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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고용경쟁력을 분석하고, 지역고용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며, 지역산업정책의 지역고용경쟁력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지역고용경쟁력 분석이다. 이를 위해 지역고용경쟁력을 구성하는 지표를 도출하고, 각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역별 고용경쟁력을 산출한다. 둘째, 지역고용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이다. 이를 위해 지역고용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변수를 도출하고, 동태적 모형을 활용하여 지역별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셋째, 지역산업정책의 지역고용경쟁력효과 분석이다. 이를 위해 역대 정부에서 추진된 지역산업정책을 고찰하여 변수를 도출하고, 모형간 비교를 통해 지역별 정책효과를 분석한다.
연구대상은 15개 광역시·도와 광역도 산하 152개 시·군이고, 광역시·도는 2000-2015년 시·군은 2008-2015년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 지역고용경쟁력 분석은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고용경쟁력을 분석하고, 지역고용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며, 지역산업정책의 지역고용경쟁력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지역고용경쟁력 분석이다. 이를 위해 지역고용경쟁력을 구성하는 지표를 도출하고, 각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역별 고용경쟁력을 산출한다. 둘째, 지역고용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이다. 이를 위해 지역고용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변수를 도출하고, 동태적 모형을 활용하여 지역별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셋째, 지역산업정책의 지역고용경쟁력효과 분석이다. 이를 위해 역대 정부에서 추진된 지역산업정책을 고찰하여 변수를 도출하고, 모형간 비교를 통해 지역별 정책효과를 분석한다.
연구대상은 15개 광역시·도와 광역도 산하 152개 시·군이고, 광역시·도는 2000-2015년 시·군은 2008-2015년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 지역고용경쟁력 분석은 요인분석을 활용하고, 지역고용경쟁력 영향요인 분석과 지역산업정책의 고용경쟁력 효과분석은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에 앞서 지역의 다양성과 고용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는 단순히 각 지역의 특성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고찰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차원에서 지역고용경쟁력이 논의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관련 있다. 또한 우리나라 지역 고용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각 광역시·도, 시·군의 지역고용경쟁력을 대략적으로 유추하고자 하였다. 첫째, 지역별 인구 및 산업에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지역의 다양성 혹은 격차는 광역시·도와 시·군 간에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둘째, 지역별 고용관련 지표에 격차가 크고 고용관련 지표의 시계열 변화에 따른 상승이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고용경쟁력 분석이다. 첫째, 광역시·도 고용경쟁력이다. 우리나라의 인구·산업·경제 등이 밀집해있는 서울과 경기도의 고용경쟁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권의 고용경쟁력 상승이 가시적이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경기도, 충청남도는 꾸준히 고용경쟁력 상위권에 위치하였고 인천, 대전, 충청북도는 높은 고용경쟁력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수도권 분산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등이 맞물린 정책효과로 서울의 거대인구가 경기도권역을 넘어 충청권으로 이동하여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둘째, 시·군 지역고용경쟁력 분석에서는 대도시의 고용경쟁력은 신도시 건설과 일자리 광역화로 인한 인구유입 등에 뚜렷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인구유입이 활발한 화성, 장유·율하신도시 등의 개발로 부산·창원 인구를 흡수하고 있는 김해, 청원군의 통합으로 중부권 최대 기초자치단체가 된 청주, KTX 개통과 산업단지 개발, 불당신도시 등 택지개발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천안 등의 지역고용경쟁력이 높았다. 중소도시는 국가산업단지가 입지한 구미, 충남에서 천안과 함께 인구유입이 가장 활발한 아산 등의 고용경쟁력이 높았다. 소도시는 2015년 기준 1~4위는 나주, 음성, 진천, 완주이다. 이는 모두 혁신도시가 입지한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과 산업전반에 걸친 개발이 소도시 고용지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소도시는 도농복합도시 즉, 농업에만 치중된 지역보다 산업단지가 입지한 성주와 고령 등이 지역고용경쟁력이 높았다.
지역고용경쟁력은 지역별로 다양하고, 시계열에 따른 상승에도 차이를 보였다. 분석결과를 해석하면, 정부의 수도권 분산정책과 세종특별시 출범, 공공기관 이전 등의 국가정책이 지역의 인구유입에 크게 기여하고, 산업전반에 걸친 개발을 유도하며, 이가 고용경쟁력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나,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문제해결의 주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고용 실태와 특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고용경쟁력 영향요인 분석이다. 첫째, 광역시·도 단위는 총인구수, 고령자비중, 1인당 GRDP 등이 지역고용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광공업, 건설업 혹은 도소매·서비스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지역고용경쟁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광역시 단위는 총인구수, 생산가능인구비중, 1인당 GRDP 등이 지역고용경쟁력 제고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비중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광역시의 일자리 규모가 타 지역단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셋째, 광역도 단위는 총인구수, 고령자비중, 광공업, 건설업 특화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광역시·도 단위, 광역시 단위와 달리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수와 광공업, 건설업 종사자수 모두 정(+)의 영향을 보인 것이 특징인데, 이는 광역도 단위의 산업이 복합적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넷째, 대도시 단위는 1인당 GRDP, 광공업, 건설업 특화 등이 지역고용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광공업, 건설업 특화가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의 산업특성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중소도시 단위는 총인구수, 고령자비중, 광공업, 건설업 특화 등이 큰 영향력을 미쳤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광공업, 건설업 종사자수가 중소도시 고용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우선순위를 광공업, 건설업 투자로 설정되어야 한다. 여섯째, 소도시 단위는 고령자비중, 1인당 GRDP 등이 큰 영향력을 미쳤다. 소도시는 고령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여 이들과 관련된 고용지표가 지역고용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과소도시 단위는 고령자비중, 광공업, 건설업 특화가 큰 영향력을 미쳤다. 한편 농업중심의 도시가 다수인 과소도시에서는 생산가능인구보다 고령자인구의 노동이 더 활발히 일어나고, 농업, 임업 및 어업에만 특화되는 것 보다는 광공업, 건설업에도 특화된 도농복합도시가 고용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고용경쟁력에는 공급적 요인과 수요적 요인이 모두 주요한 것으로 나타나 제이론 및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하였다. 그러나 이들 요인의 효과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일반화 할 수는 없으나, 지역고용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인구규모, 고령자비중, 광공업, 건설업 특화 등이다. 따라서 인구절벽에 대응한 인구정책과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고령일자리 창출이 요구되고, 특히 지역본질에 맞는 산업육성이 지역고용경쟁력제고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지역고용경쟁력 효과분석이다. 첫째, 광역시·도는 전략산업 1단계가 부(-)의 효과를, 광역선도 1단계, 광역선도 2단계가 정(+)의 효과를 미쳤다. 둘째, 광역시 단위는 전략산업 1단계, 전략산업 2단계가 부(-)의 효과를, 광역선도 1단계, 광역선도 2단계가 정(+)의 효과를 미쳤다. 셋째, 광역도 단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도시는 광역선도 1단계, 광역선도2단계, 신지역특화산업이 정(+)의 효과를 보였다. 다섯째, 중소도시 단위는 광역선도 2단계, 신지역특화산업이 정(+)의 영향을 미쳤다. 여섯째, 소도시 단위는 광역선도 1단계, 신지역특화산업이 정(+)의 영향을, 차기 지역전략산업이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일곱째, 과소도시 단위는 신지역특화산업은 정(+)의 효과를 미쳤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정부별로 살펴보면, 김대중정부의 전략산업 1단계와 노무현정부의 전략산업 2단계, 전략산업 9개지역은 지역고용경쟁력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또한 광역시·도, 광역시에는 오히려 전략산업 1·2단계가 부(-)의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당시 지역산업정책이 고용경쟁력과 관련된 정책목표가 없었으며, 생산의 효율화과정에서 오히려 지역고용경쟁력이 하락했을 수 있다. 이명박정부의 광역선도 1단계는 박근혜정부의 광역선도 2단계에 비해 효과는 적으나 지역고용경쟁력 제고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차기 전략산업은 소도시에 부(-)의 영향을, 나머지 지역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박근혜정부의 광역선도 2단계는 인구규모가 큰 광역시·도, 광역시, 대도시 등에 정책효과를 보였고, 신지역특화산업은 모든 시·군에 정책효과를 보였다. 광역선도 1단계와 2단계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의 권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지역 간에 경제·산업적 연계관계가 복원되어 고용의 창출·확산·활용 시스템의 활성화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고용친화적 지역산업정책의 추진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 간에 경제·산업적 협력을 통한 지역고용경쟁력의 제고노력과 지속적인 고용친화적 지역산업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고용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지표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고용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지역고용현황과 특성파악이 가능한 종합지표를 구축하고, 지표중 지역의 우수부문과 취약부문을 규명하여야 한다. 둘째, 수도권 분산정책,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지역고용경쟁력을 향상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국가차원의 정책이 거대도시는 물론 인구규모가 작은 도시에는 큰 지역적 변화를 가져옴을 확인하였으므로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균형발전전략이 지역고용의 균형 있는 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다. 셋째,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한정된 자원으로 최적의 정책효과를 내기위한 전략적 정책수립이 우선된다. 넷째, 인구절벽과 고령화사회에 대응해야 한다. 인구구조의 급변에 대비한 고용 및 인력대책의 집중적 이행,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중고령자의 활용 확대,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져야 한다. 다섯째, 중앙-지방간 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중앙-지방간 고용정책 중복과 미스매치로 중앙과 지방 공히 고용정책의 통합·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앙-지방간 협력과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체계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타정책과의 병행·보완이 필요하다. 향후 지역산업정책의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초기단계에서 고용창출을 고려하는 사업기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 타 부처의 지역고용정책과도 연계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지역고용경쟁력 개념을 거시차원으로 정의하여 미시차원의 지표가 고려되지 않았다. 둘째, 지역별 고용경쟁력은 도출하였으나 지역고용격차의 핵심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지 못하였다. 셋째, 지역산업정책의 범위를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한정하였다. 넷째, 고용의 광역화를 세밀히 분석하지 못하였다. 다섯째, 시·군의 분석 데이터가 한정적이고 불안정하다. 현재 우리나라 고용관련 데이터는 시계열이 짧고, 다양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향후 다음과 같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개인별 미시자료를 활용한 미시차원의 지역고용경쟁력 측정이 필요하다. 둘째, 부문별 지역고용경쟁력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산업정책의 직접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산업을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핵심용어: 지역고용경쟁력, 영향요인, 지역산업정책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influential factors that affect this competitiveness, and the effects of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of local industrial policy. Specifically, first of all, it is an analysis of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To per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influential factors that affect this competitiveness, and the effects of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of local industrial policy. Specifically, first of all, it is an analysis of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To perform this, it draws index composing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grants weights to each index, and calculate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Second, it is an analysis of influential factors that affect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To perform this, it elicits influential factor variables that influence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and analyze influential factors by regions using dynamic models. Third, it is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of local industrial policy. To perform this, it examines local industrial policies undertaken by previous governments, draw variables, and analyze policy effects by regions by comparing models.
The subjects of study included 15 metropolitan cities&provinces and 152 cities&counties. Metropolitan cities&provinces are targeted between 2000 and 2015 and cities&counties are targeted between 2008 and 2015. For study methods, Factor Analysis was used for an analysis of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tilized for an analysis of influential factors of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and effect analysis of employment competitiveness of local industrial policy.
Prior to major analysis, it analyzed local variety and the current status of employment. It is associated with the justification that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should be discussed in terms of region beyond the perspective of examining how each local characteristic is various. In addition, it intend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of local employment in South Korea and approximately presume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of each metropolitan cities&provinces and cities&counties. First, it represented the diversity in population by regions and industry. Particularly this regional diversity or disparity turned out to be larger between metropolitan city&province and city&county. Second, the disparity was larger in regional employment-related index and an increase according to the change of time series of employment-related index was found varied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 of each region.
Major analysis result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ly, it is an analysis of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First, it is local competitiveness of metropolitan city&province. Employment competitiveness of Seoul and Gyeonggi-do where population, industry, and economy in South Korea are concentrated turned out excellent. The rise of employment competitiveness in Chungcheong-do is remarkable. To view specifically, Seoul, Gyeonggi-do, and Chungcheongnam-do were constantly placed in top area of employment competitiveness. Incheon, Daejeon, and Chungcheongbuk-do showed high growth rate of employment competitiveness. It is a policy effect in conjunction with the metropolitan area distribution policy conduc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emergence of Sejong Metropolitan City. This is assumed to be resulted from the migration of many Seoul residents to Chunchung-do via Gyeonggi-do. Second, employment competitiveness of big cities were clearly influenced by population inflow due to the construction of new cities and the metropolitanization of employment in an analysis of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of city&county. Hwaseong where metropolitan population inflow is active based on Dongtan new city, Gimhae where people from Busan and Changwon migrate due to the development of Jangyu and Yulha new city, Cheongju serving as the largest basic autonomous authority in the central area, Cheonan where the opening of KTX train,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 and the development of residence such as Buldang new city showed high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For small and medium cities, Gumi where national industrial complex is located, Asan where many population inflow is active along with Cheonan in Chungcheongnam-do showed high employment competitiveness. As of 2015, Naju, Eumseong, Jincheon, and Wanju were ranked as the first, second, third, and fourth, respectively regarding small cities. This result demonstrated that these are all innovative cities and the population inflow due to the relocation of public organiz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overall industry had enormous influences on the employment index of small cities. For extremely small cities, Seongju and Goryeong, namely urban and rural complex cities where industrial complex is located rather than regions heavily relying on agriculture showed high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varies according to regions and an increase in accordance with time series showed the difference. Analysis results demonstrated that national policies such as the metropolitan area distribution policy conducted by the government, the emergence of Sejong Metropolitan City, and the relocation of public organizations are assumed to make tremendous contributions to the inflow of population into regions, induce the development of the entire industry, and gives maximal impacts on the enhancement of employment competitiveness. Although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still remains significant to solve local employment problem, efforts by local autonomous authorities will serve as a major basis for solving the problem. Accordingly, the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authorities should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local employment and characteristics on a regular basis and make consistent efforts to draw the policy priority.
Next, it is an analysis of influential factors of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First, total population, the percentage of senior people, and GRDP per capita were found to be major factors to boost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regarding metropolitan city&province unit. Particularly, as the number of people engaging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increased,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dropped since mining and manufacturing, construction, or retail or wholesale industry were developed in metropolitan city&province unit. Second, total population, the percentage of working age population, and GRDP per capita influenced the improvement of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regarding metropolitan city unit. In particular, the percentage of working age population affected enormously, because the employment size of metropolitan cities are comparatively larger than other regional units. Third, total population, the percentage of senior people, mining and manufacturing, specialized in construction had tremendous effects on metropolitan province unit. In particular, the number of people engaging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and the number of people engaging in mining and construction showed positive effects as opposed to metropolitan city&province unit, and metropolitan city unit, because metropolitan province unit industry is complex. Fourth GRDP per capita, mining and manufacturing, and specialized construction were major factors to boost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on big city unit. Particularly mining and manufacturing, and specialized construction were found to have tremendous influenc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industry turned out important. Fifth, total population, the percentage of senior people, mining and manufacturing, specialized in construction showed remarkable influences on small and medium city unit. Mining and manufacturing and the number of people engaging in construction had great impacts on employment competitiveness regarding big cities and small and medium cities so that policy priority should be set to investment in mining and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Sixth, the percentage of senior people and GRDP per capita influenced greatly on small city unit. Senior people accounted for the large percentage and related employment index had enormous influences on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regarding small cities. Seventh, the percentage of senior people, mining and manufacturing, and specialized in construction had tremendous impacts on extremely small city unit. Meanwhile, extremely small cities, most of which center on agriculture showed that labors of senior people than working age population were more active. Urban and rural complex cities showed higher employment competitiveness specialized in mining and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than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Both supply factor and demand factor turned out significant in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which was consistent with theories and earlier studies. However, the effects of these factors varied according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lthough analysis results cannot be generalized, major factors that influence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included population size, the percentage of senior people, mining and manufacturing, and specialization in construction. Therefore, population policy in response to population decrease and the creation of jobs for senior people in response to the aging society are required. In particular, industrial development appropriate to the regional essence is assumed to be efficient and effective solution for boosting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Lastly, it is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First, metropolitan city&province had negative effects in the first step of strategic industry and the first step and second step had positive effects. Second, regarding metropolitan city unit, the first step and second step of strategic industry showed negative effects and the first and second steps of metropolitan leading had positive impacts. Third, metropolitan province unit was found to b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 Fourth, the first step and second step of metropolitan leading and new local specialized industry showed positive effects on big cities. Fifth, the second step of metropolitan leading and new local specialized industry showed positive effects on small and medium city unit. Sixth, the first step of metropolitan leading and new local specialized industry gave positive impacts and future local strategic industry gave negative influences on small city unit. Seventh, new local specialized industry showed positive effects on extremely small city unit.
Integrating analysis results and observing by governments, the first step of strategic industry in Kim Dae-jung government, the second step of strategic industry in Noh Mu-hyun government, and nine regions of strategic industry showed no significant effects on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Instead, the first and second step of strategic industry had negative effects in metropolitan city&province, and metropolitan city. This implies that local industrial policy at that period may not have policy goal associated with local competitiveness; rather,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may decrease in the process of productive efficiency. Although the first step of metropolitan leading in Lee Myeong-bak government was less effective than the second step of metropolitan leading in Park Geun-hye government, it showed significant effects on boosting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However, the future strategic industry showed negative effects on small cities and showed no significant effects on other regions. The second step of metropolitan leading in Park Geun-hye government showed policy effects on metropolitan city&province, metropolitan city, and big city where many people live. New local specialized industry showed policy effects in every city&county. The first and second steps of metropolitan leading were undertaken based on metropolitan area, Chungcheong-do, Honam area, Daegyeong area, Dongnam area, and Gangwon-do. Economic and industrial interrelationship among regions were restored, it is assumed to result from the activated employment creation, propagation, and utilization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improve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through the economic and industrial cooperation among reg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continuous employment-friendly local industrial policy.
Policy can be proposed as follows based on findings from this study. First, a comprehensive index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employment should be formulated. A comprehensive index that show the current status of local employment and characteristics from various aspects should be built and local excellent parts and vulnerable parts among index should be clarified in order to understand local employment problems comprehensively. Second,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needs to be improved through the metropolitan distribution policy and the relocation of public organizations. As this study found that national policy brought a large regional change in big cities as well as small cities consisting of small population, national continuous strategy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will facilitate balanced growth of local employment. Third, data analysis-based customized employment policy is needed. Data analysis-based customized employment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and strategic policy establishment to generate the optimal policy effects with limited resources should be taken as priority. Fourth, it takes measures to population decrease and aging society. Discussion on employment, concentrated implementation of personnel solution in response to the dramatic shift of population structure, an extension of using middle-aged and senior people in response to the decrease of working age population, and the growth of senior-friendly industry should be done actively. Fifth,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authorities needs to be established. The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of employment policy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authorities are not properly implemented due to the overlap and mismatch of bilateral employment policy. Thus, bilateral collaboration and coordination methods should be prepared and relevant law system needs to be set up. Sixth, it needs to be accompanied with other policies and complemented. In case of the further establishment of the direction of local industrial policy and business plan, a business plan in consideration of employment creation at the early phase is needed and it should be connected with local employment policies of other departments such a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local autonomous authorities in order to implement it.
However,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it defined the concept of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from a macroscopic perspective so that microscopic index was disregarded. Second, it elicited employment competitiveness by regions, yet it did not specifically compare metropolitan area with non-metropolitan area, which is the essence of local employment disparity. Third, it limited the extent of local industrial policy to the central government policy. Fourth, it did not analyze the metropolitanization of employment in details. Fifth, analysis data on city&county are narrow and unstable. Employment-related data in South Korea has short time series and less diverse.
Therefore, the following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First, it is necessary to measure the microscopic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using individual microscopic data. Second, it is necessary to calculate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by sectors. Third,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research on the direct effects of local industrial policy. Fourth,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industry and analyze it.
Keywords: Local Employment Competitiveness, Impacting Factor, Local Industrial Policy
저자 | 서준교 |
---|---|
학위수여기관 | 영남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박사 |
학과 | 지역및복지행정학과 지역개발 및 부동산학전공 |
지도교수 | 이성근 |
발행연도 | 2018 |
총페이지 | ix, 250 p.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736026&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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