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역대 한국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적과 결과에 대한 연구 - 1997년 외환위기 전과 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김대현 리더십개발전공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우리나라의 공업화가 1960년대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인구가 도시에 집중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도시중심의 주택난이 국가발전과 동시에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급격히 증가된 인구에 대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성향, 대통령 선거공약, 대내·외적 경제영향, 그리고 IMF 외환위기 전의 경제와 이후의 경제 상황에 따라 부동산 정책 및 주택정책은 달리할 수밖에 없다. 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제6공화국에서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 중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는 대통령 선거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하였고, 국민들의 인권신장과 더불어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선거공약이 당선 후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자리 잡고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노태우 정부는 1980년대의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86년 ...
국문초록 역대 한국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적과 결과에 대한 연구 - 1997년 외환위기 전과 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김대현 리더십개발전공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우리나라의 공업화가 1960년대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인구가 도시에 집중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도시중심의 주택난이 국가발전과 동시에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급격히 증가된 인구에 대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성향, 대통령 선거공약, 대내·외적 경제영향, 그리고 IMF 외환위기 전의 경제와 이후의 경제 상황에 따라 부동산 정책 및 주택정책은 달리할 수밖에 없다. 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제6공화국에서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 중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는 대통령 선거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하였고, 국민들의 인권신장과 더불어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선거공약이 당선 후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자리 잡고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노태우 정부는 1980년대의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86년 아세안 게임, ′88년 올림픽 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그리고 경제호황에 힘입어 3저(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중의 유동성자금이 부동산으로 대거 유입되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사회 불안 현상이 발생했다. 노태우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했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토지공개념을 제도화했고, 서울 주변의 일산, 분당, 중동, 산본, 평촌 5개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서 인구 분산 효과와 더불어 주택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이전 정부의 토지공개념 제도를 계승하여 지가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임기 동안 주택매매가상승률이 0.3%정도로 안정적인 주택정책이 이루 수 있었다. 그러나 임기 마지막 해에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국가경제위기를 빠뜨리는 과오가 있었고, 이에 대한 국가정책의 변화가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을 남발했고, IT를 기반으로 한 벤처 활성화 등 수요 진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집행했다. 그리고 경기부양책으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를 하는 등 주택정책을 펼쳤다. 단기적인 수요 진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었지만, 2001년 8월 IMF 금융지원에 대한 조기상환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앙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전임 정부가 남겨놓은 사회문제를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임기 초반에는 물려받은 사회적 문제 해결과 동시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투기수요억제 정책을 우선 집행했다. 그 결과 주택 수요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가 발생하여, 임기 후반에 주택 공급을 위해 2기 신도시를 건설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선거공약에서 청와대와 중앙기관의 지방이전을 천명함에 따라 전국지가가 상승하는 전국 투기열풍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 이후 보수정당이 정권을 획득하였지만,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subprime mortgage crisis) 사태로 국제금융위기를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정책을 구성하면서 부동산 수요·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를 하였다. 부동산 수요를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투기수요가 부동산에 재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도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정지원과 관련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을 경기부양책으로 활용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전임 정권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수용하였다. 하우스·렌터 푸어를 위한 서민중심의 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정책을 주도했다. 주택정책은 보수 성향을 가진 정권에서는 경기부양책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경제 활성화 측면의 정책을, 진보 성향의 정권에서는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분배정책을 주로 집행하였다. 그러나 보수·진보와는 상관없이 경제위기상황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일반 국민들은 정부의 계획적인 신도시건설과 중앙기관 지방이전, 그리고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지가와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투기성 수요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부가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오히려 수혜자는 유주택자들이었고 부동산 투기로 이어졌다. 결국은 정부 정책이 투기수요자를 창출한 결과를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치논리와 정권의 편향된 정책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대통령 선거공약, 부동산, 부동산정책, 주택정책
국문초록 역대 한국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적과 결과에 대한 연구 - 1997년 외환위기 전과 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김대현 리더십개발전공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우리나라의 공업화가 1960년대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인구가 도시에 집중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도시중심의 주택난이 국가발전과 동시에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급격히 증가된 인구에 대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성향, 대통령 선거공약, 대내·외적 경제영향, 그리고 IMF 외환위기 전의 경제와 이후의 경제 상황에 따라 부동산 정책 및 주택정책은 달리할 수밖에 없다. 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제6공화국에서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 중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는 대통령 선거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하였고, 국민들의 인권신장과 더불어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선거공약이 당선 후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자리 잡고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노태우 정부는 1980년대의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86년 아세안 게임, ′88년 올림픽 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그리고 경제호황에 힘입어 3저(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중의 유동성자금이 부동산으로 대거 유입되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사회 불안 현상이 발생했다. 노태우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했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토지공개념을 제도화했고, 서울 주변의 일산, 분당, 중동, 산본, 평촌 5개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서 인구 분산 효과와 더불어 주택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이전 정부의 토지공개념 제도를 계승하여 지가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임기 동안 주택매매가상승률이 0.3%정도로 안정적인 주택정책이 이루 수 있었다. 그러나 임기 마지막 해에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국가경제위기를 빠뜨리는 과오가 있었고, 이에 대한 국가정책의 변화가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을 남발했고, IT를 기반으로 한 벤처 활성화 등 수요 진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집행했다. 그리고 경기부양책으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를 하는 등 주택정책을 펼쳤다. 단기적인 수요 진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었지만, 2001년 8월 IMF 금융지원에 대한 조기상환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앙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전임 정부가 남겨놓은 사회문제를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임기 초반에는 물려받은 사회적 문제 해결과 동시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투기수요억제 정책을 우선 집행했다. 그 결과 주택 수요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가 발생하여, 임기 후반에 주택 공급을 위해 2기 신도시를 건설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선거공약에서 청와대와 중앙기관의 지방이전을 천명함에 따라 전국지가가 상승하는 전국 투기열풍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 이후 보수정당이 정권을 획득하였지만,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subprime mortgage crisis) 사태로 국제금융위기를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정책을 구성하면서 부동산 수요·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를 하였다. 부동산 수요를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투기수요가 부동산에 재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도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정지원과 관련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을 경기부양책으로 활용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전임 정권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수용하였다. 하우스·렌터 푸어를 위한 서민중심의 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정책을 주도했다. 주택정책은 보수 성향을 가진 정권에서는 경기부양책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경제 활성화 측면의 정책을, 진보 성향의 정권에서는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분배정책을 주로 집행하였다. 그러나 보수·진보와는 상관없이 경제위기상황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일반 국민들은 정부의 계획적인 신도시건설과 중앙기관 지방이전, 그리고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지가와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투기성 수요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부가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오히려 수혜자는 유주택자들이었고 부동산 투기로 이어졌다. 결국은 정부 정책이 투기수요자를 창출한 결과를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치논리와 정권의 편향된 정책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A Study on Objectives and Results of Real Estate Policies of the Past Korean Government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fore and after the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by Kim, Tae-Hyun Major in Leadership Development Graduate School of Politics and Leadersh...
Abstract
A Study on Objectives and Results of Real Estate Policies of the Past Korean Government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fore and after the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by Kim, Tae-Hyun Major in Leadership Development Graduate School of Politics and Leadership,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As Korea's industrialization progressed in major cities in the 1960s, population became concentrated in cities. Therefore, the urban housing crisis emerged as a social problem at the same time as national development. Real estate policies and housing policies have to be different to solve the housing problem for the rapidly increasing population depending upon the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ons, presidential election pledges, the internal and external economic effects, and the economy before and after the IMF crisis.
The scope and content of the study were researched in the 6th republic focusing on the housing policy amongst the real estate policy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The reason for that is as follows: the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has changed from indirect to direct election. And the election pledge that reflects the diverse needs of the people as well as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of the people has become a policy direction of the administration after the election, and it has a direct impact on daily life.
And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 Roh Tae-woo government successfully hosted the 1986 ASEAN Games and the 1988 Olympic Games along with the high economic growth in the 1980s. Due to the economic boom, the 3-lows (low interest rate, low oil price, low dollar value) phenomenon emerged, resulting in a social unstability phenomenon in which liquidity funds in the market flowed into real estate pushing up the price of real estate. Roh Tae-woo government needed a strong real estate policy and institutionalized a concept of public land ownership. By constructing five new cities around Ilsan, Bundang, Jungdong, Sanbon, and Pyeongchon, the government supplied housing meeting the demand and achieved the effect of population dispersion.
The Kim Young-sam government succeeded the previous government’s public land system and stabilized the land price. At the same time, it provided a stable housing policy with a 0.3% increase in the house sale price during the term. However, in the last year of his term, he made a serious mistake that plunged the national economy into the foreign exchange crisis and it forced the changes in national policies.
The Kim Dae-jung government over-issued credit cards to overcome the foreign exchange crisis and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to boost demand, including actions to activate IT-based venture companies. In order to recover the stagnated real estate market, they implemented housing policy by easing or abolishing real estate related regulations. Although it could have helped to boost short-term demand, after the early repayment of the IMF financial support in August 2001, there were side effects such as a surge in real estate prices.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has inherited the social issues left by the previous administration. At the beginning of his tenure, he first implemented the policy of restricting speculative demand for real estate policies while solving the inherited social problems. As a result, the shortage of supply due to housing demand has the adverse effect of rising housing prices, and the construction of a second-round new city for housing supply in the latter half of his term is reached. And the campaign pledge of relocating the Cheong Wa Dae and the central government, the nation’s land price has surged to cause a nationwide speculation.
After, the conservative party has won the election, but the US sub-prime mortgage crisis has led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as relaxed or abolished regulations related to real-estate demand and restructured a policy of real estate as part of the stimulus package. Although it created an opportunity to stimulate demand for real estate, but the speculative demand was fed back into real estate, resulting in a rise in real estate prices. In order to revitalize urban reconstruction, financial support and related regulations were relaxed and real estate was used as a stimulus.
The Park Guen-hye administration accepted the real estate policy of the previous government. She has led the New Stay policy, an enterprise-type rental housing, by promoting working class people first policies, the house and renter for poor as election pledges.
In the case of the conservative leaning government, it has implemented the housing policy of economic stimulus, and in the progressive regime, it suppressed speculation and implemented the distribution policy mainly for the actual buyers. However, regardless of conservative or progressive government, they all implemented policies to ease real estate-related regulations in order to revitalize the economy in an economic crisis. The general population has become a speculative consumer because the price of land and housing has been continuously rising due to the government's planned construction of new towns, relocation of central agencies, and development of residential land for housing supply
The government announced a policy to ease the financial regulation for the housing of the home buyer, but the beneficiaries were the home owners and the real estate speculation continued. In the end, it is the government policy that has created speculators. Therefore, in order to solve fundamental housing problems, it is necessary to rule out the political considerations and the biased policies of the administration and implement reasonable real estate policies.
Abstract
A Study on Objectives and Results of Real Estate Policies of the Past Korean Government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fore and after the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by Kim, Tae-Hyun Major in Leadership Development Graduate School of Politics and Leadership,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As Korea's industrialization progressed in major cities in the 1960s, population became concentrated in cities. Therefore, the urban housing crisis emerged as a social problem at the same time as national development. Real estate policies and housing policies have to be different to solve the housing problem for the rapidly increasing population depending upon the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ons, presidential election pledges, the internal and external economic effects, and the economy before and after the IMF crisis.
The scope and content of the study were researched in the 6th republic focusing on the housing policy amongst the real estate policy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The reason for that is as follows: the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has changed from indirect to direct election. And the election pledge that reflects the diverse needs of the people as well as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of the people has become a policy direction of the administration after the election, and it has a direct impact on daily life.
And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 Roh Tae-woo government successfully hosted the 1986 ASEAN Games and the 1988 Olympic Games along with the high economic growth in the 1980s. Due to the economic boom, the 3-lows (low interest rate, low oil price, low dollar value) phenomenon emerged, resulting in a social unstability phenomenon in which liquidity funds in the market flowed into real estate pushing up the price of real estate. Roh Tae-woo government needed a strong real estate policy and institutionalized a concept of public land ownership. By constructing five new cities around Ilsan, Bundang, Jungdong, Sanbon, and Pyeongchon, the government supplied housing meeting the demand and achieved the effect of population dispersion.
The Kim Young-sam government succeeded the previous government’s public land system and stabilized the land price. At the same time, it provided a stable housing policy with a 0.3% increase in the house sale price during the term. However, in the last year of his term, he made a serious mistake that plunged the national economy into the foreign exchange crisis and it forced the changes in national policies.
The Kim Dae-jung government over-issued credit cards to overcome the foreign exchange crisis and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to boost demand, including actions to activate IT-based venture companies. In order to recover the stagnated real estate market, they implemented housing policy by easing or abolishing real estate related regulations. Although it could have helped to boost short-term demand, after the early repayment of the IMF financial support in August 2001, there were side effects such as a surge in real estate prices.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has inherited the social issues left by the previous administration. At the beginning of his tenure, he first implemented the policy of restricting speculative demand for real estate policies while solving the inherited social problems. As a result, the shortage of supply due to housing demand has the adverse effect of rising housing prices, and the construction of a second-round new city for housing supply in the latter half of his term is reached. And the campaign pledge of relocating the Cheong Wa Dae and the central government, the nation’s land price has surged to cause a nationwide speculation.
After, the conservative party has won the election, but the US sub-prime mortgage crisis has led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as relaxed or abolished regulations related to real-estate demand and restructured a policy of real estate as part of the stimulus package. Although it created an opportunity to stimulate demand for real estate, but the speculative demand was fed back into real estate, resulting in a rise in real estate prices. In order to revitalize urban reconstruction, financial support and related regulations were relaxed and real estate was used as a stimulus.
The Park Guen-hye administration accepted the real estate policy of the previous government. She has led the New Stay policy, an enterprise-type rental housing, by promoting working class people first policies, the house and renter for poor as election pledges.
In the case of the conservative leaning government, it has implemented the housing policy of economic stimulus, and in the progressive regime, it suppressed speculation and implemented the distribution policy mainly for the actual buyers. However, regardless of conservative or progressive government, they all implemented policies to ease real estate-related regulations in order to revitalize the economy in an economic crisis. The general population has become a speculative consumer because the price of land and housing has been continuously rising due to the government's planned construction of new towns, relocation of central agencies, and development of residential land for housing supply
The government announced a policy to ease the financial regulation for the housing of the home buyer, but the beneficiaries were the home owners and the real estate speculation continued. In the end, it is the government policy that has created speculators. Therefore, in order to solve fundamental housing problems, it is necessary to rule out the political considerations and the biased policies of the administration and implement reasonable real estate policies.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