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 4차 산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irection of the korean aged welfare policy for super-aged society : focusing on the fourth industry원문보기
저출산과 기대수명연장 등의 요인으로 인한 급격한 고령화의 속도는 국가의 인구구조를 변화시키고, 연금재정과 의료재정 등의 측면에서도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킨다. 고령화는 사회의 전반적인 제도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2026년 초고령 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한국은 사회 전체적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4차 산업은 현재와 미래의 인구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4차 산업은 모든 관련 대상, 특히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들도 동등하게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노인복지에서 중점으로 다루어야 할 부문은 65~74세 전기노년기의 주된 문제인 소득 보장, 75세 이상 후기노년기의 주된 문제인 건강 보장, 모든 노인세대의 관심인 인간다운 생활 등으로 볼 수 있다. 급속한 고령화의 문제와 4차 산업은 사회 전체적·융합적·동시적 관점과 대응이 필요하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30년의 기간은 고령화 문제해결의 ...
저출산과 기대수명연장 등의 요인으로 인한 급격한 고령화의 속도는 국가의 인구구조를 변화시키고, 연금재정과 의료재정 등의 측면에서도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킨다. 고령화는 사회의 전반적인 제도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2026년 초고령 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한국은 사회 전체적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4차 산업은 현재와 미래의 인구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4차 산업은 모든 관련 대상, 특히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들도 동등하게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노인복지에서 중점으로 다루어야 할 부문은 65~74세 전기노년기의 주된 문제인 소득 보장, 75세 이상 후기노년기의 주된 문제인 건강 보장, 모든 노인세대의 관심인 인간다운 생활 등으로 볼 수 있다. 급속한 고령화의 문제와 4차 산업은 사회 전체적·융합적·동시적 관점과 대응이 필요하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30년의 기간은 고령화 문제해결의 골든아워(golden hour)이자 4차 산업기술의 융성기이므로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의 고령화 문제와 4차 산업은 각각 따로 해결해야 할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동시에 풀어야 할 과제이며, 선제적인 정책적 대응과 함께 사회 전체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고령화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더불어 4차 산업기술과 관련한 조사를 통해 노인복지의 함의를 가진 선제적인 정책을 거시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결과, 한국은 관련 주요국들보다 인공지능(AI), 로봇 등에서 기술적으로 2년 반 정도 뒤처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교육 등의 측면에서도 4차 산업에 대한 준비가 뒤처져 있다. 고령화의 진행을 완만하게 하고 생산성 부족을 줄여줄 출산장려와 노인세대의 생산성 참여 등 정책적인 부분도 보강해야 한다. 노인세대의 소득·건강·인간다운 생활 측면에서도 4차 산업 관련 기술을 발굴하고 축적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은 노인의 소득과 건강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에 도움이 되며, 4차 산업기술을 통해 사회적 손실비용을 줄인다면 정책적으로 복지재원 마련이 수월해질 수 있다. 한국은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네트워크 부분의 5G 등을 노인복지 측면에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초고령 사회의 도래에 대비한 한국의 노인복지정책과 4차 산업은 별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동시에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저출산과 기대수명연장 등의 요인으로 인한 급격한 고령화의 속도는 국가의 인구구조를 변화시키고, 연금재정과 의료재정 등의 측면에서도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킨다. 고령화는 사회의 전반적인 제도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2026년 초고령 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한국은 사회 전체적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4차 산업은 현재와 미래의 인구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4차 산업은 모든 관련 대상, 특히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들도 동등하게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노인복지에서 중점으로 다루어야 할 부문은 65~74세 전기노년기의 주된 문제인 소득 보장, 75세 이상 후기노년기의 주된 문제인 건강 보장, 모든 노인세대의 관심인 인간다운 생활 등으로 볼 수 있다. 급속한 고령화의 문제와 4차 산업은 사회 전체적·융합적·동시적 관점과 대응이 필요하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30년의 기간은 고령화 문제해결의 골든아워(golden hour)이자 4차 산업기술의 융성기이므로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의 고령화 문제와 4차 산업은 각각 따로 해결해야 할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동시에 풀어야 할 과제이며, 선제적인 정책적 대응과 함께 사회 전체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고령화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더불어 4차 산업기술과 관련한 조사를 통해 노인복지의 함의를 가진 선제적인 정책을 거시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결과, 한국은 관련 주요국들보다 인공지능(AI), 로봇 등에서 기술적으로 2년 반 정도 뒤처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교육 등의 측면에서도 4차 산업에 대한 준비가 뒤처져 있다. 고령화의 진행을 완만하게 하고 생산성 부족을 줄여줄 출산장려와 노인세대의 생산성 참여 등 정책적인 부분도 보강해야 한다. 노인세대의 소득·건강·인간다운 생활 측면에서도 4차 산업 관련 기술을 발굴하고 축적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은 노인의 소득과 건강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에 도움이 되며, 4차 산업기술을 통해 사회적 손실비용을 줄인다면 정책적으로 복지재원 마련이 수월해질 수 있다. 한국은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네트워크 부분의 5G 등을 노인복지 측면에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초고령 사회의 도래에 대비한 한국의 노인복지정책과 4차 산업은 별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동시에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The rapid pace of aging society, which is caused by Low birth rates and longer life expectancy etc, changes the population structure of the nation and increases social burden in terms of pension finances and medical finances. In preparation for the advent of the super-aged society in 2026, South Kor...
The rapid pace of aging society, which is caused by Low birth rates and longer life expectancy etc, changes the population structure of the nation and increases social burden in terms of pension finances and medical finances. In preparation for the advent of the super-aged society in 2026, South Korea needs a proactive preemptive response. Since aging is linked to the overall system of society, it is necessary for the entire nation to be concerned with the interests and responses of the society. The fourth industry may pose a threat to the current and future population, and it could be a better chance. The fourth industry should be developed to ensure that all users, including the elderly and the social abbreviation, are able to access and understand all of the information equally. The priority of senior citizens to focus on welfare is to guarantee the income of 65 to 74 year-olds, health care for senior citizens aged 75 or older, all the older generation's attention is seen as a human being. The rapid aging of the population and the fourth industry need a combination of social, converged and simultaneous perspectives and responses. From 2020 to 2050, the term ‘golden hour’ requires a preemptive policy response, as it requires solution of the problem for the elderly and the fourth industrial technology. The problem of the elderly and the fourth industry is not a task to solve separately, but a task that needs to be solved simultaneously. South Korea's preemptive policy response and social awareness and practice are needed. This study understands various social phenomena associated with aging and, in addition, provides a macroscopic approach of preemptive policies with implications for the welfare of the elderly through investigation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y technologies. The research indicates that Korea lags behind two and a half years in terms of AI and robot in the fourth industrial world. In addition, In terms of small businesses and education, preparations for the fourth industry are lagging behind. Supporting policies such as encouraging childbirth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generation should also be strengthened. The fourth industry will benefit from the income and health of the elderly and human beings, and if the fourth industrial technology reduces social costs, it can be easy to finance the financing. South Korea needs to utilize 5G, which is a globally competitive network, in terms of welfare aspects.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build the fourth industrial relevant technologies in terms of aspects of income, health, and human life. The Korean aged welfare policy and the fourth industry should be designed and implemented simultaneously.
The rapid pace of aging society, which is caused by Low birth rates and longer life expectancy etc, changes the population structure of the nation and increases social burden in terms of pension finances and medical finances. In preparation for the advent of the super-aged society in 2026, South Korea needs a proactive preemptive response. Since aging is linked to the overall system of society, it is necessary for the entire nation to be concerned with the interests and responses of the society. The fourth industry may pose a threat to the current and future population, and it could be a better chance. The fourth industry should be developed to ensure that all users, including the elderly and the social abbreviation, are able to access and understand all of the information equally. The priority of senior citizens to focus on welfare is to guarantee the income of 65 to 74 year-olds, health care for senior citizens aged 75 or older, all the older generation's attention is seen as a human being. The rapid aging of the population and the fourth industry need a combination of social, converged and simultaneous perspectives and responses. From 2020 to 2050, the term ‘golden hour’ requires a preemptive policy response, as it requires solution of the problem for the elderly and the fourth industrial technology. The problem of the elderly and the fourth industry is not a task to solve separately, but a task that needs to be solved simultaneously. South Korea's preemptive policy response and social awareness and practice are needed. This study understands various social phenomena associated with aging and, in addition, provides a macroscopic approach of preemptive policies with implications for the welfare of the elderly through investigation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y technologies. The research indicates that Korea lags behind two and a half years in terms of AI and robot in the fourth industrial world. In addition, In terms of small businesses and education, preparations for the fourth industry are lagging behind. Supporting policies such as encouraging childbirth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generation should also be strengthened. The fourth industry will benefit from the income and health of the elderly and human beings, and if the fourth industrial technology reduces social costs, it can be easy to finance the financing. South Korea needs to utilize 5G, which is a globally competitive network, in terms of welfare aspects.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build the fourth industrial relevant technologies in terms of aspects of income, health, and human life. The Korean aged welfare policy and the fourth industry should be designed and implemented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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