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 배경과 범위 및 그 정책적 함의(涵義)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그 추진현황과 성과를 분석하여 '일대일로' 전략의 향후 과제 및 한국과의 경제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시작한 대외적인 배경에는 세계 경제가 ‘뉴노멀(New Normal)' 저성장 시대로 전환하고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TPP에 대한 대응, 그리고 대내적인 중국의 ‘신창타이’에 벗어나고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 현황을 보면 중국정부는 '일대일로'전략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와 ...
이 논문은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 배경과 범위 및 그 정책적 함의(涵義)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그 추진현황과 성과를 분석하여 '일대일로' 전략의 향후 과제 및 한국과의 경제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시작한 대외적인 배경에는 세계 경제가 ‘뉴노멀(New Normal)' 저성장 시대로 전환하고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TPP에 대한 대응, 그리고 대내적인 중국의 ‘신창타이’에 벗어나고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 현황을 보면 중국정부는 '일대일로'전략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와 실크로드 기금, 상하이협력기구(SCO)개발은행 및 브릭스 개발은행(NDB)을 설립하였다. 이를 통해 이 지역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특히 이 지역의 교통과 수자원과 같은 인프라 부문에서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또한 '일대일로' 전략의 주요 핵심인 경제회랑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추진 속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빠른 회랑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과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요사업으로 중국 정부는 무역 및 투자 원활화를 위해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보호협정, 지중 과세방지협정 등을 추진하고 관련 국제 금융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이는 경제적 영향력의 확대뿐만 아니라 글로벌 정치·안보적 영향력 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과정에서 주변 국가들 그리고 강대국들과의 사이에서 상당한 경쟁과 갈등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해 첫 번째 문제는 국제적 신뢰 구축의 문제이다. 두 번째 문제는 해상실크로드 추진상의 어려움이다. 세 번째 문제는 중국내 '일대일로' 전략의 체계 정비문제이다. 특히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 과정에서 막대한 사회간접 자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한국경제에도 많은 이익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한국경제에 줄 수 있는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한중 협력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과정에서 중·한 양국합작의 새로운 계기가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과정에서 중한 경제협력방안으로는 첫째, 한국의 철도망과 유라시아 철도망의 연계를 들 수가 있다. 둘째 협력방안은 중국 서부개발에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셋째 협력방안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AIIB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AIIB 출범이후 기획재정부 내에 AIIB팀을 신설하였으며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등 정부부처와 연구가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6개 분야별로 실무 작업반을 운영하고 있다. 넷째 협력방안은 '일대일로' 전략과 남북경제 협력을 연계하는 것이다. 한국의 육상교통망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된다면 이는 한반도 경제통합과 한국 경제의 활력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남북 분단으로 인해 한국의 육상 교통망은 대륙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다. 중국과 남북한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육상 교통망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된다면 이는 관련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은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 배경과 범위 및 그 정책적 함의(涵義)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그 추진현황과 성과를 분석하여 '일대일로' 전략의 향후 과제 및 한국과의 경제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시작한 대외적인 배경에는 세계 경제가 ‘뉴노멀(New Normal)' 저성장 시대로 전환하고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TPP에 대한 대응, 그리고 대내적인 중국의 ‘신창타이’에 벗어나고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 현황을 보면 중국정부는 '일대일로'전략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와 실크로드 기금, 상하이협력기구(SCO)개발은행 및 브릭스 개발은행(NDB)을 설립하였다. 이를 통해 이 지역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특히 이 지역의 교통과 수자원과 같은 인프라 부문에서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또한 '일대일로' 전략의 주요 핵심인 경제회랑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추진 속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빠른 회랑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과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요사업으로 중국 정부는 무역 및 투자 원활화를 위해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보호협정, 지중 과세방지협정 등을 추진하고 관련 국제 금융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이는 경제적 영향력의 확대뿐만 아니라 글로벌 정치·안보적 영향력 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과정에서 주변 국가들 그리고 강대국들과의 사이에서 상당한 경쟁과 갈등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해 첫 번째 문제는 국제적 신뢰 구축의 문제이다. 두 번째 문제는 해상실크로드 추진상의 어려움이다. 세 번째 문제는 중국내 '일대일로' 전략의 체계 정비문제이다. 특히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 과정에서 막대한 사회간접 자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한국경제에도 많은 이익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한국경제에 줄 수 있는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한중 협력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과정에서 중·한 양국합작의 새로운 계기가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과정에서 중한 경제협력방안으로는 첫째, 한국의 철도망과 유라시아 철도망의 연계를 들 수가 있다. 둘째 협력방안은 중국 서부개발에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셋째 협력방안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AIIB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AIIB 출범이후 기획재정부 내에 AIIB팀을 신설하였으며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등 정부부처와 연구가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6개 분야별로 실무 작업반을 운영하고 있다. 넷째 협력방안은 '일대일로' 전략과 남북경제 협력을 연계하는 것이다. 한국의 육상교통망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된다면 이는 한반도 경제통합과 한국 경제의 활력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남북 분단으로 인해 한국의 육상 교통망은 대륙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다. 중국과 남북한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육상 교통망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된다면 이는 관련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mis to analyze the achievements of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and then provide a reference for the future study of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he South Korea. Since the economic crisis, the world economic recovery has been s...
This study amis to analyze the achievements of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and then provide a reference for the future study of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he South Korea. Since the economic crisis, the world economic recovery has been sluggish. In response to the TPP and "the Asia Rebalance" of America, China has promoted the implementation of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which is the main external reason for its implementation. And the internal cause is that China's economic growth has slowed and its economic development has entered the new normal. In order to revive the economy again and then realize the "Chinese dream", China promoted the implementation of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Judging from the current status of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in order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the Chinese government has set up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the Silk Road Fund. And It is expected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se institutions will bring about a series of changes. In particular, it will promote investment in transportation, water conservancy and other infrastructure in some areas. Observing the current situation of six economic corridors, China- Pakistan and China-Mongolia-Russia economic corridors were constructed fastest than others, In addition, the Chinese government promotes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by actively promoting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s to avoid the double taxation agreements and promote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If China's "One Belt and One Road" strategy can be successfully implemented, it will not only help to expand China's economic influence, but also have a positive impetus to expanding China's influence on global politics and security. However,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China may face competition and obstacles from neighboring countries and other major powers. The first issue China must follow in implementing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s the issue of international trust. Followed by the Silk Road difficult to promote the issue. Finally, it is the issue of controlling the strategic layout of the "One Belt and One Road" in China. In the process of advancing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a large amount of indirect social investment is expected to be injected, which will bring a lot of convenience to the economy of South Korea.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actively seek the close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so that China's "Belt and Road" strategy will maximize the benefits to the Korean economy. The reason is that during the process of advancing China's "One Belt One Road" strategy, there may be a new opportunity for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the main channels for promoting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are as follows: First, Connecting the network with the Eurasian railway network to implement the rail transport corridor connecting Russia and South Korea to Europe. Second, on specific cooperation programs, South Korea actively participates in the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the western region. Third, in order to better participate in China's "One Belt One Road" strategy, South Korea need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AIIB. Since the introduction of AIIB,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set up an investment bank team within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with the participation of government agencies affiliated to the Ministry of Lands and Mines, the Ministry of Industry, the Ministry of Marine Affairs and Fisheries, and other research institutes, and conducted practical work in six fields. Fourth, the "One Belt and One Road" strategy and the connec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economic cooperation are the major cooperation programs. If South Korea's land transport network can be linked with Europe through China or Russia, it will make a huge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vitalization of South Korea's economy. Due to the long-term North Korea split, South Korea's transport network completely separated from the mainland. Through the cooperation of China, the North Korea and the South Korea, the land transport network o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effectively connected with Europe through China or Russia and then it will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levant countries.
This study amis to analyze the achievements of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and then provide a reference for the future study of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he South Korea. Since the economic crisis, the world economic recovery has been sluggish. In response to the TPP and "the Asia Rebalance" of America, China has promoted the implementation of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which is the main external reason for its implementation. And the internal cause is that China's economic growth has slowed and its economic development has entered the new normal. In order to revive the economy again and then realize the "Chinese dream", China promoted the implementation of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Judging from the current status of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in order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the Chinese government has set up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the Silk Road Fund. And It is expected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se institutions will bring about a series of changes. In particular, it will promote investment in transportation, water conservancy and other infrastructure in some areas. Observing the current situation of six economic corridors, China- Pakistan and China-Mongolia-Russia economic corridors were constructed fastest than others, In addition, the Chinese government promotes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by actively promoting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s to avoid the double taxation agreements and promote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If China's "One Belt and One Road" strategy can be successfully implemented, it will not only help to expand China's economic influence, but also have a positive impetus to expanding China's influence on global politics and security. However,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China may face competition and obstacles from neighboring countries and other major powers. The first issue China must follow in implementing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s the issue of international trust. Followed by the Silk Road difficult to promote the issue. Finally, it is the issue of controlling the strategic layout of the "One Belt and One Road" in China. In the process of advancing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a large amount of indirect social investment is expected to be injected, which will bring a lot of convenience to the economy of South Korea.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actively seek the close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so that China's "Belt and Road" strategy will maximize the benefits to the Korean economy. The reason is that during the process of advancing China's "One Belt One Road" strategy, there may be a new opportunity for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the main channels for promoting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are as follows: First, Connecting the network with the Eurasian railway network to implement the rail transport corridor connecting Russia and South Korea to Europe. Second, on specific cooperation programs, South Korea actively participates in the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the western region. Third, in order to better participate in China's "One Belt One Road" strategy, South Korea need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AIIB. Since the introduction of AIIB,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set up an investment bank team within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with the participation of government agencies affiliated to the Ministry of Lands and Mines, the Ministry of Industry, the Ministry of Marine Affairs and Fisheries, and other research institutes, and conducted practical work in six fields. Fourth, the "One Belt and One Road" strategy and the connec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economic cooperation are the major cooperation programs. If South Korea's land transport network can be linked with Europe through China or Russia, it will make a huge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vitalization of South Korea's economy. Due to the long-term North Korea split, South Korea's transport network completely separated from the mainland. Through the cooperation of China, the North Korea and the South Korea, the land transport network o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effectively connected with Europe through China or Russia and then it will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levant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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