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가족화·탈젠더화를 중심으로 본 한국 가족정책의 복지정치 : 정책행위자들의 가족정책 입장에 대한 유형과 연합양상 Welfare politics on Korean family policies focusing on De-familization·De-genderization : Type of the actors' position on family policies and their union pattern원문보기
본 연구는 한국에서 성 통합적인 가족정책을 논의함에 있어, 정책행위자들의 입장과 연합양상 측면에서 한국 가족정책 복지정치 과정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1차)·이명박(2차)·박근혜(3차)정부 시기에 탈가족화와 탈젠더화를 지향하는 한국 가족정책에 대한 정책행위자들의 입장을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활용하여 파악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 행위자들의 가족정책에 대한 입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관대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차 시점 시기에 입장변화의 폭이 컸다. 1차 시점에서 진보 시민단체를 제외한 모든 행위자들의 가족정책에 대한 입장은 ‘제한적 탈가족정책 유형’ 에 속했지만 2차 시점에 이르러 진보정당·중도정당·노동계·진보 시민단체들의 가족정책에 대한 입장은 모두 ‘관대한 가족정책 유형’ 으로 달라졌다. 본 연구에서는 2차 시점 시기에 행위자들의 입장변화의 폭이 큰 것을 당시 복지이슈가 선거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등장하면서 발생한 변화로 해석했다. 둘째, 한국 보수 공식행위자들의 입장변화 폭이 크며, 보수 공식행위자들의 입장변화와 한국 가족정책의 수준이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보수정권(정당)의 입장 및 변화가 한국 가족정책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저출산 현상이 탈가족화 탈젠더화를 지향하는 한국 가족정책 논의에 기본 바탕이 되고 있고 행위자들의 입장변화에도 상당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에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
본 연구는 한국에서 성 통합적인 가족정책을 논의함에 있어, 정책행위자들의 입장과 연합양상 측면에서 한국 가족정책 복지정치 과정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1차)·이명박(2차)·박근혜(3차)정부 시기에 탈가족화와 탈젠더화를 지향하는 한국 가족정책에 대한 정책행위자들의 입장을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활용하여 파악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 행위자들의 가족정책에 대한 입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관대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차 시점 시기에 입장변화의 폭이 컸다. 1차 시점에서 진보 시민단체를 제외한 모든 행위자들의 가족정책에 대한 입장은 ‘제한적 탈가족정책 유형’ 에 속했지만 2차 시점에 이르러 진보정당·중도정당·노동계·진보 시민단체들의 가족정책에 대한 입장은 모두 ‘관대한 가족정책 유형’ 으로 달라졌다. 본 연구에서는 2차 시점 시기에 행위자들의 입장변화의 폭이 큰 것을 당시 복지이슈가 선거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등장하면서 발생한 변화로 해석했다. 둘째, 한국 보수 공식행위자들의 입장변화 폭이 크며, 보수 공식행위자들의 입장변화와 한국 가족정책의 수준이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보수정권(정당)의 입장 및 변화가 한국 가족정책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저출산 현상이 탈가족화 탈젠더화를 지향하는 한국 가족정책 논의에 기본 바탕이 되고 있고 행위자들의 입장변화에도 상당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에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이 반등되지 않는다면 가족정책 논의는 계속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행위자들의 연합양상의 분석결과, 노무현 정부시기에 저출산을 명분으로 행위자들 간에 이념과 계급을 가로지르는 광범위한 협력관계가 잠시 구축되었다. 이명박 정부시기에는 무상급식·무상보육등이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가족정책을 둘러싸고 보편주의대 선별주의를 기준으로 행위자들의 연합이 양분되는 특징을 나타냈다. 박근혜 정부시기에는 맞춤형 보육을 시행 하면서 행위자들간의 연합이 과거 계급과 좌·우를 가로 지르는 재배열의 양상으로 해석 할 수 있는 측면이 나타났다. 젠더를 중심으로 살펴 본 한국 가족정책 논의과정에서 정책 행위자들의 새로운 연합양상은 경미하지만 저출산과 여성인력 활용이라는 두 가지 이슈를 다룰 때 나타났고 향후에도 이 두 가지 이슈에서 선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차 시점에 행위자들의 입장을 큰 폭으로 변화 시킨 것이 가족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었다는 점에서 향후에 가족정책에 대한 여론환기가 중요해 보인다. 한국의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이 그동안 가족정책 영역에서 펼쳐온 활동들 즉 정부입장에 대한 비판과 요구 하는 방식에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중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선도하고, 선거 정국 시기에 정책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복지이슈 재점화를 통해 공식행위자들의 입장변화 특히 보수 공식행위자들의 입장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성 통합적인 가족정책을 논의함에 있어, 정책행위자들의 입장과 연합양상 측면에서 한국 가족정책 복지정치 과정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1차)·이명박(2차)·박근혜(3차)정부 시기에 탈가족화와 탈젠더화를 지향하는 한국 가족정책에 대한 정책행위자들의 입장을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활용하여 파악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 행위자들의 가족정책에 대한 입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관대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차 시점 시기에 입장변화의 폭이 컸다. 1차 시점에서 진보 시민단체를 제외한 모든 행위자들의 가족정책에 대한 입장은 ‘제한적 탈가족정책 유형’ 에 속했지만 2차 시점에 이르러 진보정당·중도정당·노동계·진보 시민단체들의 가족정책에 대한 입장은 모두 ‘관대한 가족정책 유형’ 으로 달라졌다. 본 연구에서는 2차 시점 시기에 행위자들의 입장변화의 폭이 큰 것을 당시 복지이슈가 선거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등장하면서 발생한 변화로 해석했다. 둘째, 한국 보수 공식행위자들의 입장변화 폭이 크며, 보수 공식행위자들의 입장변화와 한국 가족정책의 수준이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보수정권(정당)의 입장 및 변화가 한국 가족정책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저출산 현상이 탈가족화 탈젠더화를 지향하는 한국 가족정책 논의에 기본 바탕이 되고 있고 행위자들의 입장변화에도 상당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에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이 반등되지 않는다면 가족정책 논의는 계속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행위자들의 연합양상의 분석결과, 노무현 정부시기에 저출산을 명분으로 행위자들 간에 이념과 계급을 가로지르는 광범위한 협력관계가 잠시 구축되었다. 이명박 정부시기에는 무상급식·무상보육등이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가족정책을 둘러싸고 보편주의대 선별주의를 기준으로 행위자들의 연합이 양분되는 특징을 나타냈다. 박근혜 정부시기에는 맞춤형 보육을 시행 하면서 행위자들간의 연합이 과거 계급과 좌·우를 가로 지르는 재배열의 양상으로 해석 할 수 있는 측면이 나타났다. 젠더를 중심으로 살펴 본 한국 가족정책 논의과정에서 정책 행위자들의 새로운 연합양상은 경미하지만 저출산과 여성인력 활용이라는 두 가지 이슈를 다룰 때 나타났고 향후에도 이 두 가지 이슈에서 선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차 시점에 행위자들의 입장을 큰 폭으로 변화 시킨 것이 가족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었다는 점에서 향후에 가족정책에 대한 여론환기가 중요해 보인다. 한국의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이 그동안 가족정책 영역에서 펼쳐온 활동들 즉 정부입장에 대한 비판과 요구 하는 방식에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중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선도하고, 선거 정국 시기에 정책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복지이슈 재점화를 통해 공식행위자들의 입장변화 특히 보수 공식행위자들의 입장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cess of the welfare politics on Korean family policies in terms of the policy actors' position and change, and the aspect of unity in discussing gender-integrating family policies in Korea. To do this, we compared the policy actors' position on Korean f...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cess of the welfare politics on Korean family policies in terms of the policy actors' position and change, and the aspect of unity in discussing gender-integrating family policies in Korea. To do this, we compared the policy actors' position on Korean family policies toward de-familization and de-genderization in Roh Moo-hyun(1st)·Lee Myung-bak(2nd)·Park Geun-hye(3rd) administrations, and utilized Fuzzy set ideal type analysis to understand the change in the union patter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olicy actors' position and type changes, the positions of all actors except conservative NGOs on family policies appeared to be generous. In particular, the change in the position was great in the second period. All actors except conservative NGOs belonged to 'Restricted de-familization and de-genderization type' in the first period, but all labor-progressive NGOs of progressive parties belonged to 'Generous de-familization and de-genderization type in the second period. the influence of family policies on election seems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leading to the change in the majority of actors' position and type. Second, the level of Korean family policies seems to be similar to the changes in the position and type of the conservative government(party).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conservative party's position and its change in the position have a great effect on establishing Korean family policies. Third, the low birth rate phenomenon is the basis for discussing Korean family policies toward de-familization and de-genderization, which becomes a considerable force for the change of actors' pos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ctors' union pattern, a broad partnership across the class between actors was built for a while during the Roh Moo-hyun's government. As Free Elementary School Meal·Free Child Care are emerging as social issues in the Lee Myung-bak's administration, the union of actors was divided into two based on universalism versus selectivity about family policies. In the period of Park Geun-hye's government, the union of actors had the pattern of rearrangement crossing the past rank and left · right wings by performing customized care. As a result, the union pattern of the policy actors in Korean family policies in de-industrial society is weak, it was possible in terms of crisis consciousness about low fertility and utilization of female workforce and can be possible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cess of the welfare politics on Korean family policies in terms of the policy actors' position and change, and the aspect of unity in discussing gender-integrating family policies in Korea. To do this, we compared the policy actors' position on Korean family policies toward de-familization and de-genderization in Roh Moo-hyun(1st)·Lee Myung-bak(2nd)·Park Geun-hye(3rd) administrations, and utilized Fuzzy set ideal type analysis to understand the change in the union patter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olicy actors' position and type changes, the positions of all actors except conservative NGOs on family policies appeared to be generous. In particular, the change in the position was great in the second period. All actors except conservative NGOs belonged to 'Restricted de-familization and de-genderization type' in the first period, but all labor-progressive NGOs of progressive parties belonged to 'Generous de-familization and de-genderization type in the second period. the influence of family policies on election seems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leading to the change in the majority of actors' position and type. Second, the level of Korean family policies seems to be similar to the changes in the position and type of the conservative government(party).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conservative party's position and its change in the position have a great effect on establishing Korean family policies. Third, the low birth rate phenomenon is the basis for discussing Korean family policies toward de-familization and de-genderization, which becomes a considerable force for the change of actors' pos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ctors' union pattern, a broad partnership across the class between actors was built for a while during the Roh Moo-hyun's government. As Free Elementary School Meal·Free Child Care are emerging as social issues in the Lee Myung-bak's administration, the union of actors was divided into two based on universalism versus selectivity about family policies. In the period of Park Geun-hye's government, the union of actors had the pattern of rearrangement crossing the past rank and left · right wings by performing customized care. As a result, the union pattern of the policy actors in Korean family policies in de-industrial society is weak, it was possible in terms of crisis consciousness about low fertility and utilization of female workforce and can be possibl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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