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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주도 남북한 군사통합 시 잉여무기체계의 국외이전 처분에 관한 연구 : 수요 대상국가 식별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verseas transfer of surplus weapon systems under the assumption of absorbed unification by the ROK armed forces : focusing on the identification of demand countries 원문보기


조성각 (광운대학교 대학원 방위사업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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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정치적인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에 안정적인 군사적 통합이 달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군사통합을 위해서는 통일 시 군사력 건설 규모, 군사 전략 수립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독일 통일 시의 군사통합 사례를 볼 때 대규모 잉여무기체계를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처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까지 잉여무기체계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독일 통일 이후 매우 미진한 상태이며, 특히 남북한 군사통합 상황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대규모 잉여무기체계를 분류하고, 처분하기 위한 제반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군이 주도하는 남북한 군사통합을 기본전제로 하여, 대규모 잉여무기체계 발생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남북한 군사통합과 관련된 정책수립 및 발전에 기여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이론적 차원에서 잉여무기체계에 대한 개념과 발생요인 및 연구동향을 정리하였다. 둘째, 잉여무기체계 처분사례를 유형별로 구분 및 비교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잉여무기체계 처분방안으로서 국외이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국외이전 처분과 관련된 의사결정절차를 구성하고, 이와 관련된 고려요소에 대해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 stable military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must be achieved in order to ease the strained military relation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complete the political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However, a variety of fields such as the scale of military construction, military ...

학위논문 정보

저자 조성각
학위수여기관 광운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방위사업학과
지도교수 심상렬
발행연도 2018
총페이지 xii, 124, 17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792917&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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