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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주보다 위대한 건물주, 갓물주”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부동산 불패신화를 풍자한 신조어로 최근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더 현명하다는 이야기가 쉽게 들릴 정도로 부동산시장이 활발하고 또 과열되었다.

금리하락과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3법, 청약 1순위 조건완화 등과 같은 부동산규제 완화정책이 부동산시장의 청약경쟁을 심화시켰고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 목돈을 은행권에 넣어두고 적은 이자를 받는 것보다 대출을 좀 더 받아 부동산 투자로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에 대한 공급은 자꾸 늘어나고 높은 청약프리미엄을 바라는 청약수요자들이 많아서 부동산가격이 오르게 되는 현상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내부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이 수요-공급에 의한 시장균형이 아닌 외부적인 현상이나 부동산시장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격형성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크게 과열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저금리와 국내외 경제 여건 개선을 기반으로 증가한 투기 수요가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8·2 부동산대책’ 등이 발표되며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분분하다.

이러한 부동산 과열 현상이 몇 년 전까지만 ...

“조물주보다 위대한 건물주, 갓물주”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부동산 불패신화를 풍자한 신조어로 최근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더 현명하다는 이야기가 쉽게 들릴 정도로 부동산시장이 활발하고 또 과열되었다.

금리하락과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3법, 청약 1순위 조건완화 등과 같은 부동산규제 완화정책이 부동산시장의 청약경쟁을 심화시켰고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 목돈을 은행권에 넣어두고 적은 이자를 받는 것보다 대출을 좀 더 받아 부동산 투자로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에 대한 공급은 자꾸 늘어나고 높은 청약프리미엄을 바라는 청약수요자들이 많아서 부동산가격이 오르게 되는 현상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내부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이 수요-공급에 의한 시장균형이 아닌 외부적인 현상이나 부동산시장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격형성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크게 과열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저금리와 국내외 경제 여건 개선을 기반으로 증가한 투기 수요가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8·2 부동산대책’ 등이 발표되며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분분하다.

이러한 부동산 과열 현상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수도권, 광역시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전주 내에서도 지역 간의 부동산가격 불균형현상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서 많이 듣기도 하고, 실제로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투기세력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세만 오르고 상권까지 갖추어짐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장(死藏)되는 지역들도 생겨나고 있다.

전주의 부동산 과열현상이 언제,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 무슨 영향으로 심화가 되었는지 이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이 없는 것인지 진지한 논의를 해볼 때이다.

본 사례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문 제 1절에서는 전주의 부동산시장 현황을 통해 전주의 주요지역 권역별 부동산가격변화의 특징과 부동산 입지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 2절에서는 전체적인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게 된 원인을 탐구하여 마지막 제 3절에서는 전주의 부동산가격의 불균형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