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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와 ‘노동법상 근로자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노동법의 보호는 미흡하다. 종래의 노동보호법이 1대1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한 ‘종속성’과 ‘사용자책임’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는 과정에서 실업과 취업이 반복되고, 구직자들은 생계를 위하여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매개하는 자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 직업소개자의 기능과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구직자의 자기결정권은 어느 정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직업안정법은 직업소개자와 같은 노동시장 ...
저자 | 김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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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한양대학교 |
학위구분 | 국내박사 |
학과 | 법학과 노동법 |
지도교수 | 강성태 |
발행연도 | 2018 |
키워드 | 직업소개 직업안정법 플랫폼노동 근로권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698515&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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