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미술의 법적 보호문제는 지적재산법 체계를 갖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랫 동안 해석론적 또는 보호방법론적 쟁점으로서 존재해왔다. 응용미술의 개념을 저 작권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창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미술저작물의 한 유형 으로 볼 수 있는 한편, 디자인보호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적 공정을 통해 물 품의 형상・모양・색채 등을 구현한 실용적 디자인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응 용미술의 개념적 양면성은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 간의 보호범위의 중첩을 야 기하게 되어 다양한 법적 문제를 발생시다. 따라서 응용미술의 법적보호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보호와 문화발전 이라는 법 목적 달성을 위해 미술저작물의 창작 및 원활한 이용을 보장함과 동시 에, 산업발전이라는 법 목적 달성을 위해 제품 외관의 미감을 극대화하는 ...
응용미술의 법적 보호문제는 지적재산법 체계를 갖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랫 동안 해석론적 또는 보호방법론적 쟁점으로서 존재해왔다. 응용미술의 개념을 저 작권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창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미술저작물의 한 유형 으로 볼 수 있는 한편, 디자인보호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적 공정을 통해 물 품의 형상・모양・색채 등을 구현한 실용적 디자인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응 용미술의 개념적 양면성은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 간의 보호범위의 중첩을 야 기하게 되어 다양한 법적 문제를 발생시다. 따라서 응용미술의 법적보호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보호와 문화발전 이라는 법 목적 달성을 위해 미술저작물의 창작 및 원활한 이용을 보장함과 동시 에, 산업발전이라는 법 목적 달성을 위해 제품 외관의 미감을 극대화하는 산업디 자인의 창작과 그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균형적 시각을 통한 접근이 요구된 다.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의 관계에 기초하여 응용미술의 보호범위 충돌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보호방법론이 존재할 수 있으며, 지적재산법제의 확립 및 제도 운영에 있어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을 비롯한 영국, 일본 및 독일 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저작권법제와 디자인법제 간 보호범위 조정과정에서 다 양한 방식의 시도와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현재 다양한 방식의 보호체계를 구축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미국의 ‘분리가능성 이론’이라는 저작권법상의 해석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응용미술의 보호충돌 문제를 완화 시키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상의 일반적인 법리는 물론 법 규정의 구조나 체계면에 있어 미국과는 상이한 부분이 다수 존재하기 때 문에 면밀한 검토과정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론의 답습단계에만 머 물러 있다. 이처럼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판단기준의 수립에 대해 논쟁이 종식되 지 않은 외국의 해석론에만 의존하는 것은 양 법 간 충돌문제에 대한 안정성 있 는 해결책으로서 기대하기 힘들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응용미술의 보호에 관하여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 물의 정의규정에 명시된 ‘물품과 구분되는 독자성’에 관한 해석론에만 논쟁이 집 중되어 왔고, 그 이외에 규정을 구성하는 다른 용어들에 대한 해석 문제나 그로 인한 구체적 보호범위 확정의 문제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응용미술의 보호에 있어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 간의 중첩보호를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용미술 보호의 한 축인 디자인보호법상의 문제점 검토나 해결방안의 수립에 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에 기여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응용미술의 법적 보호에 관하여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보호체계를 분석하여 크게 해석론적 측면과 입법적 보호방법론으로 나누어 양법간의 보호범위 충돌로 인한 문제점을 검토하 고 그에 따라, 응용미술의 법적개념 및 지적재산적격성 기준 재정립 방안, 응용미 술의 이중보호 문제를 위한 보호범위 및 보호기간의 조정방안 등을 제시한다.
응용미술의 법적 보호문제는 지적재산법 체계를 갖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랫 동안 해석론적 또는 보호방법론적 쟁점으로서 존재해왔다. 응용미술의 개념을 저 작권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창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미술저작물의 한 유형 으로 볼 수 있는 한편, 디자인보호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적 공정을 통해 물 품의 형상・모양・색채 등을 구현한 실용적 디자인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응 용미술의 개념적 양면성은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 간의 보호범위의 중첩을 야 기하게 되어 다양한 법적 문제를 발생시다. 따라서 응용미술의 법적보호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보호와 문화발전 이라는 법 목적 달성을 위해 미술저작물의 창작 및 원활한 이용을 보장함과 동시 에, 산업발전이라는 법 목적 달성을 위해 제품 외관의 미감을 극대화하는 산업디 자인의 창작과 그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균형적 시각을 통한 접근이 요구된 다.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의 관계에 기초하여 응용미술의 보호범위 충돌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보호방법론이 존재할 수 있으며, 지적재산법제의 확립 및 제도 운영에 있어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을 비롯한 영국, 일본 및 독일 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저작권법제와 디자인법제 간 보호범위 조정과정에서 다 양한 방식의 시도와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현재 다양한 방식의 보호체계를 구축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미국의 ‘분리가능성 이론’이라는 저작권법상의 해석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응용미술의 보호충돌 문제를 완화 시키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상의 일반적인 법리는 물론 법 규정의 구조나 체계면에 있어 미국과는 상이한 부분이 다수 존재하기 때 문에 면밀한 검토과정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론의 답습단계에만 머 물러 있다. 이처럼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판단기준의 수립에 대해 논쟁이 종식되 지 않은 외국의 해석론에만 의존하는 것은 양 법 간 충돌문제에 대한 안정성 있 는 해결책으로서 기대하기 힘들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응용미술의 보호에 관하여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 물의 정의규정에 명시된 ‘물품과 구분되는 독자성’에 관한 해석론에만 논쟁이 집 중되어 왔고, 그 이외에 규정을 구성하는 다른 용어들에 대한 해석 문제나 그로 인한 구체적 보호범위 확정의 문제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응용미술의 보호에 있어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 간의 중첩보호를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용미술 보호의 한 축인 디자인보호법상의 문제점 검토나 해결방안의 수립에 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에 기여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응용미술의 법적 보호에 관하여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보호체계를 분석하여 크게 해석론적 측면과 입법적 보호방법론으로 나누어 양법간의 보호범위 충돌로 인한 문제점을 검토하 고 그에 따라, 응용미술의 법적개념 및 지적재산적격성 기준 재정립 방안, 응용미 술의 이중보호 문제를 위한 보호범위 및 보호기간의 조정방안 등을 제시한다.
The matters of legal protection of applied art have existed as an analytical or protective methodological issue for a long time in many countries with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While the concept of applied art can be as a type of art works expressing the thoughts and feelings of the creator from...
The matters of legal protection of applied art have existed as an analytical or protective methodological issue for a long time in many countries with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While the concept of applied art can be as a type of art works expressing the thoughts and feelings of the creator from the viewpoint of copyright law, it can be regarded as a practical design that expresses shape, figure and color of useful article through industrial processes from the view point of design protection law. Such conceptual ambivalence of applied art causes various legal problems because it causes overlap of protection scope between copyright law and design protection law. Therefore, regarding the issue of legal protection of applied arts, it guarantee the creation of art works and its smooth use in order to achieve the legal purpose of creator protection and cultural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an approach with balanced view which the creation of industrial design maximizing the beauty of the appearance of the product and its smooth use can be promoted is needed in order to achieve the legal purpose of industrial development. There may be various protection methodologies aimed at solving the conflict problem of coverage of applied arts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pyright law and design protection law. For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Japan and German which are considered to be advanced countries in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legal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various attempts and trial and error have been made in the process of adjusting the scope of protection between copyright law and design law for a long time and various types of protection systems are currently being built. Korea is taking attitude to alleviate the protection conflict of applied arts by actively accepting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copyright law which called “separability theory”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 in 2000. However, there are many differences from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the structure and system of legal regulations as well as general legal principals in the copyright law. So Korea is still in the imitation stage of the theory despite the need for a careful review process. As such, just relying on foreign interpretation which has not ended the controversy over the establishment of concrete criteria is hard to expect as a stable solution to the conflict problem between two laws. In Korea, controversy has only been focu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identity distinguishable from items” specified in the definition of the applied art works in the copyright law regarding the protection of applied art. In addition to this, the interpretation problem of other terms constituting the regulation and the conclusion of the specific scope of protection resulting therefrom are lacking in discussion. Especially, there is little discussion about the problem review or the establishment of the solution in the design protection law despite the attitude of acknowledging the overlap protection between the copyright law and design protection law. So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improvement measures that can contribute to practical problem solving. In this regard, this study will review the problems caused by protection scope of the two laws by dividing them into interpretation aspects and legislative protection methodology after analyzing the protection system in domestic and abroad based on the copyright law and design protection law of legal protection of applied art. In addition, this study will suggest redefining legal concept of applied art, way for reestablish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eligibility criteria and adjustment of protection scope and period for being duplicated protection problem of applied arts.
The matters of legal protection of applied art have existed as an analytical or protective methodological issue for a long time in many countries with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While the concept of applied art can be as a type of art works expressing the thoughts and feelings of the creator from the viewpoint of copyright law, it can be regarded as a practical design that expresses shape, figure and color of useful article through industrial processes from the view point of design protection law. Such conceptual ambivalence of applied art causes various legal problems because it causes overlap of protection scope between copyright law and design protection law. Therefore, regarding the issue of legal protection of applied arts, it guarantee the creation of art works and its smooth use in order to achieve the legal purpose of creator protection and cultural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an approach with balanced view which the creation of industrial design maximizing the beauty of the appearance of the product and its smooth use can be promoted is needed in order to achieve the legal purpose of industrial development. There may be various protection methodologies aimed at solving the conflict problem of coverage of applied arts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pyright law and design protection law. For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Japan and German which are considered to be advanced countries in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legal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various attempts and trial and error have been made in the process of adjusting the scope of protection between copyright law and design law for a long time and various types of protection systems are currently being built. Korea is taking attitude to alleviate the protection conflict of applied arts by actively accepting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copyright law which called “separability theory”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 in 2000. However, there are many differences from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the structure and system of legal regulations as well as general legal principals in the copyright law. So Korea is still in the imitation stage of the theory despite the need for a careful review process. As such, just relying on foreign interpretation which has not ended the controversy over the establishment of concrete criteria is hard to expect as a stable solution to the conflict problem between two laws. In Korea, controversy has only been focu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identity distinguishable from items” specified in the definition of the applied art works in the copyright law regarding the protection of applied art. In addition to this, the interpretation problem of other terms constituting the regulation and the conclusion of the specific scope of protection resulting therefrom are lacking in discussion. Especially, there is little discussion about the problem review or the establishment of the solution in the design protection law despite the attitude of acknowledging the overlap protection between the copyright law and design protection law. So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improvement measures that can contribute to practical problem solving. In this regard, this study will review the problems caused by protection scope of the two laws by dividing them into interpretation aspects and legislative protection methodology after analyzing the protection system in domestic and abroad based on the copyright law and design protection law of legal protection of applied art. In addition, this study will suggest redefining legal concept of applied art, way for reestablish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eligibility criteria and adjustment of protection scope and period for being duplicated protection problem of applied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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