social mix types, Group 1 preferred "separating complexes within the district" and "mixing in a building within the same complex". Group 2 preferred "mixing in a building”, “mixing in the same floor within a building" and "randomly mixing". The social behaviors of the residents in PRH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satisfaction of residence and intention to re-move in. Particularly, homogeneity and intimacy with neighbor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tion to re-move in at 95% confidence level, and the balance of facility arrangement and consciousness of community participation have positive (+) influence on comprehensive housing satisfaction under statistical significance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 homogeneity with neighbors and the intimacy with neighbors showed that the significance (p value) was 0.790 and 0.822, respectively, which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residential satisfaction at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 that the social mix policy in PRH has influenced positive effect on various aspects. However, even though the satisfaction level of residents in PRH is high, it seems that there are a lot of implications about the negative opinion for social mix and the low intention to re-move in. In other words, when promoting the PRH supply policy, it is implicated to pursue more balanced, careful and diverse mix of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the residents of PRH in addition to the physical mix for social integration. It is also pointed out to introduce more active policies such as randomly mixing method.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rograms to increase the familiarity of residents in PRH and other residents, and improve management system of PRH. In order to improve the negative image of rental housing and to prevent slumming of the area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aggressive and diverse policy will be promoted for social mix by the authorities concerned.
The housing supply rate in Korea has exceeded 100%, but the ratio of rental housing is still low level. Public rental housing(PRH) accounts for only 5.5% of all housing stocks. It is much lower than the OECD average of 8.1%. However, Seoul can be considered exemplary in terms of PRH policy in Korea. The number of PRH units in Seoul is 260,000 as of the end of 2016, which has increased about 80,000 over the past five years. As a result, the ratio of PRH in Seoul exceeded 7%. This is a remarkable figure evidenced by the fact that only eight countries including Netherlands, France and the UK have achieved 7% in PRH stocks among OECD countries. The central government aims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rental housing to 12% by 2018.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t is required to implement large-scale construction of PRH or purchase houses from the market to supply as PRH. Sometimes the rental housing complex results in creating slums, or social exclusion of residents. In order to form a balanced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reduce social problems that lead to the separation of settlements. Based on this awareness, various types of social mix policy are being promoted for the social integration of settlements. Much progress has been made in terms of physical aspects such as ratio of rental housing, size, community space, homogenization of design, and upgrade of finishing materials. On the other hand, researches on consciousness of residents in PRH are not sufficient in terms of feedback on the results of the social mix policy and social behavior, intention of moving in,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the preference of social mix type. In this study, comparative analysis was performed on social behaviors, intention of moving in,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the preference of social mix type between two groups. The two groups are as follows; Group 1 is the PRH residents who live where PRH units are mixed with other units in one building. Group 2 is the PRH residents who live where PRH and other units are mixed in a complex. As the result of analysis, social behavior of Group 2 showed higher homogeneity and intimacy with neighbors than Group 1. Group 2 showed higher positive intention to re–move in than Group 1. But Group 1 showed higher negative intention to re–move in than Group 2. In terms of preferences in social mix types, Group 1 preferred "separating complexes within the district" and "mixing in a building within the same complex". Group 2 preferred "mixing in a building”, “mixing in the same floor within a building" and "randomly mixing". The social behaviors of the residents in PRH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satisfaction of residence and intention to re-move in. Particularly, homogeneity and intimacy with neighbor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tion to re-move in at 95% confidence level, and the balance of facility arrangement and consciousness of community participation have positive (+) influence on comprehensive housing satisfaction under statistical significance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 homogeneity with neighbors and the intimacy with neighbors showed that the significance (p value) was 0.790 and 0.822, respectively, which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residential satisfaction at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 that the social mix policy in PRH has influenced positive effect on various aspects. However, even though the satisfaction level of residents in PRH is high, it seems that there are a lot of implications about the negative opinion for social mix and the low intention to re-move in. In other words, when promoting the PRH supply policy, it is implicated to pursue more balanced, careful and diverse mix of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the residents of PRH in addition to the physical mix for social integration. It is also pointed out to introduce more active policies such as randomly mixing method.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rograms to increase the familiarity of residents in PRH and other residents, and improve management system of PRH. In order to improve the negative image of rental housing and to prevent slumming of the area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aggressive and diverse policy will be promoted for social mix by the authoritie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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