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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동맹 재조정의 국제정치 :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와 한국 사드(THAAD) 배치 사례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황은지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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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자율성-안보 또는 연루-방기라는 양자택일의 구조를 통한 비대칭동맹의 결속력 측정에 집중되어 있는 기존 동맹관리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국가 행위의 합리성이라는 가정 아래 연루-방기의 두려움에 직면한 약소국은 강대국의 논리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동안의 동맹관리 연구에서 불문율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탈냉전기 동맹에서는 국가적 수준에서의 안보 이익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정치적 균열로 말미암은 여러 국내적·초국가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지구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파트너십의 형태로 동맹의 기치가 전환되고 있는 한편, 냉전기 동맹의 초기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공통의 위협이 약화·종식됨으로써 동맹이 수호하고자 하는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따라서 탈냉전기 비대칭동맹의 경우 약소국 내 반(反)동맹의 정치화에도 불구하고 방기의 두려움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발현하여 동맹위기 국면의 해소로 귀결되는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동맹관리 및 동맹 안정화의 동학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동맹의 사회구성적 측면을 조명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자율성-안보의 교환 또는 연루-방기의 딜레마로는 파악이 되지 않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동맹 내부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반(反)동맹의 목소리가 새로운 정권의 출범 및 안보문화의 변화 등으로 발산하여 동맹관계의 전면에 등장하지만 결국 사그라지는 “Voice and Exit” 현상에 주목한다. 나아가 동맹 안정화의 동학을 세 단계로 나누어 (1)동맹 흔들기, (2)강대국의 압력과 동맹의 국내적 조정, (3)약소국 동맹전략의 ‘전환(conversion)’과 동맹 안정화의 국면을 각각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동맹조정 및 관리를 강대국과 약소국 간 파워게임(power game)으로 간주하는 국제체제적 수준에서의 접근법과 지도자의 정치적 이익의 결과로 간주하는 국내정치적 수준에서의 접근법을 절충하기 위한 이론을 제시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사례를 각각 분석한다. 미일동맹의 경우 오키나와 미군기지 배치 논란을, 한미동맹의 경우 사드(THAAD) 배치 논란을 중심으로 한일 양국 내 진보 성향 정치인의 집권과 함께 촉발된 ‘동맹 흔들기’가 어떠한 ‘동맹의 국내적 조정’을 거쳐 ‘동맹위기의 해소’로 귀결되었는지의 동학을 단계별로 짚어본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ttempts to take a step further from the existing studies about alliance management that have mainly been focused on measuring the cohesiveness of asymmetric alliances by applying the alternative structural model of autonomy-security trade off or the tension between fears of entrapment an...

주제어

#THAAD deployment alliance readjustment (asymmetric) alliance management post-Cold War alliance alliance dilemma security culture 미일동맹 한미동맹 오키나와 미군기지 사드(THAAD) 동맹 재조정 (비대칭)동맹관리 탈냉전기 동맹 동맹 흔들기 동맹딜레마 안보문화 U.S.-Japan alliance ROK-U.S alliance U.S. military base relocation movement of Okinawa 

학위논문 정보

저자 황은지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정치학과
지도교수 김상준
발행연도 2018
총페이지 v, 83 p
키워드 THAAD deployment alliance readjustment (asymmetric) alliance management post-Cold War alliance alliance dilemma security culture 미일동맹 한미동맹 오키나와 미군기지 사드(THAAD) 동맹 재조정 (비대칭)동맹관리 탈냉전기 동맹 동맹 흔들기 동맹딜레마 안보문화 U.S.-Japan alliance ROK-U.S alliance U.S. military base relocation movement of Okinawa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739802&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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