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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 급변 시 중국의 개입 조건과 유형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은 2017년 9월 미국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강행했으며, 2017년 11월 29일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5형을 성공적으로 발사시켰다. 중국은 여느 국가보다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매년 신의주 맞은편인 단둥지역에서 압록강 도하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정부에서 북한 급변이나 김정은 참수작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면서도 급변 시 자국이 개입할 것임을 누차 경고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이 북한 급변 시 수복을 위해 만든 작전계획 5029에 대해 대응방안인 병아리 계획이 존재한다는 증언도 있다.
본 연구는 먼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주민동요, 대량난민 발생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설을 우선적 전제로 하였다. 북한과 비대칭동맹국가인 중국은 북한 급변 상황이 자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할 때 개입할 것이라는 가설을 전제로 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국의 개입 이유는 무엇인지, 개입한다면 총체적인 형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는 없었다. 특히 한반도의 주변 강대국 중 중국은 북한과 비대칭이기는 하지만 동맹국가이기에 이러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중국의 개입은 다른 강대국의 개입에 비해 보다 설득적이다. 그러한 점에서 북한 급변이 발생하게 된다면 중국 유형에 대해 기존에 논의되어온 군사적 개입뿐만이 아닌 총체적인 기초연구를 진행하려 하였다. 또한‘북한 급변’이라는 통일의 촉진 상황이 발생한다는 가설을 전제로 중국에게는 대한반도에 대한 ‘핵심이익’이 존재하며, 이러한 핵심이익 침해를 동인으로 하여 중국이 개입한다는 것을 전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강대국의 개입에 대한 유형을 도출하고, 중국과 한반도의 1500년의 역사적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 급변 시 중국 개입의 동인을 파악하여 중국의 대한반도 핵심이익에 기초한 개입유형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북한 급변 시 개입은 근거 없는 시나리오 도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먼저, ‘북한 급변 시’ 라는 복잡하고 불완전한 정보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개입 동인과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잘 추측하는 방법(art of good guessing)’이라 불리는 ...

본 논문은 북한 급변 시 중국의 개입 조건과 유형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은 2017년 9월 미국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강행했으며, 2017년 11월 29일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5형을 성공적으로 발사시켰다. 중국은 여느 국가보다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매년 신의주 맞은편인 단둥지역에서 압록강 도하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정부에서 북한 급변이나 김정은 참수작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면서도 급변 시 자국이 개입할 것임을 누차 경고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이 북한 급변 시 수복을 위해 만든 작전계획 5029에 대해 대응방안인 병아리 계획이 존재한다는 증언도 있다.
본 연구는 먼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주민동요, 대량난민 발생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설을 우선적 전제로 하였다. 북한과 비대칭동맹국가인 중국은 북한 급변 상황이 자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할 때 개입할 것이라는 가설을 전제로 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국의 개입 이유는 무엇인지, 개입한다면 총체적인 형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는 없었다. 특히 한반도의 주변 강대국 중 중국은 북한과 비대칭이기는 하지만 동맹국가이기에 이러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중국의 개입은 다른 강대국의 개입에 비해 보다 설득적이다. 그러한 점에서 북한 급변이 발생하게 된다면 중국 유형에 대해 기존에 논의되어온 군사적 개입뿐만이 아닌 총체적인 기초연구를 진행하려 하였다. 또한‘북한 급변’이라는 통일의 촉진 상황이 발생한다는 가설을 전제로 중국에게는 대한반도에 대한 ‘핵심이익’이 존재하며, 이러한 핵심이익 침해를 동인으로 하여 중국이 개입한다는 것을 전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강대국의 개입에 대한 유형을 도출하고, 중국과 한반도의 1500년의 역사적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 급변 시 중국 개입의 동인을 파악하여 중국의 대한반도 핵심이익에 기초한 개입유형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북한 급변 시 개입은 근거 없는 시나리오 도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먼저, ‘북한 급변 시’ 라는 복잡하고 불완전한 정보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개입 동인과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잘 추측하는 방법(art of good guessing)’이라 불리는 휴리스틱 방법론을 차용하였다. 개입의 유형으로는 정치적, 군사적, 인도적 개입을 제시하였다. 정치적 개입은 이데올로기와 국가이익을 조건으로 한 지원 및 와해공작의 형태로 나타나며, 군사적 개입은 선제공격의 존재와 공격의 필요성이 있을 때 자위권이나 예방적 자위권의 행사로 나타날 수 있다. 인도적 개입은 자국이나 타국의 인도적 문제가 존재할 때 질서유지 및 자국민이나 타국민 보호 형태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나온 가상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하고 중국이 개입을 하게 되면 기존에 논의된 군사적 개입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개입이 가능하다. 중국의 핵심이익은 전통계승에 따른 대한반도 영향력 유지, 현상유지에 기반을 둔 자국안보 수호, 미래지향의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 이니셔티브 확보로 파악되었다. 대한반도 영향력 유지는 북한 급변 시 해양세력의 본 대륙 입성의 관문인 완충지대 확보를 위한 한반도 내 반미·친중정권 수립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중국의 현상유지 경향은 북한 내 중국인민지원군의 부재, 1960년 신 미·일안보조약 체결 이후 미국의 일본 극동아시아 핵심기지화, 양국의 군사적 공조에 따라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본다.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 이니셔티브 확보의 핵심은 향후 북한 급변이 발생했을 시 타 강대국의 한반도 개입을 방지하는 것과 중국 주도의 문제해결로 요약된다. 이러한 세 가지 핵심이익들과 각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북한 급변 상황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중국의 개입유형이 아래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의 전통계승 즉, 대한반도 영향력 유지를 위해 북한 급변 시 친중 정권 수립이나 친미정권 수립 방해라는 정치적 개입이다. 둘째, 북한 급변 시 한미연합군의 북한투입을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자국 안보에 대한 현상유지를 위해 중조우호조약 제2조에 따른 군사적 개입이다. 셋째, 북한 급변 시 중국이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한반도문제에 개입할 여러 국가들 중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기 위한 자국민 보호나 북한주민들의 인도적 보호, 질서유지 형태의 인도적 개입이다.
본 연구는 기존 강대국 개입 조건과 유형에 대한 분석틀을 도출하고 여기에 중국과 한반도의 역사적 경험에 따른 핵심이익을 파악하려 하였다. 북한 돌발 상황의 범위를 정치, 군사, 사회로 분류하였고, 통제가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고, 그 돌발 상황이 긴급한 강도에 이르렀을 때 이를 ‘급변’으로 재정의 하였다. 이렇게 재정의한 북한 급변의 상황이 중국의 대한반도 전통계승, 현상유지, 미래지향이라는 핵심이익을 침해하기에 북한 급변 시 정치적, 군사적, 인도적 개입을 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북한 급변이라는 상황이 아직 발발하지 않았다는 점과, 북한 급변 사태를 기본전제로 두더라도 중국의 개입 또한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현상임을 감안하였을 때, 본 연구의 기본 전제가 발생가능성을 염두하고 진행한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통일은 정치적 결단을 바탕으로 하지만 통일의 과정에는 각 분야별로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1989년 11월 9일 독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러한 ‘급변’이라는 통일의 단초에 대한 기초연구를 시도하려 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is dissertation aims to investigate the causes and methods of Chinese intervention in case of North Korean Collapse. In September 2017, North Korea pushed ahead the 6th nuclear test in spite of the continuous warnings from the United States. Later, on 29 November, North Korean ICBM(Intercontinenta...

This dissertation aims to investigate the causes and methods of Chinese intervention in case of North Korean Collapse. In September 2017, North Korea pushed ahead the 6th nuclear test in spite of the continuous warnings from the United States. Later, on 29 November, North Korean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Hwasong-15” was test-fired successfully. China is taking the most active, future-oriented role in response to North Korean Sudden Change scenario. For example, the Yalu River crossing training in Dandong region (across Sinuij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s held annually. Also, the Chinese government repeatedly emphasizes its possible intervention in case of North Korean Collapse even though North Korea’s Sudden Change or decapitation of Kim Jong Un are one the most uncomfortable topics to discuss. There is even a testimony that China has prepared “the Chick Plan”as a countermeasure to the OPLAN 5029 (military operation plan of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for a sudden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regime).
To begin with, I set the hypothesis that sudden collapse of North Korea will cause agitation among North Koreans –chaotic circumstances including massive refugee outflows and etc.- as the major premise of the research. I also assume that China, as the asymmetric ally of North Korea, will intervene if North Korean Collapse arrogates China’s core interests. Intervention of South Korea or China in case of North Korean Collapse was mostly discussed in military context – the questions why or how those countries would intervene were never raised so far. However, although it is asymmetric, unlike other surrounding superpowers China is still considered as an ally of North Korea, so China’s intervention in case of North Korean Collapse is more convincing and probable than any other’s. This dissertation is based on the holistic and fundamental research on various forms of Chinese intervention, not only on the military level as conventional approach suggests. Moreover, based on the hypothesis that North Korean Sudden Collapse promoting unification will eventually occur, I assessed that China has clear core interests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which motivate its active intervention. Based on the patterns of intervention of the former superpowers, historical background of both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our goal is to analyze motives and patterns of China’s intervention in case of North Korean Collapse. I adopted the Heuristic approach for the analysis - the methodology also known as an‘art of good guessing.’
North Korean Sudden Change is an incomplete and complex set/state of affairs. The types of intervention in theories, stated in this research are: (1) political: in the forms of aid or disruptive actions undertaken for ideological purposes or other gains; (2) military: in the forms of (preventive) self-defense when preemptive strike or other threats are detected; (3) humanitarian: to solve serious humanitarian problems in and across the borders therefore preserve order and peace.
If North Korea suddenly collapses and China steps in, there will be various possible forms of intervention besides military involvement. Considering the three types of interventions mentioned above and core interests of China, I can conclude three forms of Chinese intervention in case of North Korean Collapse: (1) political intervention: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the anti-American and pro-Chinese regime to secure the buffer zone and gates to the Continent from the Maritime Powers; (2) military intervention: considering the ROK-U.S. Combined Forces’ operations in collapsed North Korea as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ensuring the national security (status quo) according to Article 2 of the Sino-North Korean Mutual Aid and Cooperation Friendship Treaty. I assume that this tendency towards status quo is due to the absence of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within North Korea, and due to fact that Japan has been served as a base of the United States in Far East Asia since the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those countries was signed (1960); (3) humanitarian intervention: taking initiatives in resolving conflicts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humanitarian approaches towards North Korean residents, therefore expand China’s influence over the Peninsula and prevent involvement of other superpower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alytic frames for the conditions of initial superpowers’interventions, also to clarify the key benefits of China based on historical and empirical background. To achieve our research goals, I redefined the extent of ‘collapse (sudden change)’as an ‘urgent, uncontrollable and unexpected situation or condition’and categorized its range to political, military and social aspects. I concluded three major interests of China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promoting its active intervention. However, neither North Korea’s collapse nor China’s intervention has occurred yet. The basic premise of our argument needs to take into account its(the collapse) likelihood to happen, which is also a limitation of the study.
Basically, unification is an outcome of political decisions, but it is undeniable that each step requires a lot of preparation. In a regard of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which also happened abruptly, this research attempts to explore the basics of the ‘collapse (sudden change)’as a starting point of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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