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기업의 90%이상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고 있으나 이중에서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시장거래가 가능한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상장기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상장기업은 거래시가가 존재하므로 주식가치의 평가에 어려움이 없지만,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기업은 시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 등으로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의 고유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정한 산식에 따라 평가를 하므로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고평가 또는 저평가 된다는 논란이 계속 있어왔다. 본 연구는 비상장주식평가에 관한 기존의 선행논문과 연구보고서, 단행본, 외국의 제도 등을 검토하여 국내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관한 전반적 검토와 함께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문헌적 접근을 하였다. 동시에 주식평가의 일반적인 이론을 알아보고 현행 국내법에서의 평가방법과 외국의 평가방법 및 주식이 아닌 기타 재산의 평가방법 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쳇째, 최근에 개장한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기업의 90%이상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고 있으나 이중에서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시장거래가 가능한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상장기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상장기업은 거래시가가 존재하므로 주식가치의 평가에 어려움이 없지만,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기업은 시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 등으로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의 고유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정한 산식에 따라 평가를 하므로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고평가 또는 저평가 된다는 논란이 계속 있어왔다. 본 연구는 비상장주식평가에 관한 기존의 선행논문과 연구보고서, 단행본, 외국의 제도 등을 검토하여 국내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관한 전반적 검토와 함께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문헌적 접근을 하였다. 동시에 주식평가의 일반적인 이론을 알아보고 현행 국내법에서의 평가방법과 외국의 평가방법 및 주식이 아닌 기타 재산의 평가방법 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쳇째, 최근에 개장한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K-OTC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가를 확인하기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등록 기업에게 혜택을 주거나 일반인들 간의 거래가 활발해 지도록 부과세금을 낮추거나 없앤다면 시장이 커지고 그에 따라 시가가 존재하게 되는 기업이 많아지므로 현행 보충적 평가방법의 단점을 개선 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손손익액을 10%로 나누어 가액을 구하는데 이는 주가수익비율(PER)이 10인 기업과 동일한 결과를 갖게 되며, 이것은 상장프리미엄이 없는 비상장기업의 주가를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갖게 된다. 따라서 현재 공모주 가격결정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동종업계의 PER를 감안한 평균액정도의 할인을 하거나 일본과 같이 회사를 업종이나 규모, 매출액등으로 세분화 하여 그에 따라 할인율을 달리해야 하며, 또한 급속도로 성장하는 IT기업과 같은 특수한 경우는 수익가치만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으므로, 이 같은 평가방법의 도입도 고려해 볼만 하다. 셋째,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방법은 적용요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적용하기가 힘들고 국세청에도 이 방법의 적용범위를 넓히고자 수차례의 개정을 하였으나 아직도 적용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는 유사상장법인비교평가법의 적용시 상장법인의 주가에 비상장법인의 재무비율대로 비례적 평가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일본과 같이 기업의 규모에 따른 비시장성 할인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넷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소득세등 다른 법에서 준용하고 있는데, 완전히 동일한 방법이 아니라 각각의 법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 평가대상이 동일하지만 법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납세자 및 과세당국 모두에게 혼돈이 생길 수 있고 합리적이라 볼 수 없으므로, 법 개정의 시기를 동시에 하거나 최대한 시간적 차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세목으로 인한 평가액의 차이를 방지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기업의 90%이상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고 있으나 이중에서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시장거래가 가능한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상장기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상장기업은 거래시가가 존재하므로 주식가치의 평가에 어려움이 없지만,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기업은 시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 등으로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의 고유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정한 산식에 따라 평가를 하므로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고평가 또는 저평가 된다는 논란이 계속 있어왔다. 본 연구는 비상장주식평가에 관한 기존의 선행논문과 연구보고서, 단행본, 외국의 제도 등을 검토하여 국내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관한 전반적 검토와 함께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문헌적 접근을 하였다. 동시에 주식평가의 일반적인 이론을 알아보고 현행 국내법에서의 평가방법과 외국의 평가방법 및 주식이 아닌 기타 재산의 평가방법 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쳇째, 최근에 개장한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K-OTC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가를 확인하기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등록 기업에게 혜택을 주거나 일반인들 간의 거래가 활발해 지도록 부과세금을 낮추거나 없앤다면 시장이 커지고 그에 따라 시가가 존재하게 되는 기업이 많아지므로 현행 보충적 평가방법의 단점을 개선 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손손익액을 10%로 나누어 가액을 구하는데 이는 주가수익비율(PER)이 10인 기업과 동일한 결과를 갖게 되며, 이것은 상장프리미엄이 없는 비상장기업의 주가를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갖게 된다. 따라서 현재 공모주 가격결정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동종업계의 PER를 감안한 평균액정도의 할인을 하거나 일본과 같이 회사를 업종이나 규모, 매출액등으로 세분화 하여 그에 따라 할인율을 달리해야 하며, 또한 급속도로 성장하는 IT기업과 같은 특수한 경우는 수익가치만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으므로, 이 같은 평가방법의 도입도 고려해 볼만 하다. 셋째,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방법은 적용요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적용하기가 힘들고 국세청에도 이 방법의 적용범위를 넓히고자 수차례의 개정을 하였으나 아직도 적용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는 유사상장법인비교평가법의 적용시 상장법인의 주가에 비상장법인의 재무비율대로 비례적 평가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일본과 같이 기업의 규모에 따른 비시장성 할인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넷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소득세등 다른 법에서 준용하고 있는데, 완전히 동일한 방법이 아니라 각각의 법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 평가대상이 동일하지만 법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납세자 및 과세당국 모두에게 혼돈이 생길 수 있고 합리적이라 볼 수 없으므로, 법 개정의 시기를 동시에 하거나 최대한 시간적 차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세목으로 인한 평가액의 차이를 방지해야 한다.
At present, more than 90% of companies in Korea are in the form of corporations, but only a few of them are listed on the stock market or KOSDAQ and their stocks can be traded freely in the public. The above-mentioned listed companies are not particularly problematic in evaluating the stock value be...
At present, more than 90% of companies in Korea are in the form of corporations, but only a few of them are listed on the stock market or KOSDAQ and their stocks can be traded freely in the public. The above-mentioned listed companies are not particularly problematic in evaluating the stock value because of the market value of trades. However, unlisted so-called unlisted companies are not easy to identify their market value. Therefore, most of them are valued by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s under specified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However, thes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s do not reflect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y, which is an important element of corporate valuation, even though it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in the past. There has been constant controversy over whether it is overvalued or undervalued. This study examines existing preliminary papers, research reports, monographs, and foreign schemes related to the evaluation of unlisted stocks, and provides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methods for evaluating unlisted stocks in Korea, as well as a literature approach to suggest improvements to them. The following is an overview of the general theories of stock valuation and suggestions for the review of existing valuation methods in domestic law, foreign valuation methods, and valuation methods for other assets. First of all, it should be easy to identify the market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the K-OTC market, which is a recently opened unlisted stock trading market. Although there is a trading market, unlike securities or KOSDAQ listed companies, there is no active transaction due to the current situation where securities transaction tax and transfer tax are taxed. If the tax is lowered or eliminated, the market is getting bigger and there are more companies that have market value, so we can improve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Second, when calculating the net income and loss value of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the net income and loss ratio is calculated by dividing the net income and loss by 10%, which is the same as that of the company with a stock return ratio (PER) of 10, And the result is overestima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ount the average amount considering the same industry's PER, which is frequently used in IPO price determination, or to divide the company into industry, size, and sales as in Japan. Third, In spite of several revisions, it is still difficult to apply the comparative valuation method of the stock price of the listed corporations. To invigorate this method, it is a good idea to introduce discounts to unlisted stocks according to the company size. Fourth, the valuation of unlisted stocks is governed by different tax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income tax law and other laws, and there is a slight difference in valuation of the assessment, but the valuation varies depending on the law, but the valuation varies depending on the law. This may cause confusion and rationality for both the taxpayers and the tax authorities, so you should avoid any differences in the amount of taxation due to the timing of the amendment of the law or by reducing the time differences as much as possible.
At present, more than 90% of companies in Korea are in the form of corporations, but only a few of them are listed on the stock market or KOSDAQ and their stocks can be traded freely in the public. The above-mentioned listed companies are not particularly problematic in evaluating the stock value because of the market value of trades. However, unlisted so-called unlisted companies are not easy to identify their market value. Therefore, most of them are valued by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s under specified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However, thes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s do not reflect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y, which is an important element of corporate valuation, even though it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in the past. There has been constant controversy over whether it is overvalued or undervalued. This study examines existing preliminary papers, research reports, monographs, and foreign schemes related to the evaluation of unlisted stocks, and provides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methods for evaluating unlisted stocks in Korea, as well as a literature approach to suggest improvements to them. The following is an overview of the general theories of stock valuation and suggestions for the review of existing valuation methods in domestic law, foreign valuation methods, and valuation methods for other assets. First of all, it should be easy to identify the market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the K-OTC market, which is a recently opened unlisted stock trading market. Although there is a trading market, unlike securities or KOSDAQ listed companies, there is no active transaction due to the current situation where securities transaction tax and transfer tax are taxed. If the tax is lowered or eliminated, the market is getting bigger and there are more companies that have market value, so we can improve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Second, when calculating the net income and loss value of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the net income and loss ratio is calculated by dividing the net income and loss by 10%, which is the same as that of the company with a stock return ratio (PER) of 10, And the result is overestima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ount the average amount considering the same industry's PER, which is frequently used in IPO price determination, or to divide the company into industry, size, and sales as in Japan. Third, In spite of several revisions, it is still difficult to apply the comparative valuation method of the stock price of the listed corporations. To invigorate this method, it is a good idea to introduce discounts to unlisted stocks according to the company size. Fourth, the valuation of unlisted stocks is governed by different tax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income tax law and other laws, and there is a slight difference in valuation of the assessment, but the valuation varies depending on the law, but the valuation varies depending on the law. This may cause confusion and rationality for both the taxpayers and the tax authorities, so you should avoid any differences in the amount of taxation due to the timing of the amendment of the law or by reducing the time differences as much as possible.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