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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민영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고 이에 따라 다수의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었다. 공공기관이 생산 보존하던 기록은 공공기록물로서 관리되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책임행정의 기반인 동시에, 정보공개와 이용 등을 통해 대중에게 공공정보를 공개하는 바탕이 된다. 그러나 민영화 이후 업무를 승계하는 민간조직에 있어 이전의 기록은 업무의 연속성과 기업 이익을 위해 독점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적 자산의 가치를 갖게 된다. 또한 민간기관으로 전환 이후에는 많은 공법적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어 기록도 사적 이용·변조·멸실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다.
기존의 연구들은 민영화를 통한 사회적 후생과 효율의 개선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민영화로 인하여 제기되는 기록관리 연속성 문제는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민영화된 실제 사례를 통해 공공기록 관리 측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
저자 | 김희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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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기록관리전공 |
발행연도 | 2018 |
총페이지 | v, 111 p. |
키워드 | 민영화 이관 폐지기관 승계기관 민간전환 공공기관 Privatization Public body DRO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743467&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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