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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사망사고 산업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은 제66조의2로 2006.3.24. 처음 규정되었다. 이 규정은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처벌을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방지하고자 했던 처음 목적과 달리, 현재는 법인의 대표자(자연인)와 법인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으로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벌하더라도 경미한 벌금만 부과되어 제재 수단으로서 실효성을 상실하였다. 또한, 영세 하청업체 근로자를 중심으로 위험한 작업이 수행되고 있...
저자 | 강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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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사회안전행정학과 |
지도교수 | 임현 |
발행연도 | 2018 |
총페이지 | iv, 64장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704651&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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