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교섭대상으로서 노동자 대표성 원칙이 견고히 뿌리 내려 있는 노사관계 구조와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불일치, 그리고 제도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수차례 시행이 유보되었던 사업장 단위 복수노동조합 허용이 제도로서 시행 된지 6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과 관련해서는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노조 조직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노노간 갈등 확대 및 사용자의 제2노조 설립을 통한 노조무력화 가능성 확대 등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6년여간 실제 운용결과 노조조직률 제고 효과는 미미(‘10년 9.8% → 10.2%)한 반면, 노노간 갈등 및 사용자의 제2노조 설립을 통한 노조무력화 가능성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아산지역에서 복수노조제도 시행을 전후로 발생한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 노사분규는 복수노조제도 시행 전 제기되었던 우려가 현실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제2노조 설립 및 기존노조 무력화 시도, 이로 인한 노노간의 물리적 충돌을 포함한 극심한 갈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대표이사 구속 등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전 발생하였던 노사분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등 복수노조제도 시행 전후로 회사에 의해 노조무력화 시도가 있었던 사업장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선도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업장임과 동시에 자동차 부품업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종은 협력업체의 부품공급이 중단되면 완성차업체 생산이 중단되는 특징이 있어 노동조합이 대부분 교섭우위의 입장에서 교섭에 임하게 되고, 비교적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의 단체협약 내용과 임금 인상율을 유지함과 동시에 조합원간 단결력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시에 노사관계를 변화시켜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전략적 의사가 잠재되어 있었을 것이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제도 시행 시점에서 표출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도입이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외부컨설팅 업체가 정교한 시나리오 제공을 통한 노사관계 구조 변화 추진을 제안하자 그동안 노사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금속노조 사업장의 사용자들이 이 제안을 수용하는 구조였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실제 외부컨설팅 업체의 시나리오에 따라 몇몇 기업에서 노조견제의 성공사례가 발생하자 자동차 부품업계에서 급속히 그 사례가 전파되었을 것이다. 다만, 아산지역에서 발생하였던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의 노조견제 시도는 타 지역에서 발생하였던 사례와 달리 외부컨설팅 업체로부터 제안받았던 문건이 국회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고, 대표이사가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되었으며, 아직도 노사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의 사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인위적인 노조견제 전략은 성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회사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한편, 복수노조시대를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존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정립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노사간 굳건한 신뢰 구축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것이며, 이외에도 노사간 또는 노동조합내 원활한 의사소통, ...
유일교섭대상으로서 노동자 대표성 원칙이 견고히 뿌리 내려 있는 노사관계 구조와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불일치, 그리고 제도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수차례 시행이 유보되었던 사업장 단위 복수노동조합 허용이 제도로서 시행 된지 6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과 관련해서는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노조 조직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노노간 갈등 확대 및 사용자의 제2노조 설립을 통한 노조무력화 가능성 확대 등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6년여간 실제 운용결과 노조조직률 제고 효과는 미미(‘10년 9.8% → 10.2%)한 반면, 노노간 갈등 및 사용자의 제2노조 설립을 통한 노조무력화 가능성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아산지역에서 복수노조제도 시행을 전후로 발생한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 노사분규는 복수노조제도 시행 전 제기되었던 우려가 현실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제2노조 설립 및 기존노조 무력화 시도, 이로 인한 노노간의 물리적 충돌을 포함한 극심한 갈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대표이사 구속 등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전 발생하였던 노사분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등 복수노조제도 시행 전후로 회사에 의해 노조무력화 시도가 있었던 사업장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선도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업장임과 동시에 자동차 부품업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종은 협력업체의 부품공급이 중단되면 완성차업체 생산이 중단되는 특징이 있어 노동조합이 대부분 교섭우위의 입장에서 교섭에 임하게 되고, 비교적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의 단체협약 내용과 임금 인상율을 유지함과 동시에 조합원간 단결력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시에 노사관계를 변화시켜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전략적 의사가 잠재되어 있었을 것이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제도 시행 시점에서 표출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도입이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외부컨설팅 업체가 정교한 시나리오 제공을 통한 노사관계 구조 변화 추진을 제안하자 그동안 노사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금속노조 사업장의 사용자들이 이 제안을 수용하는 구조였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실제 외부컨설팅 업체의 시나리오에 따라 몇몇 기업에서 노조견제의 성공사례가 발생하자 자동차 부품업계에서 급속히 그 사례가 전파되었을 것이다. 다만, 아산지역에서 발생하였던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의 노조견제 시도는 타 지역에서 발생하였던 사례와 달리 외부컨설팅 업체로부터 제안받았던 문건이 국회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고, 대표이사가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되었으며, 아직도 노사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의 사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인위적인 노조견제 전략은 성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회사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한편, 복수노조시대를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존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정립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노사간 굳건한 신뢰 구축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것이며, 이외에도 노사간 또는 노동조합내 원활한 의사소통, 의사결정 과정 등에 노조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법과 원칙의 준수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가 서로를 기업성장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도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들고 이를 엄정하게 집행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노사정의 역할 재정립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유일교섭대상으로서 노동자 대표성 원칙이 견고히 뿌리 내려 있는 노사관계 구조와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불일치, 그리고 제도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수차례 시행이 유보되었던 사업장 단위 복수노동조합 허용이 제도로서 시행 된지 6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과 관련해서는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노조 조직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노노간 갈등 확대 및 사용자의 제2노조 설립을 통한 노조무력화 가능성 확대 등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6년여간 실제 운용결과 노조조직률 제고 효과는 미미(‘10년 9.8% → 10.2%)한 반면, 노노간 갈등 및 사용자의 제2노조 설립을 통한 노조무력화 가능성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아산지역에서 복수노조제도 시행을 전후로 발생한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 노사분규는 복수노조제도 시행 전 제기되었던 우려가 현실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제2노조 설립 및 기존노조 무력화 시도, 이로 인한 노노간의 물리적 충돌을 포함한 극심한 갈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대표이사 구속 등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전 발생하였던 노사분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등 복수노조제도 시행 전후로 회사에 의해 노조무력화 시도가 있었던 사업장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선도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업장임과 동시에 자동차 부품업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종은 협력업체의 부품공급이 중단되면 완성차업체 생산이 중단되는 특징이 있어 노동조합이 대부분 교섭우위의 입장에서 교섭에 임하게 되고, 비교적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의 단체협약 내용과 임금 인상율을 유지함과 동시에 조합원간 단결력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시에 노사관계를 변화시켜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전략적 의사가 잠재되어 있었을 것이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제도 시행 시점에서 표출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도입이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외부컨설팅 업체가 정교한 시나리오 제공을 통한 노사관계 구조 변화 추진을 제안하자 그동안 노사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금속노조 사업장의 사용자들이 이 제안을 수용하는 구조였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실제 외부컨설팅 업체의 시나리오에 따라 몇몇 기업에서 노조견제의 성공사례가 발생하자 자동차 부품업계에서 급속히 그 사례가 전파되었을 것이다. 다만, 아산지역에서 발생하였던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의 노조견제 시도는 타 지역에서 발생하였던 사례와 달리 외부컨설팅 업체로부터 제안받았던 문건이 국회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고, 대표이사가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되었으며, 아직도 노사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의 사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인위적인 노조견제 전략은 성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회사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한편, 복수노조시대를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존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정립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노사간 굳건한 신뢰 구축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것이며, 이외에도 노사간 또는 노동조합내 원활한 의사소통, 의사결정 과정 등에 노조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법과 원칙의 준수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가 서로를 기업성장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도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들고 이를 엄정하게 집행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노사정의 역할 재정립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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