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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자료를 디지털화 한 것을 콘텐트(Content)라 한다. 최근 다양한 산업에서 자료들을 보존 및 이용에 대한 효용을 위해 디지털화 하고 있다. 대부분의 콘텐츠는 정보기술로 제작 혹은 처리 후 통용되지만 공문서의 경우, 그 내용이 법적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디지털화 시 민감한 조건에 따라 처리되어진다. 그래서 공문서의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공문서가 지닌 법적 효력을 유지하며, 특정 국가가 콘텐츠 검증에 대한 데이터 독점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에서 주최하여 국내에서 발급된 공문서의 인증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약인 Apostille의 규약에 따라 Apostille 인증서는 공문서와 함께 유통된다. 하지만 기존의 공문서 유통보다 더 민감한 디지털화 조건을 갖게 된다. 기존 공문서가 지닌 법적효력 유지 문제를 ...

정보기술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자료를 디지털화 한 것을 콘텐트(Content)라 한다. 최근 다양한 산업에서 자료들을 보존 및 이용에 대한 효용을 위해 디지털화 하고 있다. 대부분의 콘텐츠는 정보기술로 제작 혹은 처리 후 통용되지만 공문서의 경우, 그 내용이 법적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디지털화 시 민감한 조건에 따라 처리되어진다. 그래서 공문서의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공문서가 지닌 법적 효력을 유지하며, 특정 국가가 콘텐츠 검증에 대한 데이터 독점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에서 주최하여 국내에서 발급된 공문서의 인증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약인 Apostille의 규약에 따라 Apostille 인증서는 공문서와 함께 유통된다. 하지만 기존의 공문서 유통보다 더 민감한 디지털화 조건을 갖게 된다. 기존 공문서가 지닌 법적효력 유지 문제를 전자서명으로 해결하여도, Apostille협약에 따라 Apostille 인증서와 공문서의 합본 하여 유통되어야 하고, 이때 공문서에 수행된 전자서명의 유효성은 무효화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부 체약국은 전자문서 형태의 Apostille 인증서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e-Register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전자적 검증과 Apostille 인증서 및 공문서의 전자파일 형태가 체약국별 상이하므로 전자적 검증 시스템의 한계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Apostille 인증서 및 공문서를 형식(종이/전자)과 무관하게 수용 가능한 환경에서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도록 인증서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모델링한다. 또한 다양한 e-Register 서비스 구축을 위해 상호운영 가능한 데이터 공유 및 검증 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한다. 제안하는 정보모델링과 시스템은 인증서와 공문서의 형식과 무관하게 이해관계자가 전자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며, 체약국별 상이한 검증 방식과 다양한 전자파일 형태를 수용하는 시스템 서비스 제공을 특정 체약국이 독점하지 않고, Apostille 인증서 및 공문서의 위·변조의 방지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가용성이 보장 가능하도록 컨소시엄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 구조를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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