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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남북한 군사통합에 따른 북한군 무장해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군이 주도하여 북한군을 무장해제하는 흡수통합의 경우를 전제로 하여, 무장해제 현장에서 북한군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야전부대가 수행해야 할 실용적인 무장해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군사통합의 성공여부는 북한군에 대한 무장해제의 완전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장해제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무장해제 수행원칙은 첫째 적법성 유지, 둘째, 노력의 통합, 셋째 최단기간 내 무장해제, 넷째 우호세력 최대 활...

본 논문의 목적은 남북한 군사통합에 따른 북한군 무장해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군이 주도하여 북한군을 무장해제하는 흡수통합의 경우를 전제로 하여, 무장해제 현장에서 북한군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야전부대가 수행해야 할 실용적인 무장해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군사통합의 성공여부는 북한군에 대한 무장해제의 완전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장해제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무장해제 수행원칙은 첫째 적법성 유지, 둘째, 노력의 통합, 셋째 최단기간 내 무장해제, 넷째 우호세력 최대 활용, 다섯째 감시 및 확인체계 구축 등으로 정리하였다. 독일, 예멘, 베트남의 군사통합에 따른 무장해제 사례와 이라크전쟁의 무장해제 사례를 분석하여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군사통합에 따른 주변국의 영향과 남북한 내부 갈등요인을 분석하여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군사통합에 따른 실용적인 무장해제 방안은 무장해제 시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첫째 북한군의 저항 또는 무장폭동 제압을 통한 무장해제 방안, 둘째 대규모 재래식전력 인수 및 통합 시 갈등해소를 통한 무장해제 방안, 셋째 대량살상무기 및 회수되지 않은 무기에 대한 무장해제 방안, 넷째 약탈행위 및 치안공백 극복을 위한 무장해제 방안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군사통합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북한군 무장해제 방안을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실용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무장해제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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