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국 신(新)북방정책과 유라시아 주요 국가와의 협력방안 모색 - 중국, 몽골, 러시아를 중심으로 -

송민근

doi:10.14400/jdc.2019.17.7.001

한국 신(新)북방정책과 유라시아 주요 국가와의 협력방안 모색 - 중국, 몽골, 러시아를 중심으로 -
The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s New Northern Policy and Cooperation with Eurasia Countries' Initiatives Focused on China, Mongolia and Russia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7 no.7, 2019년, pp.1 - 13

초록
AI-Helper

본 연구는 한반도에서 평화협력의 기회가 확대되고 유라시아 역내 개발사업에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주요 특징과 주변 국가와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접경에 위치한 중국, 러시아, 몽골의 유라시아 정책인 일대일로, 신동방정책, 초원의 길 사업을 검토했으며, 한국 신북방정책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 추진방안 등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추진방안으로 신북방정책은 북한을 포함한 역내 협력 가능성과 별도로 현시점에서 가능한 '한-중-몽-러' 협력 기회를 우선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북한과의 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서 러시아 등 한반도 주요 접경지역의 항만개발을 통한 해상경로 구축과 항만-철도 등 복합운송시스템 개발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정비와 함께 향후 북핵 이슈가 해결되는 시점에 대비하여, 한반도에 보다 유리한 유라시아 물류 노선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변 국가와 깊이 있는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in features of South Korea's New Northern Policy and to make some suggestions for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itiatives. The New Northern Policy encompasses the whole of Eurasia, but the starting development area would be the border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viewpoint, this study examines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of China, the New Eastern Policy of Russia and the Steppe Road Initiative of Mongolia, and presents the characteristics, problems and some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the New Northern Policy. Apart from the future possibilities of the regional cooperations that include North Korea, it would be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secure and expand the possible opportunities for "Korea-China-Mongolia-Russia" cooperation. In order to create a close cooperative environment with North Korea in the future, it would also be necessary to build a maritime route, with port development around major border reg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Russia, and to develop the port-railway intermodal transportation system with neighboring countries. South Korea need to actively cooperate with neighboring countries to develop the new Eurasia logistics routes would be more favorable to the Korean Peninsula in preparation for the time whe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ll be resolved.

주제어

표/그림 (7)

그림 Fig. 1. Responsible Northeast Asia Plus Community
그림 Fig. 2. ‘9-Bridge’ of New Northern Policy
그림 Fig. 3.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of China
그림 Fig. 4. New Eastern Policy of Russia
그림 Fig. 5. The Steppe Road of Mongolia
그림 Fig. 6. Economic Cooperation Region between China,Russia and North Korea
그림 Fig. 7. Port and Urban hierarchy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동한 경로는 신북방정책뿐 아니라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몽골 초원의 길과 모두 직간접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협력의 기회가 확대되고, 유라시아 역내 개발사업 등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 접경지역에 위치한 중국, 러시아, 몽골의 정책을 검토하고, 한국 신북방정책의 주요 특징, 주변 국가와의 협력 방안을 검토・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한편, 북한은 ‘경제개발 10개년 계획(2010~2020년)’ 등을 통해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유치 계획을 추진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개혁, 개방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유라시아 북동부지역에서 한-중-몽-러의 긴밀한 협력 개발은 북한이 북핵 이슈 해결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에서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유라시아 역내 개발사업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 주변 국가인 중국, 러시아, 몽골의 유라시아 정책을 검토하고 한국 신북방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현시점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신북방정책 추진전략 수립, 유라시아 주요 국가와의 협력방안 모색 등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향후 연구를 통해 발전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신북방정책은 상술한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몽골의 초원의 길 등 주변 국가의 이니셔티브와 추진 목표 및 개발 공간이 유사하고 각 국의 정책 의지도 강력하기 때문에 상호 협업의 기회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신북방정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주요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국가 간 협력은 양자 혹은 다자 간 진행되면서 개별 국가의 정책 목표 간에 교점이 성립할 때, 윈-윈구조가 형성되어 사업이 가시화되고 한층 확대 발전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변국의 외교, 개발 전략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여기에서는 한반도와 직접적으로 접경을 이루는 중국, 러시아 및 근접국가인 몽골의 유라시아 지역에 관련된 외교, 개발전략을 살피고 한국과의 협력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그리고 4월에 진행된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육상경로 이동을 선택했다. 평양에서 출발한 열차는 북-러 접경 지역인 함경북도 나선특별시(羅先, Naseon)와 러시아 하산(Хасан, Khasan)을 경유해서 블라디보스토크(Владивосток, Vladivostok)에 도착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동한 경로는 신북방정책뿐 아니라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몽골 초원의 길과 모두 직간접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성능/효과

은 한반도 주변의 주요 항만 및 도시 규모와 해상 경로, 육상 경로, 주요 경제회랑을 보여주고 있다[28]. 지도를 보면, 한-중-일의 대규모 도시와 항만은 중국 동부, 한국의 서해 및 남해안 항만 등을 통해 해상 경로가 구축되어있지만, 북-중-러 접경의 유라시아 북동부 지역의 도시는 규모가 크지 않고 항만 물동량 역시 부족하며, 경제회랑 조성도 미흡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의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려면 상술한 바와 같이 항만개발을 통한 물동량 확보가 병행되어야하지만, 점차적으로 물동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인프라 건설에 큰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구상되고 있는 일부 노선 중 특정노선이 가동되면 다른 노선의 개발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우선 개발되는 노선이 한반도와 연계성이 부족할 경우,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 네트워크에서 소외될 수 있는 가능성[29]가 있다.

후속연구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향후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표준 주도권의 격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네번째는, 한국이 유라시아 협력과 북한의 실질적 인프라 개선,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의 우선 대상, 범위, 단계별 목표 등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을 준비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경제의 상생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추진되면, 건설, 토목, 기계, 플랜트 등 다양한 부문에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고, 직접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또한, 유라시아 대륙에는 속해있지 않지만, 중국, 러시아, 몽골 협력과 긴밀한 연계를 가진 일본 등을 포함하여 주요 국가와의 협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국가 단위에서의 연구와 함께 개별 도시, 즉 지자체 단위의 실질적사업 및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 언급한 중국 지린성은 국내 지자체 중 부산,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충남 등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는 부산, 울산, 대구가, 몽골 울란바토르와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북, 경남 등이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북극항로등을 위해 한-러 간 추진되는 항만개발은 중국 동북 3성의 주요 도시 및 몽골의 발전 방향과 긴밀한 연계 협력이 가능하며, 앞서 언급한 중국의 북극항로 개발 사업 뿐 아니라 중국의 지안시, 훈춘시 등 지린성, 헤이룽장성의 주요 도시와 몽골 정부 등의 개발 계획과 연계를 검토하여서 한-중-몽-러 협력 시스템을 구축,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유라시아 북동부지역의 다자간 인프라 개발 협력은 물동량 확대 등을 통한 역내 물류 인프라 활성화를 이끌 것이며, 향후 북핵 이슈가 해결되는시점에서 북한의 해상, 육상 개발과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사전 준비, 사업 환경 조성의 의미도 갖게 될 것이다.
먼저 첫 번째로, 본 연구는 협력의 범위를 주로 북한 접경지역인 유라시아 북동부에 한정했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몽골 3개 국가를 중심으로 기술했지만, 신북방정책의 대상 국가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유라시아의 많은 국가가 포함되어있다. 또한, 유라시아 대륙에는 속해있지 않지만, 중국, 러시아, 몽골 협력과 긴밀한 연계를 가진 일본 등을 포함하여 주요 국가와의 협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국가 단위에서의 연구와 함께 개별 도시, 즉 지자체 단위의 실질적사업 및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항만 개발과 연계하여 유라시아 육상경로 개발에 참여하는 방식 등으로 북한과 별도의 ‘한-중-몽-러’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27 판문점 선언의 1조 6항을 살펴보면, ‘동해선, 경의선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사업 범위, 기간 등과 관계없이 이러한 합의가 분명 한국 국민의 부담과 직결3)될 것이라는 점이다. 베트남 북미정상회담 불발, 북핵 이슈 미해결 등으로 아직 북한 지역에 대한 인프라 개발이 추진되고 있지 않지만,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단계별 사업 범위산정과 그에 따른 분명한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는 사업 범위 산정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북한 지역의 특수성 이외에도 일반적인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의 특징을 고려할때 그 과정이 절대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반도에서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유라시아 역내 개발사업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 주변 국가인 중국, 러시아, 몽골의 유라시아 정책을 검토하고 한국 신북방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현시점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신북방정책 추진전략 수립, 유라시아 주요 국가와의 협력방안 모색 등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향후 연구를 통해 발전될 필요가 있다. 먼저 첫 번째로, 본 연구는 협력의 범위를 주로 북한 접경지역인 유라시아 북동부에 한정했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몽골 3개 국가를 중심으로 기술했지만, 신북방정책의 대상 국가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유라시아의 많은 국가가 포함되어있다.
본문에서는 현시점에서 진행이 가능한 ‘한-중-몽-러’ 협력의 기회로 한반도 접경지역 인근에 있는 러시아 항만 개발을 통한 해상경로 구축과 함께 중국(지린성, 헤이룽장성 등)과 몽골의 협력을 이끌어 유라시아 북동부지역에 항만-도로-철도 등 교통 물류 전반의 복합 운송시스템 구축하는 방안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으며, 이는 한국의 신북방정책 뿐 아니라 러시아의 북극항로 개발과 자원수출, 중국 지린성의 개발계획, 몽골 초원의 길 프로젝트에 모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9%에 불과했다[26]. 북한 및 유라시아 북동부 지역에 철도, 도로 등의 육상경로 구축만으로는 많은 물동량이 유입되는데 한계가 있으며, 대규모 항만 개발을 통한 해상 경로의 활성화가 물동량을 가져오고 이후 항만을 철도, 도로 등과 연계하는 교통물류 전반에 걸치는 복합 운송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육상 연결의 필요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 단위에서 그간 추진해온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이를 확장 발전시킬 수 있는 활용 방안과 중앙-지방 정부의 연계 추진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는, 역내 개발사업 진행에 대비한 물류표준(Standard)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북한 및 북한 접경지역을 포함한 유라시아 북동부 지역 개발에는 한-중-러 등 다자 개발 협력이 필요하며, 실질적 개발 과정에서 각기 다른 표준 적용의 문제가 도출될 것이다.
앞서 Fig. 4의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몽골은 북쪽으로 러시아, 남・동・서쪽으로는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육지 국가로 몽골에 있어서 유라시아 물류망구축은 해상 경로가 없는 몽골에게 바다로의 접근 경로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 숙원 사업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아닌 제3국과의 교역이 크게 확대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듯 다자 협력을 희망하고 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몽골의 ‘초원의 길’ 프로젝트는 한・중・러의 북극항로 개발 사업을 포함한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좋은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이후,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제시했고, 11월 24일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UN 제재 면제결정에 따라서 11월 30일부터 약 18일 간 경의선(개성~신의주)의 400km 구간과 동해선(금강산~두만강) 800km 구간 등 약 1,200km 범위에 대한 남북 간 공동조사 또한 진행된 바 있다. 이러한 남북철도사업은 추후 러시아의 TSR(시베리아횡단철도), 중국의 TCR(중국횡단철도) 및 몽골의 TMGR(몽골횡단철도) 등과 연결되어 유라시아의 화물 철도망, 동북아 철도망 등의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고, 남북 간 이어온 대립 관계가 교류 및 협력으로 전환되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육상 경로 개발을 위해서는 대북제재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추진 자체가 불가하고, 북한을 경유하지 않을 경우, 한국 철도와 유라시아 철도의 직접 연결은 불가능하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와 함께 중국 표준(Chinese Standard)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방안(中國方案)’, ‘중국지혜(中國智慧)’ 등 용어를 통해 중국의 제도 및 가치관의 글로벌화를 모색하고 있다.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향후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표준 주도권의 격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네번째는, 한국이 유라시아 협력과 북한의 실질적 인프라 개선,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의 우선 대상, 범위, 단계별 목표 등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을 준비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경제의 상생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16일 외교부는 ‘중국 전담국’과 ‘아세안국’을 새로 만들어서 중국과 아세안 외교를 한층 강화한다는 조직 개편안을 밝혔다. 중국 일대일로에 대한 종합 대응,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신북방, 신남방정책의 추진에는 외교부뿐 아니라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많은 부처의 역할이 분산되어있고,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북방위와 신남방위임에 변화는 없다.
본문에 언급한 중국 지린성은 국내 지자체 중 부산,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충남 등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는 부산, 울산, 대구가, 몽골 울란바토르와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북, 경남 등이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지자체 단위에서 그간 추진해온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이를 확장 발전시킬 수 있는 활용 방안과 중앙-지방 정부의 연계 추진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는, 역내 개발사업 진행에 대비한 물류표준(Standard)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남북 간 교역이 활성화되면, 과거 중국에서 발전한 홍콩이 주강삼각주 지역의 미발전 공간의 성장을 견인한 것과 같이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 재편 등을 통해 한국은 보다 기술집약형 산업구조로 발전되고 북한은 노동 집약형 산업 육성을 통해 보다 빠른 경제성장이 진행될 수 있다. 한국의 중장기 발전 관점에서 북한 지역에 대한 인프라 구축 사업은 북한을 단순 지원하는 방향보다 남북한의 공동발전과 한국의 신성장동력 창출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주변 국가와의 협력을 고려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9년 4월 24일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은 어디서 진행했는가?	2019년 4월 25일 북러 정상회담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었다. 2019년 2월 말 개최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협상이 결렬되었던 아쉬움 속에 부정적 평가들도 적지 않았지만, 2018년에 진행된 판문점 선언(4.
	한반도 주변과 유라시아 북동지역에 대한 다양한 개발 논의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5)까지 남북, 북미, 한미, 북러 등 역내 국가의 대화 노력이 지속되면서 한반도 평화 협력의 기회와 가능성이 여전히 확대되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과 유라시아 북동지역에 대한 다양한 개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이 북한 및 유라시아 대륙을 대상으로 신북방정책(New Northern Policy)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중국은 유라시아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대일로(The Belt and Road Initiative)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러시아는 유라시아 정책으로 신동방정책(New Eastern Policy)을, 몽골은 초원의 길(The Steppe Road) 정책을 각각 추진 중이다[1]. 앞서 2월 북미정상회담에서 이슈가 된 부분 중 하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육상 이동 경로였다.
	김대중 정부가 펼친 북방정책엔 무엇이 있는가?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던 북방정책은 1990년 노태우 정부에서 소련, 몽골 등과 공식적으로 수교를 맺으며 가시화되었고, 1992년 2월 남한과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며, 철도와 도로 등 남북한의 교통인프라 연결에 최초로 합의하기도 했다. 1992년 8월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정상화하며 북방정책은 한층 본격화되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햇볕정책(Sunshine Policy)’과 함께 물류 분야에서 ‘철의 실크로드’를 제시했다. 이는 TKR(한반도횡단철도, Trans-Korean Railway)과 TSR(시베리아횡단철도, Trans-Siberian Railway)을 연계하는 구상으로, 남과 북은 2000년과 2002년에 각각 경의선 및 동해선의 철도와 도로 연결에 합의하고 착공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