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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가연구개발과제 선정체계의 진입규제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검토를 통해 진입규제성을 경쟁제한성, 재량개입, 준수부담으로 분석적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국가연구개발과제 선정체계를 과제신청단계와 선정평가단계로 구조화하고, 각 단계에서 발견되는 진입규제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진입규제성의 분석항목과 조작적 정의에 의거하여 한국연구재단
주제어
저자 | 류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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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한양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과학기술정책학과 |
지도교수 | 김태윤 |
발행연도 | 2018 |
총페이지 | iv, 75 p. |
키워드 | 과학.기술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697602&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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