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 2015년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에 대한 국민여론저항과 심의민주주의 대안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이후 ‘2015합의’로 표기)라는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 발표 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피해자지원 단체들은 ‘2015 합의’를 자신들의 의견이 들어가 있지 않은 피해자의 입장이 배제된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연구자들은 1993년 ‘고노 담화’, 1995년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이후 ‘여성기금’으로 표기)보다 후퇴한 합의로 평가했다. 또한 우리 국민의...
국문요약
: 2015년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에 대한 국민여론저항과 심의민주주의 대안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이후 ‘2015합의’로 표기)라는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 발표 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피해자지원 단체들은 ‘2015 합의’를 자신들의 의견이 들어가 있지 않은 피해자의 입장이 배제된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연구자들은 1993년 ‘고노 담화’, 1995년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이후 ‘여성기금’으로 표기)보다 후퇴한 합의로 평가했다. 또한 우리 국민의 63%는 “‘위안부’ 재협상해야”하며 84%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라는 여론이 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피해자지원 단체들, ‘위안부’ 연구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정책결정의 저항을 도출한 ‘2015 합의’에 대한 여론저항의 원인을 살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바람직한 정부 정책 제언을 통해 ‘민주주의의 정통성’ 회복과 ‘민주주의의 결손’을 보완하는데 있다.
먼저 우리 정부의 ‘2015 합의’의 문제를 분석하면, 우리 정부는 ‘2015 합의’ 라는 정부정책결정과 이행 전에 외교부 차원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지원 단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의, 면담 또는 전화 접촉을 통해 피해자 측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 내용과 달리 ‘2015 합의’에 대한 피해자들과 피해자지원 단체들은 ‘2015 합의’ 전에 피해자들과 피해자지원 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아무런 설명과 협의가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와 ‘위안부’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 단체들과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상이한 입장은 ‘2015 합의’라는 정부정책의 국민여론저항을 도출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지적된다.
그렇다면 ‘2015 합의’의 국민여론에 반하는 요인들은 어떻게 정리되어질 수 있을까? 다음의 3가지, 피해자 관점, 한일 과거청산 역사의 관점, 시민운동의 관점으로 분석되어진다.
‘2015 합의’는 피해자의 관점에서는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참여와 의견 수렴 배제가 되었으며, 한일 과거청산 역사의 관점에서는 모호한 역사적 사실 인정과 법적 책임의 부재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무조치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운동의 관점에서는 지난 20년간 국제사회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수렴된 시민운동단체의 요구사항 중 어떤 것도 분명하게 담보하지 않음으로 정리되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2015 합의’에 대한 국민여론저항을 민주주의라는 우리 제도권 안에서 어떠한 제도적 대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연구에서는 ‘2015 합의’에 대한 국민여론저항의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정부의 ‘2015 합의’에 대한 반대 여론 수용이다. 정부는 여론을 수용하여 ‘2015 합의’를 파기 백지화하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그동안 시민단체와 국제 사회에서 제시해 온 진정한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피해회복의 조치들이 있는 합의를 일본 정부에 제시하는 것이다.
이 첫 번째 대안이 정치적·국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어렵다면, ‘민주주의 정통성’ 회복의 두 번째 대안으로 시민 참여의 심의민주주의 대안인 합의회의와 시민배심제를 제시한다.
이 두 번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2015 합의’에 대한 국민여론 저항의 근본적 원인으로 우리 제도인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의 실패와 심의의 실패이기 때문이다. 즉, ‘2015 합의’라는 정책결정의 경우 정부의 합의 진행과정에서 정책 수혜자와의 상반된 정책 과정 이해가 보이기 때문이다(정부는 합의 전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관련단체와 15번의 접촉 혹은 면담을 통해 피해자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발표했지만 피해자 및 지원 단체들은 없었다라고 한다). 따라서 그 해결책으로 정책 심의 조건(절차적 원칙)으로 상호성, 공개성, 책임성을, 정책 심의 내용(실제적 원칙)으로 기본적 자유, 기본적 기회, 공정한 기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심의민주주의의 합의회의와 시민배심제를 통해 ‘2015 합의’의 국민여론저항의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문요약
: 2015년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에 대한 국민여론저항과 심의민주주의 대안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이후 ‘2015합의’로 표기)라는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 발표 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피해자지원 단체들은 ‘2015 합의’를 자신들의 의견이 들어가 있지 않은 피해자의 입장이 배제된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연구자들은 1993년 ‘고노 담화’, 1995년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이후 ‘여성기금’으로 표기)보다 후퇴한 합의로 평가했다. 또한 우리 국민의 63%는 “‘위안부’ 재협상해야”하며 84%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라는 여론이 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피해자지원 단체들, ‘위안부’ 연구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정책결정의 저항을 도출한 ‘2015 합의’에 대한 여론저항의 원인을 살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바람직한 정부 정책 제언을 통해 ‘민주주의의 정통성’ 회복과 ‘민주주의의 결손’을 보완하는데 있다.
먼저 우리 정부의 ‘2015 합의’의 문제를 분석하면, 우리 정부는 ‘2015 합의’ 라는 정부정책결정과 이행 전에 외교부 차원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지원 단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의, 면담 또는 전화 접촉을 통해 피해자 측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 내용과 달리 ‘2015 합의’에 대한 피해자들과 피해자지원 단체들은 ‘2015 합의’ 전에 피해자들과 피해자지원 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아무런 설명과 협의가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와 ‘위안부’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 단체들과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상이한 입장은 ‘2015 합의’라는 정부정책의 국민여론저항을 도출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지적된다.
그렇다면 ‘2015 합의’의 국민여론에 반하는 요인들은 어떻게 정리되어질 수 있을까? 다음의 3가지, 피해자 관점, 한일 과거청산 역사의 관점, 시민운동의 관점으로 분석되어진다.
‘2015 합의’는 피해자의 관점에서는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참여와 의견 수렴 배제가 되었으며, 한일 과거청산 역사의 관점에서는 모호한 역사적 사실 인정과 법적 책임의 부재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무조치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운동의 관점에서는 지난 20년간 국제사회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수렴된 시민운동단체의 요구사항 중 어떤 것도 분명하게 담보하지 않음으로 정리되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2015 합의’에 대한 국민여론저항을 민주주의라는 우리 제도권 안에서 어떠한 제도적 대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연구에서는 ‘2015 합의’에 대한 국민여론저항의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정부의 ‘2015 합의’에 대한 반대 여론 수용이다. 정부는 여론을 수용하여 ‘2015 합의’를 파기 백지화하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그동안 시민단체와 국제 사회에서 제시해 온 진정한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피해회복의 조치들이 있는 합의를 일본 정부에 제시하는 것이다.
이 첫 번째 대안이 정치적·국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어렵다면, ‘민주주의 정통성’ 회복의 두 번째 대안으로 시민 참여의 심의민주주의 대안인 합의회의와 시민배심제를 제시한다.
이 두 번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2015 합의’에 대한 국민여론 저항의 근본적 원인으로 우리 제도인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의 실패와 심의의 실패이기 때문이다. 즉, ‘2015 합의’라는 정책결정의 경우 정부의 합의 진행과정에서 정책 수혜자와의 상반된 정책 과정 이해가 보이기 때문이다(정부는 합의 전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관련단체와 15번의 접촉 혹은 면담을 통해 피해자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발표했지만 피해자 및 지원 단체들은 없었다라고 한다). 따라서 그 해결책으로 정책 심의 조건(절차적 원칙)으로 상호성, 공개성, 책임성을, 정책 심의 내용(실제적 원칙)으로 기본적 자유, 기본적 기회, 공정한 기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심의민주주의의 합의회의와 시민배심제를 통해 ‘2015 합의’의 국민여론저항의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rotest of Public Opinion Against the 2015 Agreement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the Alternative of Deliberative Democracy
Kyong-ae Park
Dept. of Civil Societ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Hanyang
After announcing the policy decisio...
ABSTRACT
The Protest of Public Opinion Against the 2015 Agreement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the Alternative of Deliberative Democracy
Kyong-ae Park
Dept. of Civil Societ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Hanyang
After announcing the policy decision of Korea Government called the 2015 Agreement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th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victim-supporting organizations thought it as the Agreement which excludes the position and opinions of the victims, and the researcher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evaluated it much more backward than the 1993 ‘Kono Statement’ and the Asian Women’s Fund in 1995.
Also the public opinion poll showed that the 63% of Koreans answered the 2015 Agreement should be renegotiated and the 84% of those thought Japanese government didn’t apologize for the matter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store ‘Democracy Legitimacy’ and compensate 'Democracy Deficit' through the alternative of Deliberative Democracy about the problems of th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researching the causes of the public opinions – the victims, the victim-supporting organizations, and the researcher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 against the 2015 Agreement
To begin with, if we analyze the matter of the 2015 Agreement, we will be surprised at the opposite views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Koreans - the victims, the victim-supporting organizations, and the researcher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s servants had had 15-time contacts or interviews with th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victims-supporting or victims-related organizations in order to collect or coverage their opinions. On the other hand, the victims and their support organizations said they had never heard of or discussed the 2015 Agreement with the representative servant of the government before the policy decision of the 2015 Agreement.
Therefore, the opposite views between Korean Government and th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victims-supporting or victims-related organizations indicated that the government policy had no choice but to occur the protest of public opinion against the 2015 Agreement.
Looking into the contents of the 2015 Agreement of Korean government, we can find three factors against public opinion – victims, history of past liquidation between Korea – Japan, and civic movement. The causes of the protest of public opinion against the government policy decision in the 2015 Agreement are that one is the exclusions of participation and collecting opinions of th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the second is not admitting historical truth and ambiguous responsibility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and Inaction of Recurrence Prevention, the third, the requirements of NGO are nothing accepted by Japanese Government.
If so, with what institutional system can the government resolve the protest of public opinion against the 2015 Agreement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n our institutional system called Democrac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ost preferable alternative of the protest of the public opinion against the 2015 Agreement is for Korean Government to accept the protest of the public opinion on its policy decision. Korean Government should accept the protest of people opinion, annul the 2015 Agreement, and resume the Agreement which has the actions of reparation of Justice and Damage for victims that have been suggested by th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NGOs, and International Society.
If the first alternative is hard to take actions because of the relations of gain and loss between Korea and Japan, as the second alterative of restoring ‘Democracy Legitimacy’, the alternatives of Citizen-Participating Deliberative Democracy, the Consensus Conference and the Citizen's Jury are suggested.
The Protest of Public Opinion Against the 2015 Agreement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 due to two failures of our democracy system, Representative Democracy. One is the failure of the representative and the other is the failure of deliberation when the government decides Policy. So, what are the institutional alternatives of these failures?
It is through Citizen-Participating Deliberative Democracy. Particularly, in the case of the policy decision called the 2015 Agreement, the government has had an opposite view of the policy decision process with the victims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victims-supporting organizations (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s servants had had 15-time contacts or interviews with th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victims-supporting or victims – related organizations in order to collect or coverage their opinions, while the victims and their support organizations said they had never heard of or discussed the 2015 Agreement with the representative servant of the government before the policy decision of the 2015 Agreement).
Therefore, this study's settlements are the Consensus Conference and the Citizen's Jury of Deliberative Democracy which has the conditions of Policy Deliberation( procedural principles) -Reciprocity, Publicity, Accountability- and the contents of Policy Deliberation( substantive principles) -Basic Liberty, Basic Opportunity, Fair Opportunity.
ABSTRACT
The Protest of Public Opinion Against the 2015 Agreement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the Alternative of Deliberative Democracy
Kyong-ae Park
Dept. of Civil Societ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Hanyang
After announcing the policy decision of Korea Government called the 2015 Agreement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th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victim-supporting organizations thought it as the Agreement which excludes the position and opinions of the victims, and the researcher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evaluated it much more backward than the 1993 ‘Kono Statement’ and the Asian Women’s Fund in 1995.
Also the public opinion poll showed that the 63% of Koreans answered the 2015 Agreement should be renegotiated and the 84% of those thought Japanese government didn’t apologize for the matter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store ‘Democracy Legitimacy’ and compensate 'Democracy Deficit' through the alternative of Deliberative Democracy about the problems of th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researching the causes of the public opinions – the victims, the victim-supporting organizations, and the researcher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 against the 2015 Agreement
To begin with, if we analyze the matter of the 2015 Agreement, we will be surprised at the opposite views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Koreans - the victims, the victim-supporting organizations, and the researcher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s servants had had 15-time contacts or interviews with th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victims-supporting or victims-related organizations in order to collect or coverage their opinions. On the other hand, the victims and their support organizations said they had never heard of or discussed the 2015 Agreement with the representative servant of the government before the policy decision of the 2015 Agreement.
Therefore, the opposite views between Korean Government and th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victims-supporting or victims-related organizations indicated that the government policy had no choice but to occur the protest of public opinion against the 2015 Agreement.
Looking into the contents of the 2015 Agreement of Korean government, we can find three factors against public opinion – victims, history of past liquidation between Korea – Japan, and civic movement. The causes of the protest of public opinion against the government policy decision in the 2015 Agreement are that one is the exclusions of participation and collecting opinions of th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the second is not admitting historical truth and ambiguous responsibility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and Inaction of Recurrence Prevention, the third, the requirements of NGO are nothing accepted by Japanese Government.
If so, with what institutional system can the government resolve the protest of public opinion against the 2015 Agreement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n our institutional system called Democrac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ost preferable alternative of the protest of the public opinion against the 2015 Agreement is for Korean Government to accept the protest of the public opinion on its policy decision. Korean Government should accept the protest of people opinion, annul the 2015 Agreement, and resume the Agreement which has the actions of reparation of Justice and Damage for victims that have been suggested by th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NGOs, and International Society.
If the first alternative is hard to take actions because of the relations of gain and loss between Korea and Japan, as the second alterative of restoring ‘Democracy Legitimacy’, the alternatives of Citizen-Participating Deliberative Democracy, the Consensus Conference and the Citizen's Jury are suggested.
The Protest of Public Opinion Against the 2015 Agreement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 due to two failures of our democracy system, Representative Democracy. One is the failure of the representative and the other is the failure of deliberation when the government decides Policy. So, what are the institutional alternatives of these failures?
It is through Citizen-Participating Deliberative Democracy. Particularly, in the case of the policy decision called the 2015 Agreement, the government has had an opposite view of the policy decision process with the victims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victims-supporting organizations (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s servants had had 15-time contacts or interviews with th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victims-supporting or victims – related organizations in order to collect or coverage their opinions, while the victims and their support organizations said they had never heard of or discussed the 2015 Agreement with the representative servant of the government before the policy decision of the 2015 Agreement).
Therefore, this study's settlements are the Consensus Conference and the Citizen's Jury of Deliberative Democracy which has the conditions of Policy Deliberation( procedural principles) -Reciprocity, Publicity, Accountability- and the contents of Policy Deliberation( substantive principles) -Basic Liberty, Basic Opportunity, Fair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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