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원이 제공하는 전력계통의 신뢰도 제고, 전력시장의 효율성 향상, 그리고 사회적 편익은 잘 인식되어 있어서, 많은 나라에서 도매전력시장에 수요자원 시장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3년 전 수요자원 시장을 개설하였으며, 그간 수요자원 시장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질적인 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 주었다. 하지만 세계 최상위 수준의 시장과 비교했을 때 개선할 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본 논문은 수요자원 시장 제도의 그간 성과를 평가하고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이슈를 진단하여, 수요자원 시장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성과의 평가는 수요자원의 규모 증가와 운영상의 성과를 살펴보고 비용효과성을 분석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투자 회피비용의 편익, 단기적으로는 ...
수요자원이 제공하는 전력계통의 신뢰도 제고, 전력시장의 효율성 향상, 그리고 사회적 편익은 잘 인식되어 있어서, 많은 나라에서 도매전력시장에 수요자원 시장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3년 전 수요자원 시장을 개설하였으며, 그간 수요자원 시장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질적인 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 주었다. 하지만 세계 최상위 수준의 시장과 비교했을 때 개선할 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본 논문은 수요자원 시장 제도의 그간 성과를 평가하고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이슈를 진단하여, 수요자원 시장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성과의 평가는 수요자원의 규모 증가와 운영상의 성과를 살펴보고 비용효과성을 분석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투자 회피비용의 편익, 단기적으로는 시장가격 인하 효과와 고원가 발전기 대체에 의한 에너지 비용 절감, 그리고 비계량적 효과를 고찰하였다. 수요자원 시장은 등록용량에서 2년 반 만에 약 3배로 성장하였고, 경제성 자원의 낙찰량에서도 2차 연도에 약 3배로 증가하였다. 수요자원 시장의 비용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수요자원은 회피비용 관점에서 공급자원에 비해 3.6~5.6배 더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경제성 수요자원이 2차 연도에 전력시장가격을 낮춘 효과와 고비용 발전기의 운전을 대체한 효과는 347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요자원 시장의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제도의 선진화, 자원의 활용도 및 신뢰도 제고, 상품의 다양화 및 소비자 참여의 확대 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제도의 선진화는 용량, 에너지, 보조서비스의 체제로 시장 구조를 보완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선행국가와 시장에 대한 규제 체계나 정책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추진해야 한다. 용량시장은 수급계획과 연계를 고려해야 하고, 보조서비스 시장은 시장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운영적 측면에서는 자원의 상시 활용도, 신뢰성 제고, 자원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자원의 상시 활용 필요성은 전력수급 상황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어 비상수급 자원의 활용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시급한 과제이다. 자원의 동원에 대한 전력시장 규칙상의 제약 조건과 부하지속곡선(LDC)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수급비상 자원은 20시간 정도면 충분하고, 나머지 40시간은 예비력 등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뢰성 측면에서 발전자원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객기준부하(CBL)를 다양화하고 전기소비패턴(RRMSE)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요자원을 용도에 맞게 세분화해서, 전력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용도에 맞게 자원의 특성을 최적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반응 속도, 준비기간, 감축 지속기간에 따라 자원을 다양화하고 상응하는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상품의 다양화 및 소비자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환경에 효과적인 ‘Green DR’을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처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산업용 대규모 자원 위주의 자원구성을 중소규모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책 과제로 추진 중인 ‘국민 DR’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장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수요자원 시장은 도입 이래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고 나름 충실한 성과도 거두었지만, 세계 최상 수준의 시장에 비해서는 격차가 있어 보완과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요자원이 제공하는 전력계통의 신뢰도 제고, 전력시장의 효율성 향상, 그리고 사회적 편익은 잘 인식되어 있어서, 많은 나라에서 도매전력시장에 수요자원 시장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3년 전 수요자원 시장을 개설하였으며, 그간 수요자원 시장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질적인 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 주었다. 하지만 세계 최상위 수준의 시장과 비교했을 때 개선할 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본 논문은 수요자원 시장 제도의 그간 성과를 평가하고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이슈를 진단하여, 수요자원 시장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성과의 평가는 수요자원의 규모 증가와 운영상의 성과를 살펴보고 비용효과성을 분석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투자 회피비용의 편익, 단기적으로는 시장가격 인하 효과와 고원가 발전기 대체에 의한 에너지 비용 절감, 그리고 비계량적 효과를 고찰하였다. 수요자원 시장은 등록용량에서 2년 반 만에 약 3배로 성장하였고, 경제성 자원의 낙찰량에서도 2차 연도에 약 3배로 증가하였다. 수요자원 시장의 비용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수요자원은 회피비용 관점에서 공급자원에 비해 3.6~5.6배 더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경제성 수요자원이 2차 연도에 전력시장가격을 낮춘 효과와 고비용 발전기의 운전을 대체한 효과는 347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요자원 시장의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제도의 선진화, 자원의 활용도 및 신뢰도 제고, 상품의 다양화 및 소비자 참여의 확대 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제도의 선진화는 용량, 에너지, 보조서비스의 체제로 시장 구조를 보완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선행국가와 시장에 대한 규제 체계나 정책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추진해야 한다. 용량시장은 수급계획과 연계를 고려해야 하고, 보조서비스 시장은 시장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운영적 측면에서는 자원의 상시 활용도, 신뢰성 제고, 자원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자원의 상시 활용 필요성은 전력수급 상황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어 비상수급 자원의 활용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시급한 과제이다. 자원의 동원에 대한 전력시장 규칙상의 제약 조건과 부하지속곡선(LDC)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수급비상 자원은 20시간 정도면 충분하고, 나머지 40시간은 예비력 등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뢰성 측면에서 발전자원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객기준부하(CBL)를 다양화하고 전기소비패턴(RRMSE)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요자원을 용도에 맞게 세분화해서, 전력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용도에 맞게 자원의 특성을 최적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반응 속도, 준비기간, 감축 지속기간에 따라 자원을 다양화하고 상응하는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상품의 다양화 및 소비자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환경에 효과적인 ‘Green DR’을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처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산업용 대규모 자원 위주의 자원구성을 중소규모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책 과제로 추진 중인 ‘국민 DR’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장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수요자원 시장은 도입 이래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고 나름 충실한 성과도 거두었지만, 세계 최상 수준의 시장에 비해서는 격차가 있어 보완과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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