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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복수노동조합 제도에 대한 법적 연구
Legal study on the multiple unions system 원문보기


박기영 (목포대학교 법학과 노동법전공 국내박사)

초록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법률 제5310호)되면서 복수노조가 허용되었지만, 그 동안 기업별 노동조합이 지배적인 상태에서 복수노조를 인정하게 되면 단체교섭에 혼란이 발생하거나, 노노간의 갈등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명목 하에 2차례의 유예를 거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10년 1월 1일 새벽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여 복수노조 제도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면서, 교섭창구단일화제도까지 함께 도입하였다. 이러한 복수노조의 전면 허용과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도입은 우리 노사관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1997, the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were enacted (Law No. 5310), allowing multiple trade unions. However, the enforcement of the law was suspended twice because of the confusion in collective bargaining or the conflict between the labor unions because corporate-specific union...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박기영
학위수여기관 목포대학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법학과 노동법전공
지도교수 강남진
발행연도 2018
총페이지 6, 171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733035&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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