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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어제의 실효적 이행체계와 제도적 효과에 관한 연구 : 대형선망 고등어어업 중심으로 원문보기


이채령 (부경대학교 해양수산경영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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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서 다양한 수산자원관리, 어업관리 제도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2016년 100만 톤 이하의 어획량 수준을 기록함에따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수산자원의 양적 감소뿐만 아니라, 미성어의 높은 어획비율로 어획물의 질적 저하도 지속되고 있음을 인지하였다. 그리고 현재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자원회복계획에 따른 어종별 권고안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금어, 휴어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산업계에서 휴어제 필요성을 지각하고 참여의지를 밝히고 있다. 현 상황을 타개하고 학계와 업계의 합치가 이뤄지는 이 시점이 휴어제 도입의 적기라고 판단하여 실효적 도입방안 연구를 대형선망 고등어어업 중심으로 착수하였다.
휴어의 정의와 휴어제 유형 및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수산자원현황과 어업관리제도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적합한 휴어제 목적과 도입방법을 고안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의 휴어제 목적은 알벤 어미자원, 치어를 포함한 미성어를 보호하여 수산자원의 전체 가입구조를 강화하는 수산자원회복 휴어제 운영이다. 단일어종 비율이 높은 업종,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For the sustainable use of fisheries resource, Korea government had implemented a range of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and fisheries management system. Despite the these efforts, the number of catches was recorded less than one million tons in 2016 as having doubt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s...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채령
학위수여기관 부경대학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해양수산경영학과
지도교수 이상고
발행연도 2018
총페이지 vii, 91장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728972&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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