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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인구가 상가권리금과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 -서초·강남구 상권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Floating Location on Goodwill and Rent of Retail Shop -Focused on Seocho·Gangnam Commercial Area- 원문보기

지적과 국토정보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48 no.1, 2018년, pp.229 - 244  

이세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  노승철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  박용범 ((주)생각하는창업) ,  김현덕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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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권리금에서의 입지가치(바닥권리금)를 개념화하고 실증하기 위해 그동안 권리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유동인구에 초점을 두어, 유동인구의 규모와 구성이 상가권리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바닥권리금'은 권리금 상승(거품)의 주요 요인임에도, (현(現))평가방법에서는 상가임대료의 입지가치와 다를 바 없이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대료의 입지가치 평가와 동일한 고정적 입지가치와 달리 권리금은 해당 상가 주변 유동인구(수요층)에 따라 급격히 변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이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실증 분석은 2013년 서초 강남구 일대 188개 상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주류점, 일반판매, 오락스포츠미용업)의 컨설팅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권리금과 임대료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비탄력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평가 체계와 요인에는 차이가 있었다. 선형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권리금과 임대료 모두 건물특성, 유동적 입지요인, 고정적 입지요인의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동적 입지요인의 영향력은 임대료보다 권리금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임대료에는 건물노후도, 버스정류장 등 고정적 입지가치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권리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권리금에서의 입지가치 분석 시에도 시 공간적 개념인 평가시점의 유동적 입지가치가 고려되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대료는 계약종료 시까지 고정되나, 권리금은 유동인구 증가 등 새로운 입지가치 요인에 따라 유동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차에서 오는 유동적 입지가치의 변화를 임대인은 임대료에 반영시키려 하고, 임차인은 권리금으로 보상받으려 하기 때문에 분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권리금 데이터의 축적과 함께 객관적 평가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influence of the size and composition of the floating population on goodwill and Rent. First, the conceptual difference between location value and rent is clearly distinguished. Second, the value of land price is divided into fixed l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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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상가권리금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형자산(입지요인)을 파악하고, 실증 비교·분석하여 권리금의 평가에 표준화된 데이터 및 방법론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즉, 상가권리금에서의 입지 가치는 해당 상가 주변 유동인구의 특성과 업종이 일치하면서 상승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과의 접근성(버스 또는 지하철), 1층 여부, 지가 수준, 상가면적 등 해당 상가의 고정적 입지조건과 유동인구를 구분하여 각각 상가 임대료와 권리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현재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료 상승을 목적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인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권리금 전체를 정의하기보다 권리금에서의 입지가치(바닥권리)를 정의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유동인구의 중요성을 증명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바닥권리금은 계약시점 이후의 입지가치 변동분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유동적 성격의 입지가치에 해당한다.
  •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인 상가권리금과 임대료의 입지가치 차이를 증명하고, 특히 유동적 입지가치(유동인구)의 개념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사례지역 선정에서부터 데이터 취득, 분석모형 설정과 결과 해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수행하였다.
  • 그만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파악하고 개념화하여 데이터로 검증하는 과정까지의 연구과정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상가권리금의 입지가치 개념을 유동인구로 세분화하고, 임대료에서의 입지가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권리금 중 무형자산에 속하는 바닥권리금(입지가치)의 개념을 정립하고, 실증분석으로 바닥 권리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그동안 권리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유동인구에 초점을 두어, 유동인구의 규모와 구성이 상가권리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권리금 중 무형자산에 속하는 바닥권리금(입지가치)의 개념을 정립하고, 실증분석으로 바닥 권리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그동안 권리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유동인구에 초점을 두어, 유동인구의 규모와 구성이 상가권리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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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상가권리금은 그동안 어떻게 결정되어 왔는가? 상가권리금은 그동안 임차임들 간의 ‘암묵적 거래’ 에 의해 결정되어왔다. 상가를 임대하면서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임대료와는 별도로 이전 임차인에게 해당 상가를 인계받는다는 의미에서 ‘영업권’ 또는 ‘자릿세’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권리금에 관한 연구는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져 왔는가? 국내에서 권리금에 관한 연구는 주로 법학과 부동산학에서 이루어져왔다(田村史記, 2014). 법학에서는 권리금의 입법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법적 정의가 필요했던 반면, 부동산학에서는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권리금의 보상과 평가가 주요 논제였기 때문이다.
상가권리금 감정평가는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는가? 또한 상가권리금 감정평가는 다음의 7단계를 거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①기본적사항 확정, ②처리계획 수립. ③대상물건 확인, ④자료수집 및 정리, ⑤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 분석, ⑥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⑦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의 7단계로 구성된 다. 특히 ⑤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개별 상가의 고유한 요인으로 Table 1과 같은 항목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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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Kim TB.Chio JH.Shin KS. 2013. Determinants of Premium commercial real estate Study on the Preference(Daehangno, Dongsung-commercial area centered).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8(1): 127-133. 

  2. Keum SS, Ryu HW, Lee YH. 2013.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Determinant Factor of the Retail's Goodwill. Residential environment. 14(3): 89-101. 

  3. Na BJ.Shin SW.Kim KS. 2016.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the Retail Business Goodwill.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29(1):93-108. 

  4. Park JM. 2014. An Empirical Study on Determinants of Goodwill in Retail Store. Residential environment. 12(4): 23-37. 

  5. Son JH. 2010. A study on the commercial premium.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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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Chang YG. 2016. Determinants and Structural Relationships of Key Money, Rent, Sale in Retail Store. Realestate Urban Research. 8(2): 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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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Han SV.Rho TU. 2017. A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Premium of Commercial Properties. Korea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21: 291-318. 

  11. Heo JY. 2016. Policy Tasks to Mitigate the Risk Factors of Goodwill and Gentrification Side Effects. Realestate Focus. 97: 14-24. 

  12. Fuminori Tamura. 2014. Th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Japan for the Legal and Social Recognition of the Premium.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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