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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 연구
A study of Copyright Infringement Countermeasures for designers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4 no.9, 2016년, pp.447 - 452  

이제 (공주대학교 게임디자인학과) ,  유석호 (공주대학교 게임디자인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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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는 자신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예상치 못하게 디자이너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하는 경우와 자신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놓일 수 있다. 하지만 디자이너가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훈련되어 있는 디자이너는 많지 않다. 침해자 측에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부터, 소송 여부의 판단, 디자인 유사성의 판단 기준 등 디자이너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야할 것들이 상당히 많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저작권 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 제30854호, 서울지방법원 2012년 가합 제 102749호) 과정 분석을 통해 디자이너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대응과정을 체계화하여 개인의 대응, 법적대응, 판결과정을 정리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저작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Designers need to manage their copyrights. Designers be placed in both situations. The two situations is sometimes the case that infringes their copyrights and infringes the copyrights of others. But most designers do not know what to do to deal with this situation. Designers have to judge a lot of ...

주제어

#디자인   #저작권   #침해   #표절   #대응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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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본 논문은 많은 저작물 종류 중 디자인 이미지를 중심으로 원작 디자인을 타인이 무단으로 활용한 경우, 디자이너 혹은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저작권 소송(사건번호 서울지방법원 2012년 가합 제 102749호)을 직접 진행한 사례와 그 과정 분석을 통해 “나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이 경제적 이득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이기 때문에 자칫 분쟁으로 발전할 소지가 크므로 단순한 항의차원이 아니고 절차와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사례를 바탕으로 법전문가가 아닌 디자이너 혹은 원작자가 이해하고 각각의 사례에 적용하여 실행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프로세스를 도출하였다. 추후 디자이너를 위한 다양한 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대응 프로세스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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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어떠한 경우에 디자이너나 저작권자는 소송을 통해 자신의 저작권을 계속 주장할 것인지, 혹은 중단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하는가? 디자인의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자의적 요소가 크다. 원작자와 표절작의 사용자가 실질적 유사성에 대해 다른 이해를 주장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합의가 결렬되고 소송이외에는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경우도 생긴다. 이 때 디자이너나 저작권자는 소송을 통해 자신의 저작권을 계속 주장할 것인지, 혹은 중단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디자이너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디자이너는 자신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예상치 못하게 디자이너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하는 경우와 자신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놓일 수 있다.
디자이너는 예상치 못하게 어떤 경우에 놓일 수 있는가? 디자이너는 자신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예상치 못하게 디자이너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하는 경우와 자신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놓일 수 있다. 하지만 디자이너가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훈련되어 있는 디자이너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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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Minist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Copyright Law Section 2".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3. 

  2. Minist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Copyright Law Section 10".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3. 

  3. Minist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Copyright Law Section 8".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3. 

  4. Korea Copyright Commission, "Copyright Glossary", Index , 2013. 

  5. beongteah Lee, "Legal Dictionary", LAWB, 2011 

  6.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http://www.law.go.kr, 2013 

  7.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http://www.law.go.kr, 2013 

  8. Inha Ryu, The Kyunghyang Shinmun, 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240714001&code940301, Feb 24, 2014 

  9. Korea Copyright Commission Homepage, http://www.copyright.or.kr, 2013 

  10. Minist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Copyright Law Section 125".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3. 

  11. Minist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Copyright Law Section 125-2".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3. 

  12. Korea Copyright Commission, "Appraisal Statement, 2012heongje30854", p14, 2013 

  13. Korea Copyright Commission "Appraisal Statement, 2012heongje30854", p16, 2013 

  14. Korea Copyright Commission, "Appraisal Statement, 2012heongje30854", p17, 2013 

  15. Korea Copyright Commission, "Appraisal Statement, 2012heongje30854", p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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