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1999년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기록관리체계를 수립하였다. 그 이후 전자기록물의 보편화를 비롯한 사회전반의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한 기록물관리체계 도입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2007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기존이 법률을 개정하여 기록을 분류하는 관점에서 기록을 관리하는 관점의 법철학정신을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기록물분류기준표는 기록관리기준표로 개편되어 정교하고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정부중심으로 확산보급되어 실제적으로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상당 기관은 과거의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을 기점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전면적으로 기록관리기준표를 수용하고 운용하여야 하는 제도적 강제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공기관은 기존 기록물분류기준표로 기록관리가 이루어져 기록관리기준표로의 ...
대한민국은 1999년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기록관리체계를 수립하였다. 그 이후 전자기록물의 보편화를 비롯한 사회전반의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한 기록물관리체계 도입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2007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기존이 법률을 개정하여 기록을 분류하는 관점에서 기록을 관리하는 관점의 법철학정신을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기록물분류기준표는 기록관리기준표로 개편되어 정교하고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정부중심으로 확산보급되어 실제적으로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상당 기관은 과거의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을 기점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전면적으로 기록관리기준표를 수용하고 운용하여야 하는 제도적 강제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공기관은 기존 기록물분류기준표로 기록관리가 이루어져 기록관리기준표로의 마이그레이션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체계의 기록관리기준표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R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관련 논문, 단행본, 표준, 법령을 통해 기록관리기준표, 기록물분류기준표, 정부기능업무분류체계(BRM)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기록관리기준표와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기준표 채택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기록관리기준표 채택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R기관의 재무관리실과 대외협력실의 기록물분류기준표, 기록물철 등을 조사하여 현재 R기관의 기록물분류체계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셋째, 이를 토대로 기관 직제 등을 통해 업무분석 후 단위업무와 기록물철간의 매핑을 하여 단위과제를 도출한 다음, BRM 및 기록관리항목 메타데이터 (업무설명, 보존기간, 보존기간 책정사유, 비치기록물 여부, 공개여부, 접근권한)의 틀을 구성하였다. 구성한 틀을 바탕으로 1-6단계의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하고 기록관리항목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이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R 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과 기록관리기준표 체계를 업무적으로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R기관의 재무관리실과 대외협력실의 단위업무와 기록물철간 1:1 혹은 1:M으로 매핑을 수행하여 90개의 단위과제를 제안하였다. 또한, 국가기록원 기록물 관리지침과 R기관 처리과 공통 단위업무를 바탕으로 17개의 처리과 공통 단위과제를 생성하였다. 셋째, 대상이 애매모호하고 부적절한 표현의 단위업무명을 국가기록원 원내표준과 『국어기준법』으로 명료하고 일관성 있는 단위과제명으로 통일하였다. 넷째, 기록관리기준표 설계에는 미반영 하였지만‘이관 후 열람예상빈도’와‘개인정보 포함여부’이라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단위과제 관리항목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 체계를 기록관리기준표로 관리 전환을 위해 조정할 단위과제와 관리체계에 대한 효율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2017년에 전면적인 기록관리기준표도입을 위한 맵핑테이블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와 함께 관리전환시에 고려하는 과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1999년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기록관리체계를 수립하였다. 그 이후 전자기록물의 보편화를 비롯한 사회전반의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한 기록물관리체계 도입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2007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기존이 법률을 개정하여 기록을 분류하는 관점에서 기록을 관리하는 관점의 법철학정신을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기록물분류기준표는 기록관리기준표로 개편되어 정교하고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정부중심으로 확산보급되어 실제적으로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상당 기관은 과거의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을 기점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전면적으로 기록관리기준표를 수용하고 운용하여야 하는 제도적 강제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공기관은 기존 기록물분류기준표로 기록관리가 이루어져 기록관리기준표로의 마이그레이션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체계의 기록관리기준표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R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관련 논문, 단행본, 표준, 법령을 통해 기록관리기준표, 기록물분류기준표, 정부기능업무분류체계(BRM)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기록관리기준표와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기준표 채택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기록관리기준표 채택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R기관의 재무관리실과 대외협력실의 기록물분류기준표, 기록물철 등을 조사하여 현재 R기관의 기록물분류체계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셋째, 이를 토대로 기관 직제 등을 통해 업무분석 후 단위업무와 기록물철간의 매핑을 하여 단위과제를 도출한 다음, BRM 및 기록관리항목 메타데이터 (업무설명, 보존기간, 보존기간 책정사유, 비치기록물 여부, 공개여부, 접근권한)의 틀을 구성하였다. 구성한 틀을 바탕으로 1-6단계의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하고 기록관리항목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이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R 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과 기록관리기준표 체계를 업무적으로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R기관의 재무관리실과 대외협력실의 단위업무와 기록물철간 1:1 혹은 1:M으로 매핑을 수행하여 90개의 단위과제를 제안하였다. 또한, 국가기록원 기록물 관리지침과 R기관 처리과 공통 단위업무를 바탕으로 17개의 처리과 공통 단위과제를 생성하였다. 셋째, 대상이 애매모호하고 부적절한 표현의 단위업무명을 국가기록원 원내표준과 『국어기준법』으로 명료하고 일관성 있는 단위과제명으로 통일하였다. 넷째, 기록관리기준표 설계에는 미반영 하였지만‘이관 후 열람예상빈도’와‘개인정보 포함여부’이라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단위과제 관리항목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 체계를 기록관리기준표로 관리 전환을 위해 조정할 단위과제와 관리체계에 대한 효율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2017년에 전면적인 기록관리기준표도입을 위한 맵핑테이블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와 함께 관리전환시에 고려하는 과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Republic of Korea has established efficient record management system by implementing ‘The Law on public institution record management’ on the year of 1999. Since then, as electronic records became generalized and triggered necessity of adopting more flexible record management system towards changes ...
Republic of Korea has established efficient record management system by implementing ‘The Law on public institution record management’ on the year of 1999. Since then, as electronic records became generalized and triggered necessity of adopting more flexible record management system towards changes of society, the government amended the law of ‘The Law on public institution record management on 2007 and embraced philosophy of law spirit which is a classification viewpoint for managing records. The existing record classification schedule table was amended to record management schedule table and enabled more accurate and systematic record management. These changes have spread around the central government. Practically speaking, a significant number of institutions those are under the influence of government institutions are operating the past record classification schedule table. From the year of 2017, it is mandatory for every public institutions to adopt and operate the new record management schedule table. However, many public institutions manage records by pre-existing record classification schedule table, urging the needs for migration to record management schedule table. In this study, research was carried out targeting public institution R record management schedule table for the proposal of shift to record management schedule table system from record classification schedule table used in Korean public institutions First of all, research for theological background of BRM (Business reference model) through related dissertations, thesis, books, standards, legislation was done as well as the analyzation and comparison between record classification schedule table and record management schedule table system. Moreover,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rrent adopt situation of public institution record classification system, a search of adoption status for Korean public institution record classification standard spreadsheet has been done. Second, research about R institution’s operation on their record classification system has been done by searches through record classification schedule table and files from their account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Third, building off of this, analyzation on duties of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was done. After the analyzation, unit duties and documented files were mapped in order to draw unit tasks. The structure of BRM and record management criteria meta data (Duty explanation, preservation period, reason for fixed preservation period, stock of documents, whether or not they will open and allow accessibility to public) was made after mapping process. Based on the organized structure, 1-6 steps of record management schedule table were prescribed along with the record management criteria meta data. The results of research using above research methodology are equivalent to the following statement. First, the in order to maintain business consistency of institution R’s task management system and record management schedule table, 1:1 or 1:M mapping from accounting depart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s unit tasks and documented files have been processed to propose approximate ninety unit tasks. Moreover, based on common unit tasks of National Archives of Korea reference and R Institution’s department of information processing, seventeen common unit tasks of information processing have been produced. Third, those which the subjects are vague and possess inappropriate expressions in unit task description were revised under the “Law of standard language”, from national archives of Korea. It was revised and unified into more clear and consistent unit task description. Lastly, it was not reflected on the design of record management schedule table, but more unit task management criteria with the name of “frequency of anticipated reading after transi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inclusion yes or no” regarding protection for new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proposed additionally. This research has proposed effective plans regarding unit tasks and management system those will be adjusted for the successful transition from record classification schedule table system to record management schedule table in public institution.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matched with basic materials which are the elements for composing mapping table for record management schedule table adoption can be utilized as a significant material during the time they are considering system transition.
Republic of Korea has established efficient record management system by implementing ‘The Law on public institution record management’ on the year of 1999. Since then, as electronic records became generalized and triggered necessity of adopting more flexible record management system towards changes of society, the government amended the law of ‘The Law on public institution record management on 2007 and embraced philosophy of law spirit which is a classification viewpoint for managing records. The existing record classification schedule table was amended to record management schedule table and enabled more accurate and systematic record management. These changes have spread around the central government. Practically speaking, a significant number of institutions those are under the influence of government institutions are operating the past record classification schedule table. From the year of 2017, it is mandatory for every public institutions to adopt and operate the new record management schedule table. However, many public institutions manage records by pre-existing record classification schedule table, urging the needs for migration to record management schedule table. In this study, research was carried out targeting public institution R record management schedule table for the proposal of shift to record management schedule table system from record classification schedule table used in Korean public institutions First of all, research for theological background of BRM (Business reference model) through related dissertations, thesis, books, standards, legislation was done as well as the analyzation and comparison between record classification schedule table and record management schedule table system. Moreover,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rrent adopt situation of public institution record classification system, a search of adoption status for Korean public institution record classification standard spreadsheet has been done. Second, research about R institution’s operation on their record classification system has been done by searches through record classification schedule table and files from their account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Third, building off of this, analyzation on duties of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was done. After the analyzation, unit duties and documented files were mapped in order to draw unit tasks. The structure of BRM and record management criteria meta data (Duty explanation, preservation period, reason for fixed preservation period, stock of documents, whether or not they will open and allow accessibility to public) was made after mapping process. Based on the organized structure, 1-6 steps of record management schedule table were prescribed along with the record management criteria meta data. The results of research using above research methodology are equivalent to the following statement. First, the in order to maintain business consistency of institution R’s task management system and record management schedule table, 1:1 or 1:M mapping from accounting depart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s unit tasks and documented files have been processed to propose approximate ninety unit tasks. Moreover, based on common unit tasks of National Archives of Korea reference and R Institution’s department of information processing, seventeen common unit tasks of information processing have been produced. Third, those which the subjects are vague and possess inappropriate expressions in unit task description were revised under the “Law of standard language”, from national archives of Korea. It was revised and unified into more clear and consistent unit task description. Lastly, it was not reflected on the design of record management schedule table, but more unit task management criteria with the name of “frequency of anticipated reading after transi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inclusion yes or no” regarding protection for new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proposed additionally. This research has proposed effective plans regarding unit tasks and management system those will be adjusted for the successful transition from record classification schedule table system to record management schedule table in public institution.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matched with basic materials which are the elements for composing mapping table for record management schedule table adoption can be utilized as a significant material during the time they are considering system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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